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대통령공고 제224호
목차
제1편 계획 수립의 배경 12
제1장 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13
1. 계획 수립의 배경 13
2. 계획의 법적 근거와 범위 14
제2장 국토의 여건과 전망 16
1. 국토의 현황 16
2. 여건변화 전망 22
3. 국토의 현안문제 및 과제 27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33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35
1. 계획의 비전 35
2. 국토형성의 기본목표 36
3. 국토공간 형성 방향 37
제2장 6대 추진전략 40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 45
제1장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47
1. 현황과 문제점 47
2. 여건변화 전망 49
3. 추진과제 52
제2장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69
1. 현황과 문제점 69
2. 여건변화 전망 71
3. 추진과제 73
제3장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88
1. 현황과 문제점 88
2. 여건변화 전망 91
3. 추진과제 94
제4장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105
1. 현황과 문제점 105
2. 여건변화 전망 108
3. 추진과제 111
제5장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128
1. 현황과 문제점 128
2. 여건변화 전망 129
3. 추진과제 130
제6장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136
1. 현황과 문제점 136
2. 여건변화 전망 137
3. 추진과제 138
제4편 집행 및 관리 145
1. 현황과 문제점 147
2. 여건변화 전망 151
3. 추진과제 153
제5편 권역별 발전방향 157
제1장 수도권 159
제2장 충청권 164
제3장 호남권 168
제4장 대경권 173
제5장 동남권 177
제6장 강원권 181
제7장 제주권 185
부록 191
부록 1. 2020년의 국토지표 193
부록 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비교 194
〈표 I-1〉 우리 국토의 현황 16
〈표 I-2〉 출산율 추이 18
〈표 I-3〉 도시화 추세 18
〈표 I-4〉 외국인 직접투자 및 경상수지 18
〈표 I-5〉 용도지역 지정 현황(2009년) 19
〈표 I-6〉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20
〈표 I-7〉 도로 현황(2009년) 21
〈표 I-8〉 철도 복선화율 및 전철화율 비교 21
〈표 I-9〉 공항 수송 현황(2009년) 21
〈표 I-10〉 국토기반시설 현황(2009년) 22
〈표 I-11〉 세계 주요 국가의 성장률과 명목 GDP 추이 26
〈표 I-12〉 동북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투자유치 잠재력 및 성과지수 28
〈표 III-1〉 지역별 인구분담 비중 47
〈표 III-2〉 초광역개발권의 개발방향 53
〈표 III-3〉 세종시 이전기관 60
〈표 III-4〉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방향 61
〈표 III-5〉 강·산·해 통합 국토관리네트워크 구축 73
〈표 III-6〉 4대강 살리기의 유역별 핵심사업 81
〈표 III-7〉 전국 도시 중심시가지 인구 변화 유형 88
〈표 III-8〉 노인부부 가구 및 1인 가구 변화 추이 89
〈표 III-9〉 우리나라 도시규모별 인구 감소 현황(2001~2005년) 91
〈표 III-10〉 생활권 범위별 문화시설 설치 기준(예시) 98
〈표 III-11〉 교통부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105
〈표 III-12〉 광역경제권별 거점항만 및 주요 기능 122
〈표 III-13〉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유형 131
〈표 IV-1〉 민간투자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전망 150
〈표 IV-2〉 민선 이후 지자체 및 중앙-지방간 분쟁 발생 추이 152
〈그림 I-1〉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 추이 17
〈그림 I-2〉 산업별 국내총생산 비중 변화 추이 19
〈그림 I-3〉 연도별 자연재해 피해 현황 23
〈그림 I-4〉 외국의 광역경제권 사례 24
〈그림 I-5〉 총인구의 감소 및 고령사회 진입 24
〈그림 II-1〉 계획의 기본 틀 35
〈그림 II-2〉 유라시아-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 37
〈그림 II-3〉 국토 형성의 기본골격 39
〈그림 III-1〉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52
〈그림 III-2〉 개방형 초광역개발축 54
〈그림 III-3〉 도시권 육성 전략 56
〈그림 III-4〉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64
〈그림 III-5〉 문화관광권역 및 관광벨트 67
〈그림 III-6〉 최근 10년(1997~2006년)간 자연재해(좌) 및 인적재해(우) 발생 추이 70
〈그림 III-7〉 강·산·해 통합 국토관리네트워크 개념도 74
〈그림 III-8〉 국토녹색길 개념도 78
〈그림 III-9〉 3G 선순환형 녹색국토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79
〈그림 III-10〉 녹색성장시대의 성장동력산업 79
〈그림 III-11〉 하천문화 창출 개념도 81
〈그림 III-12〉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모형 85
〈그림 III-13〉 단계별 그린홈 보급계획 101
〈그림 III-14〉 기술융합시대의 국토정보시장 범위 110
〈그림 III-15〉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112
〈그림 III-16〉 간선도로망 구축계획 114
〈그림 III-17〉 연계교통을 통한 Intermodalism 구현 115
〈그림 III-18〉 대중교통과 자전거 연계성 제고 개념도 117
〈그림 III-19〉 첨단 녹색교통수단 개발 118
〈그림 III-20〉 스마트 하이웨이 개념도 119
〈그림 III-21〉 복합환승센터 유형 119
〈그림 III-22〉 포트 비즈니스 밸리 개념 및 구축 사례(안) 123
〈그림 III-23〉 남북교류·접경벨트 종합관리계획(안) 138
〈그림 III-24〉 아시안 하이웨이 140
〈그림 III-25〉 철도의 동북아 및 유라시아 확장 구상 141
〈그림 III-26〉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국제 항공네트워크 확대 노선망 142
〈그림 IV-1〉 현행 국토계획 및 지역발전계획 체계 147
〈그림 IV-2〉 지역개발사업의 하향식·중층적 추진구조 개념도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