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41
1. 연구의 추진배경 42
2. 연구의 목적 46
3. 연구의 범위 46
4. 연구의 내용 46
제2장 각국의 정보공개 홍보방법 및 의무화 제도 48
1. Euro NCAP의 정보공개 방법 49
1) Euro NCAP의 목표 49
2) Euro NCAP의 역사적 배경 50
3) Euro NCAP 구성회원사 53
4) Euro NCAP의 정보공개 효율화 사례조사 56
2. 일본 JNCAP의 정보공개 방법 63
1) 모터쇼 등 행사를 통한 정보공개 홍보강화 64
2)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JNCAP의 위상 강화 및 홍보 66
3) 올해의 안전한 차 선정 및 시상으로 안전도 의식 진작 67
4) 평가항목 추가시 사전 연구를 통한 결과의 언론 홍보 69
3. 미국 NCAP의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71
1) NHTSA의 safety labeling에 규정 71
2) NHTSA의 safety labeling 등급 인정 범위 74
3) NHTSA의 labeling에 대한 표기법 및 광고 사용시 제한조건 80
4. 호주 ANCAP의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방향 81
제3장 국내 안전도 정보제공 홍보방안 82
1. 안전도평가 결과 정보제공 현황 분석 83
1) 매스컴 홍보를 통한 정보제공 83
2) 홍보책자를 통한 정보제공 85
3)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86
4) 개인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정보제공 86
2. 안전도 정보제공 인지도 현황 87
1) 홈페이지의 접근성 및 편리성 조사 87
2)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안전도평가제도 인지도 조사 92
3)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내 안전도 평가제도의 인지도 94
3. 안전도 정보제공 효율화 방(안) 97
1) 안전도평가제도의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정보제공 확산방안 97
2) 언론의 흥미 유발하는 사전 기획 프로그램 개발안 97
3) 연중 2회이상 발표로 지속적인 언론과 국민의 안전도평가에 대한 관심 유지 100
4) 이벤트성(모터쇼/학술대회/공개전시회와 연계) 발표로 정보공개의 효과 극대화 및 국민에게 자동차 안전성을 피부에 와 닿는 전략 필요 103
5) 당해연도 출시 모든 차량의 안전관련 정보의 정보제공 필요 103
6) 제작사 요청시험결과도 공식 정부발표시 같이 공개하여 제작사의 요청시험제도 활용 유도 105
7) 홈페이지를 이용한 평가결과를 즉시 등록 소비자에게 유효한 정보제공 필요 108
8) 보험사, 자동차 단체, 자동차 잡지사등과 연계하여 안전도평가 결과 자료의 확산과 재생산으로 대중에게 파고드는 홍보전략 필요 109
9) 자동차 제작사의 자사 신차 소개자료에 KNCAP 정보 및 로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안전도 의식 고취 및 제작사의 안전도 향상 진작 필요 110
4. 정보제공 효율화 방안별 장단점 검토 111
1) 안전도평가제도의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정보제공 확산방안 111
2) 언론의 흥미를 유발하는 사전 기획 프로그램 개발로 관심 유도방안 112
3) 연중 2회이상 발표로 지속적인 언론과 국민의 안전도평가에 대한 관심 유지 113
4) 이벤트성(모터쇼/학술대회/공개전시회와 연계) 발표로 정보공개의 효과 극대화 및 국민에게 자동차 안전성을 피부에 와 닿는 전략 필요 113
5) 당해연도 출시 차량의 안전관련 정보를 수록하는 형태로 정보제공 필요 114
6) 제작사 요청시험결과도 공식 정부발표시 같이 공개하여 제작사의 요청시험제도 활용 유도 114
7) 홈페이지를 이용한 평가결과를 즉시 등록 소비자에게 유효한 정보제공 필요 115
8) 보험사, 자동차 단체, 자동차 잡지사등과 연계하여 안전도평가 결과 자료의 확산과 재생산으로 대중에게 파고드는 홍보전략 필요 115
9) 자동차 제작사의 자사 신차소개자료에 KNCAP 정보 및 로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안전도 의식 고취 및 제작사의 안전도 향상 진작 필요 116
5. 정보제공 효율화 방안의 단계별 추진방향 117
1) 1단계 추진방안 (2010년 시행 검토) 117
2) 2단계 추진방안 (2011년 이후 시행 검토) 118
제4장 안전도 평가 적시성 및 정보 공개 의무화 방안 120
1. 소비자에게 안전도 평가결과 적시 제공 방안 121
1) 제작사의 자기인증제식 평가로 적시성 확보 123
2) 제작사의 요청시험제도의 활성화로 적시성 확보 124
3) 현재의 정부용역 평가하여 적시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 125
2. 안전도 정보 표기법 및 등급 부착 의무화 항목(안) 128
1) 국내의 안전도 항목별 등급 표기법 128
2) 외국의 안전도 항목별 등급 표기법 138
3) 정보제공 및 라벨부착 의무화 등급 항목 및 표기(안) 141
3. 신차 판매시 딜러의 정보공개 의무화 방안 142
1) 제작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 의무화 방안 142
2) 제작사 차량 카탈로그를 이용한 공개 의무화 방안 144
4. 제작사의 안전도등급 의무 부착방안 146
제5장 단계별 정보제공 의무화 방안 추진방향 147
1.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제작사 및 전문가 의견 148
2. 안전도평가 정보공개 의무화방안 장단점 분석 149
1) 제작사 홈페이지에 안전도 평가 결과 공시 의무화 방안 149
2) 제작사의 카탈로그에 공식 안전도 등급 제공 의무화 방안 150
3) 제작사의 안전도 등급 라벨 부착 의무화 방안 151
3. 정보공개 의무화 단계별 추진방향 152
4. 정보공개 의무화 관련 법령개정 검토 158
1) 자동차 관리법 법령 검토 158
2) 자동차 안전도 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검토 160
제6장 결론 및 제언 163
1. 안전도평가제도 정보공개 효율화 방안 164
1) 안전도평가제도의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정보제공 확산방안 164
2) 언론의 흥미를 유발하는 사전 기획 프로그램 개발로 관심 유도방안 164
3) 연중 2회이상 발표로 지속적인 언론과 국민의 안전도평가에 대한 관심 유지 164
4) 이벤트성(모터쇼/학술대회/공개전시회와 연계) 발표로 정보공개의 효과 극대화 및 국민에게 자동차 안전성을 피부에 와 닿는 전략 필요 164
5) 당해연도 출시 차량의 안전관련 정보를 수록하는 형태로 정보제공 필요 164
6) 제작사 요청시험결과도 공식 정부발표시 같이 공개하여 제작사의 요청시험제도 활용 유도 165
7) 홈페이지를 이용한 평가결과를 즉시 등록 소비자에게 유효한 정보제공 필요 165
8) 보험사, 자동차 단체, 자동차 잡지사등과 연계하여 안전도평가 결과 자료의 확산과 재생산으로 대중에게 파고드는 홍보전략 필요 165
9) 자동차 제작사의 자사 신차소개자료에 KNCAP 정보 및 로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안전도 의식 고취 및 제작사의 안전도 향상 진작 필요 166
2. 정보제공 효율화 방안의 단계별 추진방향 166
1) 1단계 추진방안 (2010년 시행 검토) 166
2) 2단계 추진방안 (2011년 이후 시행 검토) 167
2. 제작사의 안전도 평가 정보공개 의무화 방안 169
1) 제작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 의무화 방안 169
2) 제작사 차량 카탈로그를 이용한 공개 의무화 방안 169
3) 제작사 차량에 직접 안전도 등급 부착 의무화 방안 170
3.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방안 170
1) 1단계: 제작사의 자발적 참여 단계 (2010년 시행 추진) 170
2) 2단계: 제작사 의무화 1단계 (2012년 시행추진) 171
3) 3단계: 라벨부착 자발적 단계 (2013년 시행 추진) 171
4) 4단계: 라벨부착 의무화 단계 (2015년 시행추진)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