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서언
인사말
목차
01. 고도불황기의 사회안전망 15
1. 고도불황기의 도래와 경과 16
2. 고도불황기의 사회현상 및 진단 19
3. 고도불황기의 노동정책 방향 21
4. 고도불황기의 복지정책 방향 23
5. 사회안전망: 앞으로의 과제들 26
참고문헌 28
02. 경제위기시 사회현상 진단과 사회안전망의 과제 점검 30
1. 경제적 환경의 변화 33
2. 사회적 현상의 변화 39
가. 빈곤의 변화 추정 39
나. 빈곤의 구성변화 43
다. 기타의 변화 49
3. 출발점과 변화의 비교: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나? 52
4. 과제는 무엇인가? 56
참고문헌 60
03. 고도 경기불황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방향 62
1. 문제의 제기 64
2.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현황 65
3. 현 고용위기의 실태와 원인 69
가. 고용위기의 실태 69
나. 고용위기의 원인 78
4. 고도 경기불황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의 방향과 과제 82
가. 일자리 창출정책의 방향과 과제 82
나. 고도 경기불황 시 고용정책의 방향과 과제 90
5. 맺음 말 96
참고문헌 99
[부록 1] 정부의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추경예산 반영 이전) 100
[부록 2] 일자리 대책 확충 내용 (추경안) 104
[부록 3] 일자리 대책 점검 및 확산계획 106
04. 고도 경기불황기의 노동시장 정책과제 108
1. 경기불황과 취업난 110
가. 현 고용상황의 심각성과 의미 110
나. 중장기 고용전략의 필요성과 노동시장 이슈 112
2. 노동시장 유연화 119
가.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성 119
나. 유럽의 노동시장 유연화 경험 122
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한가? 126
라. 유연성과 공정성(fairness) 129
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의 실천과제 130
가. 정부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 130
나. 일자리 나누기 133
다. 자영업의 경영난 141
라. 청년의 취업난 149
마. 비정규직 이슈 153
바. 여성 근로자 156
4. 결론 162
참고문헌 164
05. 고도 경제불황기의 복지정책의 방향 166
1. 서론 168
2. 경제위기에 대한 외국의 복지정책적 대응 169
3. 경제위기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정책적 대응 176
가. 빈곤층 소득지원 176
나. 고용 및 실업 대책 179
다. 기타 보건의료, 주거, 아동에 대한 서비스 강화 180
라. 평가 184
4. 경제위기에 대응한 한시적 그러나 전략적 복지 대책 187
가.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한시적 기초노령연금 추가 급여 지급 187
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 밀착형 취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 인프라 구축 188
다. 근로장려세제의 한시적 자영자 확대 191
라.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주거급여 실시 192
마. 한시적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및 급여 확대 193
5. 결론 194
참고문헌 195
06. 경제위기 하의 의료보장정책 196
1. 시작하며 198
2. ‘사회안전망’과 의료보장 199
3. 건강보험의 보장수준과 진료비 동향 202
4. 의료급여 진료비의 변화 207
5. 경제위기 하에서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210
가. 보험료율의 인상 211
나. 지불방식 및 급여기준의 개선 211
다. 건보 보장성 제고의 적정화 212
라.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강화 213
6. 맺으며 214
참고문헌 217
07. 고도 경기불황기의 사회안전망 토론 218
판권기 2
〈표 Ⅱ-1〉서비스업 생산지수변화 34
〈표 Ⅱ-2〉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비교(2009년 2월 기준) 36
〈표 Ⅱ-3〉산업별 종사자 비율 37
〈표 Ⅱ-4〉고용상태 변화 추이 37
〈표 Ⅱ-5〉종사자지위별 취업자 변화 비교 38
〈표 Ⅱ-6〉 빈곤율추이(경상소득, 전가구기준) 40
〈표 Ⅱ-7〉 외화위기 전 후 경제지표와 사회지표의 변화시점 비교 41
〈표 Ⅱ-8〉 2009년 빈곤율 시뮬레이션 42
〈표 Ⅱ-9〉 경기침체에 따른 빈곤가구 및 사각지대 추정(시장소득, 가구 기준) 43
〈표 Ⅱ-10〉 소득원천별 및 지출수준(25~65세 미만) 44
〈표 Ⅱ-11〉 소득원천별 및 지출수준(1분위) 45
〈표 Ⅱ-12〉 소득 및 지출원천별 수준 46
〈표 Ⅱ-13〉 이전지출의 변화(25~65세 미만 가구주가구) 47
〈표 Ⅱ-14〉 분위별 소득증가율(1997~1998) 47
〈표 Ⅱ-15〉 가구주 연령별 절대빈곤율 수준(경상소득) 48
〈표 Ⅱ-16〉 전국가구 절대빈곤율 변화(가구주 연령대별) 49
〈표 Ⅱ-17〉 소득계층별 연령보정 만성질환 유병률(65세 이상) 51
〈표 Ⅱ-18〉 외환위기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 54
〈표 Ⅱ-19〉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집단 분포(2006년) 55
〈표 Ⅱ-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변화(전월 대비 증가) 57
〈표 Ⅲ-1〉 추경(안) 세부 사업 내역 67
〈표 Ⅲ-2〉 청년고용대책 예산 및 수혜자 68
〈표 Ⅲ-3〉주요 노동시장지표 추이 70
〈표 Ⅲ-4〉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 현황 72
〈표 Ⅲ-5〉 임금근로자의 내역별 추이 74
〈표 Ⅲ-6〉기업 규모별 종사자수 추이 74
〈표 Ⅲ-7〉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상대임금수준 추이 76
〈표 Ⅲ-8〉 기업규모별 상대임금수준 76
〈표 Ⅲ-9〉 지니계수 추이 77
〈표 Ⅲ-10〉 기간별 잠재성장률추이 및 전망 80
〈표 Ⅲ-11〉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80
〈표 Ⅲ-12〉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의 국가별 비교 81
〈표 Ⅲ-13〉 분야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급 현황 85
〈표 Ⅲ-14〉 OECD 국가의 고용률(15-64세 기준) 추이 87
〈표 Ⅳ-1〉 2009년 고용전망 110
〈표 Ⅳ-2〉 고용형태와 사회경제적 계층의식: 2007년 119
〈표 Ⅳ-3〉 OECD 고용전략(1994)의 10대 권고 125
〈표 Ⅳ-4〉 EU의 유연안전성 전략(2007) 125
〈표 Ⅳ-5〉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의 국가별 비교(’86~’97, ’95~’06) 133
〈표 Ⅳ-6〉 일본의 ‘일자리 나누기에 관한 노사정 합의’: 2002년 3월 29일 140
〈표 Ⅳ-7〉 임금의 연공성 국제비교(남성, 제조업) 151
〈표 Ⅳ-8〉 비정규직 관련법의 종전 제도와 공포 법률의 주요 내용 154
〈표 Ⅳ-9〉성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160
〈표 Ⅴ-1〉 주요 각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복지정책적 대응 174
〈표 Ⅴ-2〉 긴급생계지원 177
〈표 Ⅴ-3〉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응한 복지정책 181
〈표 Ⅴ-4〉정부의 경제위기에 대응한 복지정책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2003년, %) 186
〈표 Ⅴ-5〉고용보험 적용율 188
〈표 Ⅴ-6〉 실업급여 수급율 189
〈표 Ⅴ-7〉 주요국의 GDP 대비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율(2006) 190
〈표 Ⅴ-8〉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직업안정기관 운영비 지출 비율(2006) 190
〈표 Ⅴ-9〉 근로장려세제의 원래 확대계획 191
〈표 Ⅵ-1〉 건강보험 진료비의 재원별 구성, 2008 205
〈표 Ⅵ-2〉 의료급여 진료비의 추이 : 건강보험과의 비교, 2003-2008 208
〈표 Ⅵ-3〉 진료비 구성요소별 증가율 209
〈표 Ⅵ-4〉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액의 요인별 기여도 209
〈표 Ⅵ-5〉 입원/외래/약국별 진료비증가액의 요인별 기여액 및 기여도, 2007년 210
〔그림 Ⅱ-1〕최근 경제성장률 33
〔그림 Ⅱ-2〕 고용률 등의 변화 35
〔그림 Ⅱ-3〕 조이혼율의 변화 50
〔그림 Ⅱ-4〕 사회통합 핵심지수의 추이(사회통합성의 수준) 54
〔그림 Ⅲ-1〕 일자리 10분위별 고용 증감 76
〔그림 Ⅲ-2〕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 추이 78
〔그림 Ⅳ-1〕 실업률 및 실업자 추이: 2009년 경제성장률 -4.0% 가정 111
〔그림 Ⅳ-2〕 1인당 GDP와 고용률(15~64세): 2006년 기준 113
〔그림 Ⅳ-3〕 취업자 중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의 비중 114
〔그림 Ⅳ-4〕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 추이 115
〔그림 Ⅳ-5〕자영업주 월평균 실질소득의 추이 116
〔그림 Ⅳ-6〕 지니계수의 추이: 가처분 소득 기준 118
〔그림 Ⅳ-7〕고용보호법제의 경직성과 실업률 120
〔그림 Ⅳ-8〕 2000~2007년간 산업별 고용탄력성(=고용변화율/실질GDP변화율) 133
〔그림 Ⅳ-9〕 일자리 나누기의 분류 134
〔그림 Ⅳ-10〕 비임금근로자 비중과 1인당 GDP(구매력 기준): 2006년 142
〔그림 Ⅳ-11〕기업의 평균 근로자수 142
〔그림 Ⅳ-12〕1인당 GDP와 여성의 고용률: 15~64세 157
〔그림 Ⅳ-13〕 남성근로자 100인당 여성근로자의 숫자: 2007년 158
〔그림 Ⅳ-14〕 성별 임금근로자 수의 변화율: 농림수산업 제외 159
〔그림 Ⅳ-15〕 남녀 평균임금과 성비(-여성/남성): 시간당 임금기준 161
〔그림 Ⅵ-1〕 보건복지예산 추이 202
〔그림 Ⅵ-2〕 국민의료비의 추이: 한국, 미국, OECD 평균 203
〔그림 Ⅵ-3〕 국민의료비 속에서의 건강보험 진료비 204
〔그림 Ⅵ-4〕 건강보험 의료비 및 급여수준, 1995-2008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