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2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9
2. 이전 년도 연구와의 연속성 및 차별성 34
3. 연구내용 35
4. 연구방법 36
가. 성 주류화 및 공공정책 성과분석 문헌연구 36
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관리 기준연구 36
다.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보고서 내용분 36
라. 공무원 설문조사 및 전문가 FGI 실시 38
마. 성 주류화 국제 심포지엄 및 해외전문가 면담조사 38
바. 자문회의 운영 39
사. GM(Gender Mainstreaming) 포럼 40
아. 지역의 성 주류화 실행네트워크(RGPN) 구성 및 운영 40
자. 지역연구기관과의 공동회의 41
5. 연구추진체계 43
6. 기대효과 46
Ⅱ. 성 주류화의 성과관리에 관한 논의 47
1. 공공정책 성과분석에 관한 논의 48
가. 공공정책 성과 정의 및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 48
나. 성과파악의 접근방법: 성과관리, 성과평가, 성과점검 53
2. 성 주류화와 성인지 감사에 관한 논의 56
가. 성 주류화 도구로서의 성인지 감사 56
나. 성인지 감사 정의와 분석 영역 60
3. 국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 63
Ⅲ. 주요국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과 성과 65
1. 개요 66
2. 해외사례 67
가. 캐나다 67
나. 호주 79
다. 뉴질랜드 84
3. 소결 97
Ⅳ. 성별영향평가의 수용현황과 인식변화 100
1.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수용현황과 개선과제 101
가. 공무원 조사 설계 101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3
다. 성별영향평가의 수용현황 106
라. 성별영향평가 경험에 따른 공무원의 성 인지성 변화 124
마 . 성별영향평가 개선 139
2.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인식 변화 : 전문가 FGI 조사 145
가. FGI 조사 개요 145
나. FGI 조사 분석 152
3. 요약 및 소결 186
가. 공무원 설문 조사 186
나. 전문가 FGI 조사 189
Ⅴ.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5년 성과 193
1.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2005~2009) 개요 195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 규모 195
나. 참여과제 현황 197
다. 환류추진 현황 201
2.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206
가. 참여과제 206
나. 추진체계 210
다. 분석ㆍ평가 215
라. 성인지 정책개선 및 환류 251
3.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263
가. 참여과제 263
나. 추진체계 274
다. 분석ㆍ평가 293
라 . 성인지 정책개선 및 환류 320
4. 소결 337
가. 성별영향평가 참여과제의 확대 339
나.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과제와 추진체계 340
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과제와 추진체계 341
라. 성별영향분석ㆍ평가 내용의 충실성과 변화 343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346
Ⅵ.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성과 및 환류사례 348
1. 지역사례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349
가. 지역사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49
나. 지역사례 연구의 주요내용 350
2.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성과 353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환경과 성인지 교육 353
나. 지역의 정책개선ㆍ환류사례 367
다. 지역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 사례와 성과 392
3. 소결 400
Ⅶ. 성별영향평가 5년의 성과와 개선과제 402
1. 성별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의 측면 403
가. 법체계의 개선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등 403
나. 추진체계의 개선 : 과제선정ㆍ평가위원회 구성 등 405
다.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407
라. 성별영향평가 예산ㆍ홍보 등 지원 확대 409
2. 성별영향평가 수행의 측면 410
가.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의 효율성 제고 410
나.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활용한 보고서 양식 개선 등 411
다. 환류실적 보고서의 양식 개편 등 413
3. 성과관리의 측면 415
가. 성과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확대 415
나. 정책환류 모니터링 : 거버넌스 실천 417
참고문헌 419
부록 425
성별영향평가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총괄담당자) 426
성별영향평가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과제담당자) 438
Abstract 448
판권기 451
[표 Ⅰ-1] 연도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의 변화 29
[표 Ⅰ-2] 성별영향평가의 연도별, 기관유형별, 직급별 교육실적 31
[표 Ⅰ-3]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33
[표 Ⅰ-4] 보고서 분석을 위한 기준 37
[표 Ⅰ-5] 지역 연구기관 및 연구주체 44
[표 Ⅱ-1] 참여적 성인지 감사의 분석영역 62
[표 Ⅲ-1] 성 분석의 주체의 역할과 책임 71
[표 Ⅲ-2] 캐나다의 성 분석 기준과 점검 포인트 74
[표 Ⅲ-3] 부처별 성 분석의 집행실적 76
[표 Ⅲ-4] 주요국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과 성과 99
[표 Ⅳ-1] 조사의 목적과 관련 문항 101
[표 Ⅳ-2]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04
[표 Ⅳ-3] 조사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105
[표 Ⅳ-4] 총괄담당자들의 추진과정에 대한 경험 107
[표 Ⅳ-5] 100점 환산 점수 기준표 108
[표 Ⅳ-6] 총괄담당자들의 특성별 추진과정에 대한 경험 109
[표 Ⅳ-7] 총괄담당자들의 특성별 과제선정에 대한 경험 113
[표 Ⅳ-8] 총괄담당자들의 지표에 대한 전체 평가 115
[표 Ⅳ-9] 과제담당자들의 지표에 대한 전체 평가 116
[표 Ⅳ-10] 총괄담당자들의 특성별 홍보 실시율 117
[표 Ⅳ-11] 총괄담당자들의 소속기관 유형별 홍보방법 118
[표 Ⅳ-12] 총괄담당자의 홍보의 어려움 118
[표 Ⅳ-13] 총괄담당자들의 지침서에 대한 평가 119
[표 Ⅳ-14] 과제담당자들의 지침서에 대한 평가 119
[표 Ⅳ-15] 총괄담당자와 과제담당자들의 지침서에 대한 평가비교 120
[표 Ⅳ-16] 총괄담당자들의 안내서에 대한 평가 120
[표 Ⅳ-17] 과제담당자들의 안내서에 대한 평가 121
[표 Ⅳ-18] 총괄담당자와 과제담당자들의 안내서에 대한 평가비교 121
[표 Ⅳ-19] 총괄담당자들의 컨설팅에 대한 요구 122
[표 Ⅳ-20] 총괄담당자들의 특성별 컨설팅에 대한 요구 123
[표 Ⅳ-21] 과제담당자들의 컨설팅에 대한 요구 123
[표 Ⅳ-22] 과제담당자들의 특성별 컨설팅에 대한 요구 124
[표 Ⅳ-23] 총괄담당자들이 인식하는 성별영향평가 성과 125
[표 Ⅳ-24] 총괄담당자들의 특성별 인식하는 성별영향평가 성과 126
[표 Ⅳ-25] 과제담당자들이 인식하는 성별영향평가 성과 127
[표 Ⅳ-26] 과제담당자들의 특성별 인식하는 성별영향평가 성과 128
[표 Ⅳ-27] 총괄/과제담당자들의 교육 경험율 129
[표 Ⅳ-28] 총괄/과제담당자들의 교육경험 기관 131
[표 Ⅳ-29] 총괄/과제 담당자들의 교육시간 분포 131
[표 Ⅳ-30] 총괄/과제담당자들의 교육 평가 132
[표 Ⅳ-31] 총괄담당자들의 소속기관 유형별 바람직한 교육시간 133
[표 Ⅳ-32] 과제담당자들의 소속기관 유형별 바람직한 교육시간 133
[표 Ⅳ-33] 총괄담당자들의 교육 강화 방안 134
[표 Ⅳ-34] 총괄담당자들의 소속기관 유형별 교육 강화 방안 134
[표 Ⅳ-35] 과제담당자들의 교육 강화방안 135
[표 Ⅳ-36] 과제담당자들의 소속기관 유형별 교육 강화방안 135
[표 Ⅳ-37] 총괄담당자들의 교과목 수요 136
[표 Ⅳ-38] 총괄담당자들의 소속기관 유형별 교과목 수요 137
[표 Ⅳ-39] 과제담당자들의 교과목 수요 137
[표 Ⅳ-40] 과제담당자들의 소속기관 유형별 교과목 수요 138
[표 Ⅳ-41] 총괄담당자들의 교육기획 경험 139
[표 Ⅳ-42] 총괄담당자들의 교육기획의 애로사항 139
[표 Ⅳ-43] 총괄담당자의 특성별 환류추진의 어려움 141
[표 Ⅳ-44] 총괄담당자의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142
[표 Ⅳ-45] 총괄담당자의 소속기관 유형별 활성화 방안 143
[표 Ⅳ-46] 과제담당자의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143
[표 Ⅳ-47] 과제담당자의 소속기관 유형별 활성화 방안 144
[표 Ⅳ-48] 지역별 FGI 조사 일정과 참여 인원 147
[표 Ⅳ-49] FGI 참여자 특성 148
[표 Ⅴ-1] 기관유형별,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참여 규모 196
[표 Ⅴ-2] 연도별, 사업 분야별 성별영향평가 참여과제 현황 197
[표 Ⅴ-3]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참여과제의 예산규모 199
[표 Ⅴ-4] 기관유형별 참여과제의 예산규모 200
[표 Ⅴ-5] 연도별, 기관유형별 환류실적 제출 현황 203
[표 Ⅴ-6]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환류유형 203
[표 Ⅴ-7] 기관유형별 환류유형 변화 205
[표 Ⅴ-8] 연도별ㆍ사업 분야별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과제 현황 206
[표 Ⅴ-9] 중앙행정기관 참여과제의 주요 분야별 사업유형 및 참여과제의 예 207
[표 Ⅴ-10]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참여과제의 예산규모 209
[표 Ⅴ-11]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참여과제의 최소 및 최대 예산 과제 210
[표 Ⅴ-12]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총괄(담당)부서 현황 212
[표 Ⅴ-13]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공무원 교육 현황 213
[표 Ⅴ-14]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과제선정ㆍ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215
[표 Ⅴ-15]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지표 변화 217
[표 Ⅴ-16]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224
[표 Ⅴ-17] 2005년 중앙부처 총괄부서 보고서 작성 적절한 예 226
[표 Ⅴ-18] 2006년 중앙부처 총괄부서 보고서 작성 적절한 예 233
[표 Ⅴ-19] 2007년 중앙부처 총괄부서 보고서 작성 적절한 예 240
[표 Ⅴ-20] 2008년 중앙부처 총괄부서 보고서 작성 적절한 예 244
[표 Ⅴ-21] 2009년 중앙부처 총괄부서 보고서 작성 적절한 예 248
[표 Ⅴ-22] 2009년 중앙부처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의 지표별 분석 정도 250
[표 Ⅴ-23] 중앙행정기관의 GIA 환류사업의 예 255
[표 Ⅴ-24] 중앙행정기관의 GIA 제도개선 환류사업의 예 256
[표 Ⅴ-25] 연도별ㆍ사업 분야별 광역지자체의 참여과제 현황 264
[표 Ⅴ-26] 연도별ㆍ사업 분야별 기초지자체의 참여과제 현황 264
[표 Ⅴ-27] 광역지자체 참여과제의 주요 분야별 사업유형 및 참여과제의 예 266
[표 Ⅴ-28] 광역지자체 ‘지역개발’ 분야 참여과제의 사업유형과 참여과제의 예 268
[표 Ⅴ-29] 기초지자체 참여과제의 주요 분야별 사업유형 및 참여과제의 예 269
[표 Ⅴ-30] 연도별 광역지자체 참여과제의 예산규모 271
[표 Ⅴ-31] 연도별 기초지자체 참여과제의 예산규모 272
[표 Ⅴ-32] 연도별 광역지자체 참여과제의 최소 및 최대 예산 과제 272
[표 Ⅴ-33] 연도별 기초지자체 참여과제의 최소 및 최대 예산 과제 273
[표 Ⅴ-34] 광역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관련 법적 근거 마련 현황 275
[표 Ⅴ-35]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총괄부서 현황 277
[표 Ⅴ-36] 기초자치단체의 총괄부서 변화추이 및 현황 279
[표 Ⅴ-37] 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예산 280
[표 Ⅴ-38]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공무원 교육 현황 282
[표 Ⅴ-39]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현황 284
[표 Ⅴ-40]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과제선정ㆍ평가위원회의 구성 현황 286
[표 Ⅴ-41] 기초자치단체의 과제선정ㆍ평가위원회의 구성 현황 289
[표 Ⅴ-42] 2005년 지방자치단체 총괄부서 보고서 작성 적절한 예 295
[표 Ⅴ-43] 2006년 광역자치단체 총괄부서 보고서 작성 적절한 예 299
[표 Ⅴ-44] 2007년 광역자치단체 총괄부서 보고서 작성 적절한 예 304
[표 Ⅴ-45] 2008년 광역자치단체 총괄부서 보고서 작성 적절한 예 308
[표 Ⅴ-46] 2008년 기초자치단체 총괄부서 보고서 작성 적절한 예 310
[표 Ⅴ-47] 2009년 광역자치단체 총괄부서 보고서 작성 적절한 예 315
[표 Ⅴ-48] 2009년 기초자치단체 총괄부서 보고서 작성 적절한 예 316
[표 Ⅴ-49] 2009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의 지표별 분석 정도 318
[표 Ⅴ-50] 지자체의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참여과제의 환류유형 변화 323
[표 Ⅴ-51]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개선ㆍ환류의 주요사업 (2008) 323
[표 Ⅴ-52]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개선ㆍ환류의 주요사업 (2009) 324
[표 Ⅴ-53]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확산 규모 339
[표 Ⅵ-1] 성 주류화 관련제도 연구의 연도별 지역사례연구 351
[표 Ⅵ-2] 지역별 성별영향평가 추진환경 354
[표 Ⅵ-3] 지역별 성 주류화 실행 주체별 성인지 교육 추진성과 362
[표 Ⅵ-4] 지역별 성 인지교육 주요 프로그램 363
[표 Ⅵ-5] 지방자치단체 환류실적 과제 제출현황 369
[표 Ⅵ-6] 지역별 환류 대표 사례명 371
[표 Ⅵ-7] 부산지역 젠더 거버넌스 구축사례 개요 394
[표 Ⅵ-8] 대전지역 젠더 거버넌스 구축사례 개요 396
[표 Ⅵ-9] 경기지역 젠더 거버넌스 구축사례 개요 397
[표 Ⅵ-10] 전남지역 젠더 거버넌스 구축사례 개요 398
[표 Ⅵ-11] 제주지역 젠더 거버넌스 구축사례 개요 399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43
[그림 Ⅰ-2] 연구추진체계 45
[그림 Ⅱ-1] 공공정책 ‘성과’ 개념정의(A) 49
[그림 Ⅱ-2] 공공정책 ‘성과’ 개념정의(B) 50
[그림 Ⅱ-3] 성별영향평가 제도 성과 정의 52
[그림 Ⅱ-4] 성과관리체계의 구성요소 55
[그림 Ⅱ-5] 성 주류화 실행의 모니터링 구조 60
[그림 Ⅱ-6] 성별영향평가 성과관리 분석틀 64
[그림 Ⅲ-1] 캐나다 성 분석의 기본원칙(GBA Building Blocks) 77
[그림 Ⅲ-2] 젠더& 다양성 렌즈(Gender and Diversity Lens)의 적용 82
[그림 Ⅲ-3] 뉴질랜드의 성 분석 기준 91
[그림 Ⅳ-1] 총괄담당자의 과제선정에 대한 경험 112
[그림 Ⅳ-2] 총괄담당자의 환류 추진의 어려움 140
[그림 Ⅳ-3] FGI 참여자 특성 148
[그림 Ⅳ-4]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정책 개선 효과 155
[그림 Ⅳ-5] 성별영향평가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158
[그림 Ⅳ-6] 법령ㆍ조례 제ㆍ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161
[그림 Ⅳ-7]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도구 변화 필요성 180
[그림 Ⅴ-1] 연도별 각 기관유형의 성별영향평가 평균 참여과제 수 197
[그림 Ⅴ-2] 2005~2009년간 전체 참여과제의 예산 규모 199
[그림 Ⅴ-3] 환류실적 보고서 제출 현황(2008, 2009년) 202
[그림 Ⅴ-4] 성별영향평가 환류유형 변화(2008, 2009년) 204
[그림 Ⅴ-5] 2009년 중앙부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및 환류현황 251
[그림 Ⅴ-6] 2006년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평가내용의 타당성 300
[그림 Ⅴ-7] 2006년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대안의 현실성 301
[그림 Ⅴ-8] 2009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및 환류현황 320
[그림 Ⅵ-1] 지역사례 연구 수행체계 353
[그림 Ⅶ-1] 성별영향평가 정책환류 모니터링 구조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