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Abstract 12
요약 14
01. 서론 30
제1절 연구배경 32
1.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는 저출산 32
2. 저출산의 원인으로서의 불임 32
3. 불임으로 인한 정신적ㆍ경제적 부담 가중 34
4.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도입 35
5.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적 ‘불임부부 지원사업’ 발전 모색 필요 36
6. 생식건강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조명 37
7. 공적 지원에 따른 합목적적 ‘불임부부 지원사업’ 모색 필요 38
제2절 연구목적 38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39
1. 연구내용 39
2. 연구방법 41
제4절 연구의 제한점 43
02. 불임극복을 위한 선진국 보조생식술 지원 실태 44
제1절 불임정의 및 실태 46
제2절 불임의 원인, 진단 및 치료 47
1. 불임의 원인 47
2. 불임의 진단 49
3. 불임치료 52
제3절 불임극복을 위한 선진국 보조생식술 지원 실태 57
1. 유럽 57
2. 미국 61
3. 일본 61
4. 호주 62
03.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 64
제1절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 66
1. 사업목적 66
2. 사업의 기본방향 67
3. 사업대상 및 내용 67
제2절 불임부부 지원사업 성과 및 대상자 특성 73
1. 연령 73
2. 불임의 원인분포 74
3. 임신율 및 출산율 74
04. 수요자의 불임부부 지원사업 평가 82
제1절 불임부부 지원사업 수혜자의 사업평가 분석 84
1. 응답자 생식건강 특성 84
2.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도 86
3. 보조생식 시술 경험 및 시술기관 이용실태 89
4.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92
5. 불임부부 지원사업 평가 및 요구도 97
제2절 불임부부 지원사업 비수혜자 특성 및 사업평가 100
1. 조사대상의 출산 및 생식건강 특성 100
2. 불임극복을 위한 의료이용 실태 및 만족도 108
3. 불임극복을 위한 보조생식시술 이외 서비스 이용 현황 120
4. 불임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및 사회적 문제 123
5.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식 및 평가 130
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료적, 사회적 요구도 137
05.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정책방향 144
제1절 불임부부 지원사업 성과 및 문제 147
1.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 147
2.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149
제2절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153
1. 보조생식술 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53
2. 남성불임 치료비 지원 155
3. 불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156
4. 다태아 분만증가로 인한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대책 강화 158
5. 불임발생 및 불임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관련 통계 생산 160
참고문헌 162
부록 168
부록 1. 불임부부 비수혜 대상자 설문지 170
부록 2. 남성불임 치료 대상 및 비용 추계 190
판권기 2
〈표 Ⅱ-1〉 여성 불임진단 검사 52
〈표 Ⅱ-2〉 국가별 보조생식술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방법 58
〈표 Ⅱ-3〉 주요국 불임부부 지원 현황 및 합계출산율 62
〈표 Ⅲ-1〉 체외수정 시 이식할 최대배아수 69
〈표 Ⅲ-2〉 연도별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여성 연령분포 73
〈표 Ⅲ-3〉 불임의 원인 분포 74
〈표 Ⅲ-4〉 연도별 체외수정 시술건수 대비 임신율 및 임신 대비 자궁외임신율 75
〈표 Ⅲ-5〉 연령계층별 2008년 불임부부지원사업에 의한 임신율 및 출산율 76
〈표 Ⅲ-6〉 연령계층별 2007년 불임부부지원사업에 의한 임신율 및 출산율 76
〈표 Ⅲ-7〉 연령계층별 2006년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의한 임신율 및 출산율 77
〈표 Ⅲ-8〉 연령계층별 불임부부지원사업에 의한 임신건 중 생존아 출산율 추이 78
〈표 Ⅲ-9〉 2006~2008년 불임부부지원사업에 의한 출생아수 79
〈표 Ⅳ-1〉 연도별 불임부부지원사업 수혜여성 연령분포 84
〈표 Ⅳ-2〉 불임부부 지원사업 수혜여성의 출산력 86
〈표 Ⅳ-3〉 사업 수혜여성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정보 획득경로 87
〈표 Ⅳ-4〉 사업 수혜여성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정보획득 후 병원 문의 시기 88
〈표 Ⅳ-5〉 사업 수혜여성의 시술병원 선택 시 고려사항 88
〈표 Ⅳ-6〉 사업 수혜여성의 병원 선택 시 정보 획득경로 89
〈표 Ⅳ-7〉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이전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 경험유무 89
〈표 Ⅳ-8〉 사업 수혜여성의 불임진단 병원과 시술병원과의 일치 여부 90
〈표 Ⅳ-9〉 사업 수혜여성의 불임진단 병원과 시술병원이 다른 이유 90
〈표 Ⅳ-10〉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확정 후 시술 받은 시기 91
〈표 Ⅳ-11〉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확정 후 시술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이유 91
〈표 Ⅳ-12〉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신청접수 시 보건소 만족도 92
〈표 Ⅳ-13〉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신청접수 시 보건소 문제점 유무 93
〈표 Ⅳ-14〉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신청접수 시 문제점 93
〈표 Ⅳ-15〉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신청접수 시 보건소에서의 소요시간 93
〈표 Ⅳ-16〉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자격 신청접수 시 보건소 질문 여부 94
〈표 Ⅳ-17〉 사업 수혜여성에 대한 시술병원의 전문적인 불임상담 제공 실태 94
〈표 Ⅳ-18〉 사업 수혜여성의 시술병원 불임상담의 도움여부 95
〈표 Ⅳ-19〉 불임부부지원사업 전ㆍ후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 시 문제점 유무 95
〈표 Ⅳ-20〉 불임부부지원사업 전ㆍ후에 체외수정 시술시 문제점 내용 96
〈표 Ⅳ-21〉 불임부부지원사업의 홍보 만족도 96
〈표 Ⅳ-22〉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지원대상의 가계에 미친 영향 97
〈표 Ⅳ-23〉 사업 수혜여성의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출산율 효과 평가 98
〈표 Ⅳ-24〉 사업 수혜여성의 현행 불임부부지원사업 개선방안 99
〈표 Ⅳ-25〉 사업 수혜여성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비 지원횟수 요구 실태 99
〈표 Ⅳ-26〉 사업 수혜여성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금액 요구 실태 100
〈표 Ⅳ-27〉 불임부부 지원사업 비수혜 여성의 연령 및 직업분포 101
〈표 Ⅳ-28〉 불임부부 지원사업 비수혜 여성의 출산력 및 현존자녀수 103
〈표 Ⅳ-29〉 사업 비수혜 가구의 불임원인 제공자별 불임 의심 후 불임진단 받기까지의 기간 104
〈표 Ⅳ-30〉 사업 비수혜 가구의 불임원인 제공자별 병원에서의 불임진단 시기 105
〈표 Ⅳ-31〉 사업 비수혜여성의 연령계층별 불임원인 제공자 분포 105
〈표 Ⅳ-32〉 사업 비수혜여성의 체질량지수 106
〈표 Ⅳ-33〉 사업 비수혜여성의 불임원인 제공자별 현 임신여부 107
〈표 Ⅳ-34〉 사업 비수혜여성의 연령계층별 불임진단명 107
〈표 Ⅳ-35〉 사업 비수혜여성의 불임치료를 위한 향후 시술계획 108
〈표 Ⅳ-36〉 사업 비수혜여성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경험횟수 109
〈표 Ⅳ-37〉 사업 비수혜여성의 불임원인 제공자별 체외수정 시술횟수 110
〈표 Ⅳ-38〉 사업 비수혜여성의 취업여부별 체외수정 시술횟수 110
〈표 Ⅳ-39〉 사업 비수혜 여성의 불임원인별 인공수정 시술횟수 111
〈표 Ⅳ-40〉 사업 비수혜여성의 체외수정 시술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112
〈표 Ⅳ-41〉 사업 비수혜여성의 불임 진단 및 시술시 이용병원 수 113
〈표 Ⅳ-42〉 사업 비수혜여성의 불임진단 및 시술병원을 변경한 사유 114
〈표 Ⅳ-43〉 사업 비수혜여성의 시술병원 결정에 필요한 정보수집 용이성 115
〈표 Ⅳ-44〉 사업 비수혜 여성의 연령별 체외수정시술 지출비용 116
〈표 Ⅳ-45〉 사업 비수혜대상자의 불임원인 제공자별 체외수정시술 지출비용 116
〈표 Ⅳ-46〉 사업 비수혜대상자의 불임원인별 체외수정시술 지출비용 118
〈표 Ⅳ-47〉 사업 비수혜 여성의 인공수정 1회 지출액 분포 119
〈표 Ⅳ-48〉 사업 비수혜여성의 체외수정시술 후 임신실패에 대한 시술기관의 상담에 대한 평가 120
〈표 Ⅳ-49〉 사업 비수혜여성의 보조생식 시술에 대한 만족도 120
〈표 Ⅳ-50〉 불임진단 전후 임신을 위한 보완대체서비스 이용률 121
〈표 Ⅳ-51〉 불임 진단 전 1년부터 진단직전까지의 불임극복을 위한 보완대체요법 지출비용 122
〈표 Ⅳ-52〉 불임진단 직후 1년 동안 불임극복을 위한 보완대체요법 지출비용 123
〈표 Ⅳ-53〉 불임으로 인한 여성의 정신적 고통 및 우울증 심각정도 124
〈표 Ⅳ-54〉 사업 비수혜 여성의 불임으로 인한 증상 및 질환 발생률 125
〈표 Ⅳ-55〉 임신여부에 따른 정신적 고통 및 우울의 심각성 정도 126
〈표 Ⅳ-56〉 불임원인 제공자별 부부 및 남편부모와의 관계변화 127
〈표 Ⅳ-57〉 사업 비수혜여성의 남편의 불임치료 협조도에 따른 부부관계 변화 127
〈표 Ⅳ-58〉 사업 비수혜여성의 불임원인 제공자별 치료비 부담정도 128
〈표 Ⅳ-59〉 불임여성의 취업상태별 보조생식 시술에 따른 사회생활 지장정도 129
〈표 Ⅳ-60〉 사업 비수혜 취업여성의 보조생식시술 시간 주 할애방법 130
〈표 Ⅳ-61〉 사업 비수혜 여성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인지도 131
〈표 Ⅳ-62〉 사업 비수혜 여성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인지경로 131
〈표 Ⅳ-63〉 사업 비수혜여성의 연령별 지원사업 대상여부 확인방법 132
〈표 Ⅳ-64〉 여성의 취업상태별 가구소득에 따른 사업대상 자격기준에 대한 동의 실태 132
〈표 Ⅳ-65〉 취업여성의 직종별 가구소득에 따른 사업대상 자격기준에 대한 동의 실태 133
〈표 Ⅳ-66〉 사업 비수혜여성의 현 의료비 지원 대상에 대한 출산지원 효과 134
〈표 Ⅳ-67〉 사업 비수혜여성의 의료비 지원이 출산에 도움이 안 되는 사유 135
〈표 Ⅳ-68〉 사업 비수혜여성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 출산 도움정도 136
〈표 Ⅳ-69〉 사업 비수혜여성의 시술의료비 지원 시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유 136
〈표 Ⅳ-70〉 사업 비수혜여성의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방식 요구도 137
〈표 Ⅳ-71〉 사업 비수혜여성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요구 실태 138
〈표 Ⅳ-72〉 사업 비수혜 여성의 시술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138
〈표 Ⅳ-73〉 사업 비수혜여성의 불임상담 프로그램 필요성 139
〈표 Ⅳ-74〉 사업 비수혜 여성이 제안하는 불임 상담운영기관 139
〈표 Ⅳ-75〉 사업 비수혜여성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140
〈표 Ⅳ-76〉 사업 비수혜여성의 불임 예방 및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대상 141
〈표 Ⅳ-77〉 사업 비수혜여성의 취업상태별 무급 및 유급 불임휴직 필요성 142
〈표 Ⅳ-78〉 사업 비수혜여성의 무급 및 유급 불임휴직 희망기간 143
〔그림 Ⅲ-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체계 72
〔그림 Ⅲ-2〕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체계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