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우윤근
목차
제291회국회(임시회) (2010. 6. 1. ~ 6. 30.) 8
행정안전위원회 10
I.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제293회국회(임시회) (2010. 8. 1. ~ 8. 30.) 14
국회운영위원회 16
I.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8
제294회국회(정기회) (2010. 9. 1. ~ 12. 9.) 22
행정안전위원회 24
I.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II.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III.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IV.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 33
V.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VI.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VII.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VIII.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IX.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44
X.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대안) 45
XI.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47
XII.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9
XIII.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환경노동위원회 52
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58
I.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0
II.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61
제296회국회(임시회) (2011. 1. 13.) 6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64
I.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제298회국회(임시회) (2011. 3. 3. ~ 3. 12.) 70
정무위원회 72
I.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74
I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6
III. 공익신고자 보호법안(대안) 88
IV.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사철의원 대표발의) 90
V.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기획재정위원회 98
I.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0
II.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
III. 조세범처벌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의원 대표발의) 107
IV.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8
V.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3
VI.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117
VII.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2
VIII.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5
IX.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6
X.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2
XI.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8
XII. 국유재산특례제한법안(위원회안) 165
XIII.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6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70
I. 배타적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2
II.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3
행정안전위원회 174
I.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6
II. 개인정보 보호법안(대안) 178
III.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4
IV.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185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86
I.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 대표발의) 188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190
I.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2
II.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4
II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5
IV.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6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98
I.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안) 200
II.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202
III.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7
IV.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
V.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5
지식경제위원회 218
I.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벌률안(임동규의원 대표발의) 220
I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1
III.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4
IV.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5
V.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6
VI.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7
VII.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8
VIII.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9
IX. 산업융합촉진법안(정부 제출) 231
X.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5
XI.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237
XII.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 대표발의) 238
XIII.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9
XIV.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재정법률안(정부 제출) 240
XV.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1
XVI.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득의원 대표발의) 243
보건복지위원회 244
I.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246
II.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0
III.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1
IV. 의료기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52
V.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의원 대표발의) 253
환경노동위원회 256
I.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8
II.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0
III.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2
국토해양위원회 264
I.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6
I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7
여성가족위원회 270
I.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2
II.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273
III.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4
IV.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