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Abstract 9
요약 11
01. 서론 3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9
제2절 연구의 구성 41
02. 의료빈곤의 현황 및 문제점 43
제1절 의료안전망의 현황 및 문제점 45
1. 의료안전망에 대한 정의 및 현황 45
2. 의료안전망의 문제점 49
제2절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현황 및 실태 50
1.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정의 50
2. 의료사각지대의 실태 55
03. 의료비 지출 및 과부담 현황 65
제1절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출 현황 67
1. 가구원수별 보건의료비 지출 분포 68
2. 균등화 경상소득 10분위별 보건의료비 지출 분포 71
3. 균등화 지출 10분위별 보건의료비 지출 분포 74
제2절 의료비 과부담 분포 77
04.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79
제1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82
1. 자료수집 및 분석 82
2. 변수선정 및 정의 83
3. 분석방법 86
제2절 연구결과 87
1. 빈도분석 및 카이제곱검정 결과 87
2. 영향요인분석결과(로지스틱분석결과) 91
3. 영향요인 분석결과 상호비교 95
05. 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99
제1절 프랑스 101
1. 프랑스 의료보장의 개요 101
2. 저소득층 의료보장 102
제2절 독일 105
1. 건강보험의 개요 105
2. 저소득층 의료보장의 개요 107
제3절 네델란드 109
1. 의료보장 체계 109
2. 저소득층 의료보장 110
제4절 대만 111
1. 대만의 의료보장 개요 111
2. 저소득층 의료보장 113
제5절 싱가폴 114
1. 싱가폴의 의료보장 개요 114
2. 저소득층 의료보장 115
06. 결론 및 정책제언 119
참고문헌 125
판권기 2
〈표 2-1〉의료안전망의 개요 48
〈표 2-2〉연도별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현황 57
〈표 2-3〉기간별 체납보험료 현황 57
〈표 2-4〉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59
〈표 2-5〉OECD 국가의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율 60
〈표 2-6〉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정도 62
〈표 2-7〉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비율 63
〈표 2-8〉치료를 포기한 주된 이유 64
〈표 2-9〉미충족 의료욕구 실태 64
〈표 3-1〉2005년 가구원수별 보건의료비 지출 분포 69
〈표 3-2〉2007년 가구원수별 보건의료비 지출 분포 70
〈표 3-3〉2005년 균등화 경상소득 10분위별 보건의료비 지출 분포 72
〈표 3-4〉2007년 균등화 경상소득 10분위별 보건의료비 지출 분포 73
〈표 3-5〉2005년 균등화 지출 10분위별 보건의료비 지출 분포 75
〈표 3-6〉2007년 균등화 지출 10분위별 보건의료비 지출 분포 76
〈표 3-7〉2005년 의료비 과부담 분포 77
〈표 4-1〉연도별 변화추이 종속변수의 유형화-의료보장유형 84
〈표 4-2〉연도별 변화추이 종속변수의 유형화-미충족 의료 경험 84
〈표 4-3〉변수 생성 및 조작적 수정 86
〈표 4-4〉연도별 의료보장유형 현황 87
〈표 4-5〉연도별 미충족 의료 경험 현황 87
〈표 4-6〉변수별 의료보장유형에 따른 빈도분석 및 분포검정(카이제곱검정) 88
〈표 4-7〉변수별 미충족 의료 경험에 따른 빈도분석 및 분포검정(카이제곱검정) 90
〈표 4-8〉변수별 의료보장유형 경험 영향요인분석 92
〈표 4-9〉변수별 미충족 의료 경험 영향요인분석 94
〈표 4-10〉영향요인 분석결과 비교 96
〈표 5-1〉CMU 연도별 재정현황 103
〈표 5-2〉CMU 보충급여 대상자 연도별 추이 105
〈표 5-3〉대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유형별 재원분담률(2009년 6월 기준) 113
〔그림 2-1〕현행 의료안전망의 개요도 48
〔그림 2-2〕의료보장 사각지대 개념도 53
〔그림 2-3〕차상위계층의 규모 추정 56
〔그림 3-1〕2005년 가구원수별 평균보건의료비 지출 분포 68
〔그림 3-2〕2007년 가구원별 평균보건의료비 지출 분포 70
〔그림 3-3〕2005년 균등화 경상소득 10분위별 보건의료비 지출 분포 71
〔그림 3-4〕2007년 균등화 경상소득 10분위별 보건의료비 지출 분포 73
〔그림 3-5〕2005년 균등화 지출 10분위별 보건의료비 지출 분포 74
〔그림 3-6〕2007년 균등화 지출 10분위별 보건의료비 지출 분포 76
〔그림 4-1〕분석 흐름도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