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Ⅰ. 서론 25
1. 연구 필요성 및 목표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의 목표 27
2. 연구 내용 및 방법 29
1) 연구내용 29
2) 연구방법 29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1
1) 기대효과 31
2) 활용방안 31
Ⅱ. 국내ㆍ외 안전인증 제도 33
1. 국내외 안전인증 제도 33
1) 안전인증 제도의 개정 과정 33
2)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관련) 34
3) 안전인증 관련 적용 법령 34
4) 국내 안전인증 대상품의 형식별 적용범위와 문제점 37
2. 선진외국의 안전인증 제도 54
1) 유럽의 인증제도 54
3. 일본의 인증제도 72
1) PSE 인증제도 72
2) 인증절차 73
3)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 73
4. 미국의 인증제도: UL 마크 74
5. 기타 외국의 여러 인증제도 76
6. 선진국에서의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의 연계관계 78
7. 해외 인증제도 분석 79
1) 영국 80
2) 프랑스 81
3) 독일 83
8. 인증모듈의 선정 83
9. 유럽 CE 인증대상과 우리나라 인증과 검사대상과의 관계 85
10. 영국의 개인보호구 규정에 대한 사례 86
1) 2002년 영국 작업규제 (Work Regulations)에서의 개인보호구 86
2) 유럽연합의 직장에서의 개인보호구 지침 (EU Directive) 89
3) 영국의 개인용 보호구 분류 89
4) 호흡용 보호구(Respiratory Protection)의 형식승인 사례 90
11. 국내외 안전인증제도의 비교 92
Ⅲ. 안전인증 대상품의 형식구분 개선방안 94
1. 안전인증의 형식구분 원칙 94
1) 위험 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 95
2) 보호구 95
2. 안전인증의 형식구분 개선방향 97
1) 단기대책: 실행안 98
2) 중기대책: 추천안 (대분류:종류와 중분류:형태로 통일) 98
3) 장기대책: 미래안 117
3. 장기대책을 위한 현행 법령의 개정 방안 124
1) 인증제도와 관련한 현행 법령 124
2)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5
4. 규제영향 분석 127
Ⅳ. 국내ㆍ외 안전검사 제도 129
1. 국내 안전검사 제도 129
1) 국내 안전검사 제도의 변화 129
2) 안전검사의 법령체계와 대상품의 문제점 132
3) 화학설비 및 건조설비의 안전검사 관련 법령과 문제점 144
4)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의 관련 법령 156
5) 국내의 안전검사 제도 검토 162
2. 국외 안전검사제도 166
1) 미국의 검사제도 166
2) 일본의 검사제도 168
3) 독일의 검사제도 172
Ⅴ. 안전검사 대상품의 합리적 개선방안 174
1. 안전검사 대상품의 재해분석 174
1) 안전검사 대상품의 업무상 사고 재해분석 175
2) 화학설비 및 건조설비의 사고형태분석과 안전검사 결과분석 178
2. 화학설비 및 건조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개선방안 184
1) 현행 안전검사 적용범위의 문제점 185
2) 안전검사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가 검토 개선방안 187
3) 화학설비 및 건조설비의 안전검사 적용범위 개선 방안 193
4)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209
3.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개선방안 214
1) 유해물질 49종 선정의 적정성 조사 214
2) 유해물질 49종의 실태 및 문제점 222
3) 국소배기장치의 개선방안 224
4. 안전검사 대상의 DB 확보방안 228
5. 기타 안전검사 대상품의 검사 적용범위 검토 228
Ⅵ. 결론 및 제언 230
1. 안전인증의 형식구분 개선방안 231
1) 단기 대책: 실행안 232
2) 중기 대책: 추천안 232
3) 장기 대책: 미래안 232
2. 안전검사: 화학설비의 개선방안 235
1) 안전검사: 건조설비의 개선방안 236
3. 국소배기장치의 개선방안 237
4. 부록에 참고자료 제시: 미래연구의 기초자료 239
참고문헌 241
Abstract 245
Ⅶ. 부록 247
1.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249
1) 사업장 방문 249
2) 웹을 이용한 설문조사 (주관식 반응만 정리) 252
2. 화학설비 및 건조설비의 설문조사결과 256
1) 화학설비 및 건조설비 검사제도 설문조사결과 256
2) 화학설비 및 건조설비 안전검사 대상 PSM 사업장 설문결과 260
3. 안전검사제도 관련 설문조사지 (온/오프라인) 262
4. 안전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지 (온/오프라인) 267
5. 화학설비 및 건조설비 안전검사 대상 사업장 설문조사지 (오프라인) 270
6. PSM 대상 사업장 안전검사제도 설문조사지 (오프라인) 275
7. 개인보호구의 더 나은 보호(Better Protection) 3단계 277
8. 개인보호구(PPE)의 동일형식 비교 279
9. 국내 개인보호구 제도의 문제점 280
10. 영국 출장 회의록 283
11. 국소배기장치의 유해물질 관련자료 285
1. 화학적 인자 285
2. 물리적 인자(2종) 293
3. 분진(6종) 293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294
12. 유럽의 개인보호용 표준: CE Mark 296
1. 충격보호용 보호구 (Impact protection)의 관련 표준들 (CE mark) 296
2. 호흡용 보호구 (Respiratory protection)의 관련 표준들 (CE mark) 297
3. 감각기관용 보호구 (Sensory protection)의 관련 표준들 (CE mark): 청각보호용 (Hearing protection) 298
4. 감각기관용 보호구 (Sensory protection)의 관련 표준들 (CE mark): 눈보호용 (Eye protection) 298
5. 보호용 의복 (Protective clothing)의 관련 표준들 (CE mark): 299
6. 낙하 보호 장비 (Fall arrest equipment)의 관련 표준들 (CE mark): 300
7. 장갑 (Gloves)의 관련 표준들 (CE mark): 300
13. 유럽의 화재보호용 표준 (CE mark) (Standards in fire protection for CE mark) 303
1. 감지용 (Detection)의 관련 표준들 (CE mark): 303
2. 중앙 감지용 시스템 (Central detection systems)의 관련 표준들 303
3. 시스템 설치용 (System installation)의 관련 표준들 304
4. 비상조명등 (Emergency Lighting)의 관련 표준들 304
5. 화재진압도구 (Fire fighting apparatus)의 관련 표준들 305
6. 화재진압 담요 (Fire blankets)의 관련 표준들 (부엌에서 사용) 306
14. 영국 안전보건청의 출판물(Books)(HSE: Health & Safety Executive) 308
15. 영국의 인증 마크: Kitemark와 BSI (HSE:Health & Safety Executive) 310
16. 국가통합 인증마크 (KC 마크) 311
17.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대상품의 재해통계 315
1) 3년 간격의 평균 재해통계 (2000∼2008): 건수별 315
2) 2000년에서 2008년의 9년간 년도별 사고 건수 (붉은 색은 높았던 사고년도) 316
3) 2001년에서 2007년의 7년간 년도별 재해자수와 근로손실일수 317
4) 2001년에서 2007년 7년간 년도별 부상자의 물적요인 및 인적 요인 318
18. 안전검사 대상품의 재해통계 319
19. 환산된 안전검사 대상품의 재해통계 320
20. 안전인증 대상품의 중기 분류체계 322
21. 안전인증 대상품의 단기 분류체계 325
1) 단기대책: 기계ㆍ기구 (그룹1) 326
2) 단기대책: 방호장치 (그룹2) 332
3) 단기대책: 자율안전 확인신고 (그룹3) 339
4) 단기대책: 보호구 (그룹4) 344
5) 단기대책: 자율안전용 보호구 (그룹5) 354
6) 단기대책: 방폭기기 -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그룹6) 357
판권기 361
[표 Ⅰ-1] 안전인증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규칙의 개정사항 26
[표 Ⅱ-1] 안전인증제도 개정 과정 33
[표 Ⅱ-2] 안전인증 관련 법령 38
[표 Ⅱ-3] 의무안전인증 기계ㆍ기구 38
[표 Ⅱ-4]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종류별 적용범위 48
[표 Ⅱ-5]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관련 법령구조 56
[표 Ⅱ-6] 유럽 인증제도의 발달 경과 57
[표 Ⅱ-7] EC 지침(Directives): CE 마크 적용 대상품목 68
[표 Ⅱ-8] 적합성 평가 모듈 70
[표 Ⅱ-9] 미국 UL 인증의 종류 76
[표 Ⅱ-10] 세계 주요 27개국 국가들의 인증제도 77
[표 Ⅳ-1] 안전검사 개정 과정 129
[표 Ⅳ-2] 안전검사 법령체계 132
[표 Ⅳ-3] 안전검사 대상 설비 12종 132
[표 Ⅳ-4] 프레스 및 전단기의 안전검사 적용범위 개정 전ㆍ후 내용 비교 133
[표 Ⅳ-5] 크레인 안전검사 대상 설비 (8종) 135
[표 Ⅳ-6] 크레인 적용범위 개정 전ㆍ후 내용 비교 136
[표 Ⅳ-7] 리프트의 안전검사 적용범위 개정 전ㆍ후 내용 비교 138
[표 Ⅳ-8]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적용범위 개정 전ㆍ후 내용 비교 140
[표 Ⅳ-9] 롤러기의 안전검사 적용범위 개정 전ㆍ후 내용 비교 141
[표 Ⅳ-10] 사출성형기 안전검사 적용범위 개정 전ㆍ후 내용 비교 143
[표 Ⅳ-11] 화학설비 및 건조설비의 안전검사 법령 체계 145
[표 Ⅳ-1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설비 145
[표 Ⅳ-1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적용범위 개정 전ㆍ후 내용 비교 148
[표 Ⅳ-14] 화학공정 압력용기 적용범위 개정 전ㆍ후 내용 비교 149
[표 Ⅳ-15]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152
[표 Ⅳ-16] 노동부고시 제2010-14호 (안전검사 절치에 관한 고시) 153
[표 Ⅳ-17]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적용범위 개정 전ㆍ후 내용 비교 154
[표 Ⅳ-18] 국내의 안전검사 기관들 164
[표 Ⅳ-19] 일본의 화학설비 및 건조설비 검사 관련 법령 체계 170
[표 Ⅴ-1] 연도별 안전검사 대상 11종에 의한 부상자수 176
[표 Ⅴ-2] 연도별 안전검사 대상품 11종에 의한 사망자수 177
[표 Ⅴ-3] 연도별 분석대상자수 (안전검사 11종) 및 비율 179
[표 Ⅴ-4] 안전검사 대상 건조설비와 화학설비에 의한 부상자수 180
[표 Ⅴ-5] 연도별 안전검사 대상품 11종에 의한 사망자수 180
[표 Ⅴ-6] 화학설비 및 건조설비 보유사업장 및 보유대수 통계 183
[표 Ⅴ-7] 화학설비 및 건조설비 대상 사업장 안전검사 실적(2009.1~2010.4) 183
[표 Ⅴ-8] 화학설비 및 건조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개선방안의 연구방법 185
[표 Ⅴ-9] 화학설비 안전검사 적용범위 관련 고시에 대한 전문가 검토 개선방안 188
[표 Ⅴ-10] 압력용기 검사 대상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가 검토 개선방안 190
[표 Ⅴ-11] 건조설비 검사대상 관련 고시에 대한 전문가 검토 개선방안 192
[표 Ⅴ-1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분류 195
[표 Ⅴ-13] 유해ㆍ위험물질 관련 법령 199
[표 Ⅴ-14] 인화점이 61℃ 이상이고, 65℃ 이하의 인화성 액체 202
[표 Ⅴ-15] 반응기의 사고사례 205
[표 Ⅴ-16] 열원의 연료 및 전력 발열량 비교 207
[표 Ⅴ-17]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노동부고시 제2010-14호 별표 1의 제9호(화학설비) 관련 조항 개정안 210
[표 Ⅴ-18]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노동부고시 제2010-14호 별표 1의 제9호(화학설비) 관련 조항 개정안 211
[표 Ⅴ-19]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 관련 조항 개정안 212
[표 Ⅴ-20]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노동부고시 제2010-14호 별표 1의 제10호(건조설비) 관련 조항 개정안 213
[표 Ⅴ-21]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규칙별표 11의3관련) 218
[표 Ⅴ-22]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제33조의6제1항 관련) 219
[표 Ⅴ-23]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관련 유해인자 부분(제93조1항 관련) 220
[표 Ⅴ-24]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에 의한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물질 수정방안 226
[표 Ⅶ-1] 현행 안전모의 일반구조 법규 280
[표 Ⅶ-2] 형태별 방진마스크의 구조분류 281
[그림 Ⅰ-1] 연구의 순서 30
[그림 Ⅱ-1] PSE 인증절차 (특정전기용품이외) 73
[그림 Ⅱ-2] PSE 인증절차 (특정전기용품) 74
[그림 Ⅱ-3] 영국 표준화 기구간 관계 81
[그림 Ⅱ-4] 프랑스의 표준ㆍ인증 업무 조정 시스템 체계도 82
[그림 Ⅱ-5] 독일 관리운영체계 82
[그림 Ⅱ-6] CE 분류체계 83
[그림 Ⅱ-7] 인증모듈 체계 84
[그림 Ⅱ-8] 인증모듈 선정 예 85
[그림 Ⅱ-9] CE와 우리나라의 인증 비교 86
[그림 Ⅲ-1] 안전인증 분류체계의 단기, 중기와 장기 대책 94
[그림 Ⅲ-2] 보호구의 2단계(대-중) 분류체계 101
[그림 Ⅲ-3] 보호구의 새로운 2단계(대-중) 분류체계 119
[그림 Ⅲ-4] 보호구의 새로운 대분류와 중분류 2단계 분류체계 120
[그림 Ⅲ-5] 보호구와 관련된 유럽과 영국의 표준들 120
[그림 Ⅲ-6] 분류체계 단순화의 SWOT 분석 121
[그림 Ⅲ-7] 분류체계 2X2 Matrix 분석 122
[그림 Ⅳ-1] 법령에서 안전검사 흐름도(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47
[그림 Ⅳ-2] 법령에서 안전검사 흐름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53
[그림 Ⅳ-3] 법령에서 안전검사 흐름도 (국소배기장치) 158
[그림 Ⅴ-1] 연도별 화학설비에서 발생된 사망 및 부상자 수 181
[그림 Ⅴ-2] 연도별 건조설비에서 발생된 사망 및 부상자 수 181
[그림 Ⅴ-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세부항목별 사망 및 부상자 수 182
[그림 Ⅴ-4] 건조설비 안전검사 적용에서 제외해야 할 일부 로에 대한 예시 209
[그림 Ⅵ-1] 안전인증의 3단계 대책 233
[그림 Ⅵ-2] 분류체계 단순화의 SWOT 분석 234
[그림 Ⅵ-3] 분류체계 2X2 Matrix 분석 234
[그림 Ⅶ-1] 설문조사 메인 화면 253
[그림 Ⅶ-2] 안전인증의 개선 필요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 정리) 255
[그림 Ⅶ-3] 새로운 보호구 대분류체계와 기준 302
[그림 Ⅶ-4] 화재보호용 대분류체계와 기준 307
[그림 Ⅶ-5] KC 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마크 13개 313
[그림 Ⅶ-6] KC 마크의 통합 일정 314
[그림 Ⅶ-7] KC 마크의 기대효과 314
[그림 Ⅶ-8] 3단계 분류과정중의 2단계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