표제지
목차
1장 서론 7
1. 조사목적 9
2. 조사개요 9
2장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관련 기초조사 11
1. 지자체 폐기물 민간위탁 방식 13
1.1. 지자체 폐기물 관리업무 유형 13
1.2. 지자체 폐기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방식 13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비 원가산정 방법 14
2.1. 개요 14
2.2. 적정장비 및 적정인원 수 산정 15
2.2.1. 인건비 산정 17
2.2.2. 경비 산정 18
2.2.3. 민간위탁의 원가산정의 문제 20
3장 조사결과 23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현황 25
1.1. 종량제 봉투 수집ㆍ운반 25
1.2. 가로청소 28
1.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28
1.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30
1.5. 소결 31
2. 청소업무 민간위탁 비용지불 방식 32
2.1. 종량제봉투 수집ㆍ운반 32
2.2. 가로청소 34
2.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35
2.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36
2.5. 소결 38
3.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단가비교 40
3.1. 종량제 봉투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단가 비교 40
3.2.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단가 비교 42
3.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단가 비교 42
3.4.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품 일괄 위탁 단가 비교 43
4. 민간위탁 업체 선정방법 45
4.1. 종량제봉투 45
4.2. 가로청소 46
4.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47
4.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48
4.5. 지자체별 선정방식 49
4.6. 소결 50
5. 민간위탁업체(종량제 봉투) 대상 설문조사 51
5.1. 영업내용 51
5.2. 인력 및 장비 53
5.3. 월급여 54
4장 결론 57
1. 조사결과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59
1.1. 주요 조사내용 요약 59
1.2. 지자체 민간위탁의 문제 및 개선방안 61
2. 조사의 한계 65
[표 2-1] 폐기물 민간위탁 비용정산방법 14
[표 2-2] 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산정 관련 법규 15
[표 2-3] 소요인력 산정식 16
[표 2-4] 인건비 산정기준 17
[표 2-5] 환경미화원 단가산정 방식 18
[표 2-6] 환경미화원 인건비 산정 세부기준 18
[표 2-7] 인건비 외 경비산정 기준 19
[표 2-8] 민간위탁 현황 예시 20
[표 3-1] 지역별 종량제 봉투 수집운반 주체 26
[표 3-2] 민간위탁 업체 개수 26
[표 3-3] 지역별 종량제 봉투 수집ㆍ운반 민간업체 업체 수 27
[표 3-4] 지역별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주체 30
[표 3-5]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주체 31
[표 3-6] 폐기물 종류별 수집ㆍ운반 주체 32
[표 3-7] 지역별 종량제 봉투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비용지불 방식 34
[표 3-8] 지역별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비용지불 방식 36
[표 3-9]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비용지불 방식 38
[표 3-10] 폐기물 종류별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단가산정 방법 39
[표 3-11] 지역별 종량제 봉투 위탁업체 선정방식 46
[표 3-12] 지역별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위탁업체 선정방법 48
[표 3-13]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업체 선정 49
[표 3-1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취급대상 폐기물 52
[그림 1-1] 조사지역 및 조사내용 10
[그림 2-1]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13
[그림 3-1]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주체 25
[그림 3-2] 가로청소 수집운반 주체 28
[그림 3-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주체 29
[그림 3-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주체 30
[그림 3-5] 폐기물 종류별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주체 32
[그림 3-6] 종량제 봉투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비용지불방식 33
[그림 3-7] 가로청소 수집운반 민간위탁 비용 지불방식 35
[그림 3-8]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비용 지불방식 35
[그림 3-9]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비용 지불방식 37
[그림 3-10] 종량제 봉투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단가 40
[그림 3-11] 종량제 봉투(20리터) 단가(2007년 기준) 41
[그림 3-12] 종량제 봉투가격 및 민간위탁 단가(원/톤) 비교 41
[그림 3-1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단가 42
[그림 3-1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단가 43
[그림 3-15] 개별합산단과와 일괄위탁 단가 비교 44
[그림 3-16] 종량제 봉투 수집ㆍ운반 위탁업체 선정방법 45
[그림 3-17] 가로청소 수집ㆍ운반 위탁업체 선정방법 46
[그림 3-18]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위탁업체 선정방법 47
[그림 3-19]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업체 선정방법 48
[그림 3-20] 지자체별 위탁업체 선정방법 50
[그림 3-21] 폐기물 종류별 업체 선정방법 50
[그림 3-22] 폐기물 종류별 계약기간 51
[그림 3-23] 민간위탁업체 종사자 수 53
[그림 3-24] 민간위탁 업체 수집ㆍ운반 차량 보유대수 54
[그림 3-25] 위탁업체 미화원 및 운전원 월급여 55
[그림 3-26] 미화원 월급여 대비 종량제 봉투 위탁단가 56
[그림 4-1] 폐기물 종류별 민간위탁 단가 차이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