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Abstract 9
요약 11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20
제3절 연구 방법 21
제2장 선행연구 고찰 23
제1절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개념 24
제2절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분석 사례 26
1.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의 효과성 분석 사례 26
2. 보육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효과성 분석 사례 32
3.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성 분석 사례 35
제3절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분석방법 검토 42
제4절 선행연구 고찰의 시사점 및 연구틀 44
제3장 저출산정책 진단 47
제1절 보육ㆍ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48
1. 추진현황 48
2. 문제점 54
제2절 소득공제 정책 55
1. 추진현황 55
2. 문제점 56
제3절 보육시설 확충 정책 56
1. 추진현황 56
2. 문제점 60
제4절 일-가정 양립 제고 정책 60
1. 추진현황 60
2. 문제점 63
제4장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분석 65
제1절 효과성 분석 모형 66
제2절 효과성 분석모형의 변수 68
1. 종속변수 68
2. 정책변수 68
3. 통제변수 70
4. 접근모형별 변수 72
제3절 분석 결과 75
1. 육아서비스이용률과 출산율 75
2. 국공립보육시설과 출산율 78
3. 직장보육시설수와 출산율 81
4. 주요 저출산정책과 출산율 82
제4절 종합 논의 85
제5장 결론 88
참고문헌 94
[부록] 부표 101
판권기 2
〈표 2-1〉외국의 자녀양육ㆍ영유아 보육ㆍ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 사례 28
〈표 2-2〉외국의 수당관련 정책의 효과성 분석 사례 30
〈표 2-3〉외국의 조세혜택 정책효과 분석 사례 32
〈표 2-4〉외국의 보육서비스 관련 정책의 효과성 분석 사례 34
〈표 2-5〉산전후휴가 기간이 모성건강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사례 37
〈표 2-6〉산전후휴가의 효과성 분석 사례 38
〈표 2-7〉육아휴직의 효과성 분석 사례 41
〈표 3-1〉영아(만 0~4세)가 있는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2010) 49
〈표 3-2〉2명 이상 영아(만 0~4세)가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지원기준(2010) 50
〈표 3-3〉영유아 보육료 지원 실적 51
〈표 3-4〉차등교육비 지원대상(2010년 기준) 52
〈표 3-5〉유아교육비 지원 실적 53
〈표 3-6〉국공립보육시설 및 이용아동 추이(1990~2009) 57
〈표 3-7〉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2001~2009) 63
〈표 4-1〉저출산정책의 효과성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 71
〈표 4-2〉시계열적 접근모형의 이용자료(1990~2009) 72
〈표 4-3〉미시적 접근모형의 이용자료(2009) 75
〈표 4-4〉시계열적 회귀모형: 합계출산율에 대한 육아서비스이용률의 영향 76
〈표 4-5〉횡단면적 회귀모형: 합계출산율(2009)에 대한 육아서비스이용률의 영향 77
〈표 4-6〉시계열적 회귀모형: 합계출산율에 대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영향 79
〈표 4-7〉횡단면적 회귀모형: 합계출산율(2009)에 대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영향 80
〈표 4-8〉시계열적 회귀모형: 합계출산율에 대한 직장보육시설 확충의 영향 82
〈표 4-9〉유배우여성의 저출산정책 수혜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회귀계수 85
〈표 4-10〉저출산정책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결과 종합 87
〈부표 1〉합계출산율에 대한 저출산정책의 영향: 시계열적 회귀모형 102
〈부표 2〉합계출산율(2009)에 대한 저출산 정책의 영향: 횡단면적 회귀모형 103
〔그림 2-1〕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의 기본연구틀(Research Framework) 46
〔그림 3-1〕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 변천과 수혜아동수 추이(1991~2009) 51
〔그림 3-2〕육아서비스이용률 추이(1990~2009) 54
〔그림 3-4〕직장보육시설 확충 정책 변천(1990~2009) 59
〔그림 3-5〕산전후휴가제도 변천 및 휴가급여 수급자수 추이(2001~2009) 61
〔그림 3-6〕육아휴직제도 변천 및 휴직급여자 추이(2001~2009)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