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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1
I.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소비자 법률문제의 접근 11
II. 사적구제장치 강화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 16
I. 연구방법 16
II. 연구 범위 17
제3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9
제2장 소비자 피해의 사적구제장치의 의의와 유형 21
제1절 소비자 피해 및 사적구제장치의 의의 21
I. 소비자 피해와 그 특징 21
1. 소비자 피해의 개념 21
2. 소비자 피해의 특징 22
II.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적구제장치의 의의와 범위 23
1. 소비자 피해 구제의 의의 23
2. 소비자 피해의 구제장치 24
3. 소비자 피해의 사적구제장치의 의의와 범위 25
제2절 사적구제장치의 유형과 규정내용 28
I. 소비자 계약법상 사적구제장치 28
1. 정보제공의무(설명의무) 28
(1) 할부거래법상 정보제공의무 29
(2) 방문판매법상 정보제공의무 30
(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정보제공의무 30
(4) 자본시장법상 정보제공의무 31
2. 청약철회권 32
3. 약관과 계약의 내용통제 33
(1) 약관 내용통제의 타당성 33
(2) 약관 내용통제의 일반기준 35
4. 소비자 계약법상 사적구제장치와 비례성의 원칙 37
II. 소비자 불법행위법상 사적구제장치 39
1. 불법행위에 의한 사적구제장치의 의의 39
2. 사업자의 귀책사유, 위법성 41
(1) 고의·과실 41
(2) 고의·과실 책임의 입증을 경감한 예 42
3.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44
III. 자율적 분쟁해결장치 45
1.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장치 45
2.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자율적 분쟁해결장치 45
3. 통신산업에 있어서의 자율적 분쟁해결장치 46
4. 자율적 분쟁해결장치의 장점과 한계 47
제3장 정보비대칭 산업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의 사적구제장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48
제1절 금융산업 48
I. 개관 48
II. 현행 법령상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규정의 현황과 특징 50
1. 금융지주회사법 50
(1)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조항 50
(2) 자회사 등 사이의 업무위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1
2. 보험업법 52
(1)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53
(2) 영업보증금에 대한 손해액의 우선변제권 54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4
(1) 신용정보주체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54
(2) 채무자 등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5
(3) 신용정보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5
(4) 신용정보처리 위탁자와 수탁자의 배상책임 56
(5)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인한 채무자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6
4. 전자금융거래법 57
(1) 전자금융거래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8
(2)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이후의 금융기관 등의 책임 58
(3)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59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9
(1)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0
(2) 계약의 중도 해제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배상 책임 61
(3) 법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 61
(4)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2
(5)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2
(6)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63
(7)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5
(8)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5
(9) 부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6
(10)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자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 66
(1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7
6. 여신전문금융업법 68
III.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의 현실적 문제점 71
1. 입증 및 손해액 추정관련 71
2. 자율분쟁조정제도 자체의 한계 72
3. 특정 유형별 피해 구제에 적합한 구제장치의 결여 74
IV. 현행법령의 문제점 77
1. 소비자 피해 사적구제장치에 관한 개별 금융업법간의 편차 77
(1) 소비자 보호 규정의 도입 여부 77
(2) 사적구제수단 간의 편차 79
2. 자본시장법 상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 80
(1) 개관 80
(2) 손해배상청구권자 83
(3) 증권신고서 또는 사업보고서의 거짓(허위) 기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중심으로- 83
(4) 손해배상액의 산정 85
(5) 소멸시효의 기간 86
(6) 손해액 추정제도 87
제2절 통신산업 89
I. 개관 89
II. 현행 법령상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의 현황과 특징 91
1. 전기통신사업법 91
(1) 이용자불만처리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91
(2) 전기통신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조항 92
(3) 시정조치 후 금지행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92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93
(1) 개별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제공에 대한 배상책임 93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93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93
(2)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 94
III. 소비자 피해구제의 현실적 문제점 96
1.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관련 소비자 피해 다수발생 96
2. 결합상품 관련 피해 다수발생 100
IV. 현행 법령의 문제점 101
1. 법률상 손해배상 규정의 체계성 미흡 101
2. 손해배상 규정의 명확성 문제 102
3. 손해배상시 시정조치 전치주의의 문제 103
4. 분쟁처리의 이원화와 재정제도의 비구속성 105
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 손해배상 규정의 미흡 106
(1) 이용자 보호 관련 손해배상 규정의 미흡 106
(2) 금지행위 관련 손해배상 규정의 미흡 106
제4장 외국의 입법례 108
제1절 일본 108
I. 금융산업 108
1. 금융상품판매법 108
2. 금융상품거래법 110
3. 국민생활센터 등을 통한 사적피해구제제도의 활성화 112
II. 통신 산업 113
1. 개관 113
2. 통신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시스템 114
제2절 미국 116
I. 개관 116
II. 금융관련 특별법상 민사책임 조항 117
1. 전자자금이체법 117
2. 소비자 리스법 120
3. 공정신용·지불카드법 120
4. 공정신용기회법 120
5. 진실대부법 121
III. 미국의 소비자보호정책 및 법제상 특징과 시사점 121
제3절 독일 123
I. 금융관련 법령상 소비자 피해의 사적구제장치 123
1. 개관 123
(1) 투자자 보호 정책 발전방향 123
(2) 투자자보호 관련 법령 124
2. 계약법상 구제 장치 125
(1) 상품설명서의 제공 125
(2) 정보제공의무 126
(3) 철회권 127
3. 불법행위법상 구제 장치 - 투자설명서책임 127
II. 통신관련 소비자 피해의 사적구제장치 128
제5장 소비자 피해의 사적구제장치 보완 및 개선 방안 130
제1절 사적구제장치 보완의 소비자 정책적 의미 130
제2절 구체적 사적구제장치 개선안 132
I. 금융산업 132
1.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화 132
2. 입증책임전환부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책임제한의 대상 135
3. 입증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 손해액의 추정 137
4.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점 정비 140
5. 소멸시효 내지 제소기간의 확장 142
6. 보험모집인에 대한 책임의 강화 146
(1) 책임 근거규정의 타당성 검토 146
(2) 면책규정의 타당성 검토 148
7. 사업자의 면책조항 개선 151
II. 통신산업 153
1.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의 관계 재정립 153
2. 손해배상 요건의 명확화 155
3. IPTV 법 상 손해배상규정의 보완 156
제6장 결론 158
참고문헌 161
〈별첨 #〉 개별규정에 관한 검토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