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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연구요약 13
Ⅰ. 서론 34
1. 연구의 배경 36
2. 연구목적 40
3. 연구내용 및 방법 40
1) 문헌조사 40
2) 자료를 통한 실태분석 41
3)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평가 41
4)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종사자, 근로장애인 실태조사 42
5) 자문회의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43
Ⅱ.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다수고용사업장의 추진 46
1. 중증장애인의 고용현황 48
2. 다수고용사업장의 추진배경 52
3.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59
1)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의 과정 59
2) 다수고용사업장 운영현황 68
4. 다수고용사업장의 추진실적 71
1) 2008년도 시범사업지역 : 전북 완주군,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71
2) 2009년도 시범사업지역 : 서울 구로구, 대구광역시, 인천 서구, 광주 남구, 경남 남해군 74
3) 2010년 사업지역 : 부산 기장군, 대구 수성구, 제주특별자치도 80
Ⅲ. 다수고용사업장의 외국사례 82
1. 스웨덴 Samhall 84
1) Samhall의 역사 84
2) 장애인 고용 88
3) 인력개발(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91
4) 사업 분야 93
5) 생산품 판매 및 재무구조 95
2. 미국 Goodwill Industry 97
1) Goodwill의 역사 97
2) 장애인 고용 98
3) 훈련 프로그램 99
4) 사업 분야 101
5) 생산품 판매 및 재무구조 102
3. 영국 Remploy 103
1) Remploy의 역사 103
2) 장애인 고용 104
3) 훈련 프로그램 105
4) 사업 분야 106
5) 생산품 판매 및 재무구조 108
Ⅳ. 다수고용사업장 실태조사 및 평가 112
1. 다수고용사업장 실태조사 114
1)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종사자 조사결과 114
2)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근로장애인 조사결과 124
2. 다수고용사업장 운영평가 133
1) 심층면접 개요 133
2) 심층면접 분석 136
Ⅴ. 다수고용사업장 발전방안 164
1. 시사점 166
1) 문헌연구 166
2) 다수고용사업장 외국사례 168
3) 다수고용사업장 실태조사 170
4)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평가 172
5) 자문회의 및 FGI 분석 175
2. 다수고용사업장 발전방안 176
1) 다수고용사업장의 정체성 및 지원체계 176
2) 예산 및 인력 183
3) 생산 및 판매과정 187
참고문헌 193
부록 198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설문지(종사자) 200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설문지(근로장애인) 213
심층인터뷰 설문지 220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24
판권기 231
[표 2-1] 연도별 직업재활시설 수 51
[표 2-2]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시설수 및 근로장애인수 51
[표 2-3]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근로장애인 평균임금 52
[표 2-4] 장애인근로자 현황 54
[표 2-5] 시범사업 세부추진 일정 56
[표 2-6]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운영 계획 변화 57
[표 2-7]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선정 사업장 현황 58
[표 2-8]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세부기준 및 심사항목 61
[표 3-1] Samhall의 장애인근로자수 및 전직자 수 89
[표 3-2] Samhall의 근로장애인 장애유형 90
[표 3-3] Samhall의 근로자 성비 90
[표 3-4] Samhall의 근로자 훈련시간 91
[표 3-5] 핵심성과지표 95
[표 3-6] Samhall의 2007~2010년 운영실적 96
[표 3-7] Goodwill의 2009년 사업성과 102
[표 3-8] Goodwill의 수익 및 지원 103
[표 3-9] Remploy 장애인 및 고용곤란자들의 급여 104
[표 3-10] 2010년 Remploy의 수익 현황 108
[표 3-11] 2010년 Remploy의 매출수익 109
[표 3-12] 2010년 Remploy의 영업이익 109
[표 3-13] Remploy의 생산품목별 매출액 110
[표 4-1] 종사자의 일반적 사항 115
[표 4-2]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선택 이유 115
[표 4-3] 종사자의 고용계약형태 116
[표 4-4] 종사자의 급여(연봉) 116
[표 4-5]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의 목적 117
[표 4-6] 운영 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 117
[표 4-7] 정책 개선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 119
[표 4-8] 우선적 충원되어야 할 인력 119
[표 4-9] 업종 선택 동기 120
[표 4-10] 생산 및 판매 과정 중 어려운 점 121
[표 4-11] 적합 사업직종 개발을 위해 중요한 점 122
[표 4-12] 기존 직업재활시설과의 차별화 123
[표 4-13] 근로장애인의 연령대 124
[표 4-14] 근로장애인의 교육수준 125
[표 4-15] 근로장애인의 장애종류 125
[표 4-16] 근로장애인의 장애등급 126
[표 4-17] 근로장애인의 장애원인 126
[표 4-18] 근로장애인의 장애발생 시기 127
[표 4-19] 근로장애인의 결혼상태 127
[표 4-20] 근로장애인의 건강상태 128
[표 4-21] 근로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128
[표 4-22] 근로장애인의 고용형태 129
[표 4-23] 근로장애인의 근로시간 형태 129
[표 4-24] 근로장애인의 참여경로 130
[표 4-25] 근로장애인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30
[표 4-26] 근로장애인의 생활 도움 여부 131
[표 4-27] 근로장애인의 일자리 지속 의향 131
[표 4-28] 근로장애인의 만족도 영역 132
[표 4-29] 근로장애인의 임금 132
[표 4-30] 근로장애인의 근무시간 132
[표 4-31] 심층면접 질문지 구성분야 및 세부질문항목 요약 135
[표 4-32] 심층면접 실시대상 사업장 136
[표 5-1] 미국, 영국, 스웨덴 다수고용사업장의 특징 169
[표 5-2] 시설종별 최소인원(안1) 177
[표 5-3] 최소 설비 기준 178
[표 5-4] 시설종별 최소인원(안2) 179
[그림 1-1] 연구의 논리모형 42
[그림 1-2] 연구의 체계도 44
[그림 2-1] 연도별 등록장애인수 48
[그림 2-2] 연도별 중증장애인수 49
[그림 2-3] 장애인 및 전체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49
[그림 2-4] 장애인 및 전체인구의 실업률 50
[그림 2-5] 장애인 및 전체인구의 고용률 50
[그림 2-6]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직업재활예산 53
[그림 3-1] 작업장(working area)에서의 업무 86
[그림 3-2] Samhall의 근로자 비율 89
[그림 3-3] Samhall의 전직 근로자 비율 92
[그림 3-4] Samhall의 인력개발 모델 93
[그림 5-1] 기존 직업재활시설을 다수고용사업장으로 전환 179
[그림 5-2] 다수고용사업장의 평가방안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