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Executive Summary 15
제 1 장 서론 1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 목적 20
3) 선행연구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3. 연구의 내용 23
4. 1차 연도 연구 내용(요약) 23
제 2 장 해양 주도권의 개념과 향후 목표 설정 26
1. 해양 주도권의 개념 및 의의 26
2. 국제 해양 문제에 대한 분석 방향 31
3. 향후 연구 방향 34
제 3 장 해양 정책 분야 36
1. 해양안보 관리능력의 강화 36
1) 해양안보 실태 36
2) 해양 안전 대응 역량 강화 42
3) 해양안보 국제협력 강화 47
2. 국제 해양환경관리 기여도 제고 49
1)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가 49
2)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범지구적 협력의 필요성 51
3) 국제해양환경협력체제의 현황 52
4) 해양환경 분야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의 필요성 71
5) 해양환경 분야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 방안 72
3. 국제기구 유치 및 참여 77
1) 국제기구 유치 77
2) 국제기구 참여 활성화 방안 87
4.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의 추진 98
1) 우리나라 지원정책 99
2) 해양 분야 개발 지원사업 개선점 및 지원방향 106
3) 개발도상국의 해양개발 지원수요 111
4) 개도국 해양개발 지원방안 125
제 4 장 해양산업 분야 138
1. 해외 해양자원 개발 138
1) 국내 해양자원 개발 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 138
2) 해양자원 분야 해외진출 전략 144
2. 해양과학기술 152
1) 해양과학기술 현황 및 실태 152
2)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 주도 166
3. 해양 전문인력 양성 175
1) 해양 전문인력 양성의 당위성 175
2) 해양 전문인력 양성 현황 178
3) 해양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방안 200
4. 해양관련 국제 이벤트 유치 210
1) 해양관련 국제행사 현황 210
2) 해양산업 관련 국제행사 유치 전략 220
제 5 장 정책 추진 방안 222
1. 분야별 추진과제 도출 222
2. 관련 업무별 부처 검토 224
3. 관련 업무별 추진 시기 검토 226
4. 관련 업무별 재원 조달 방안 228
5. 관련 정책 추진 방안 230
1) 부처별 협력 230
2) 지자체, 민간 참여 촉진 230
3) 국민의 의식 증진 230
4) 기타 230
6. 지역별/국가별 협력 방안 231
제 6 장 결론 232
참고문헌 235
부록 241
부록 1. 해양분야 지원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서 241
부록 2. 수산인력개발원 2010년 교육훈련계획 250
부록 3. 일본 요코하마대 및 도쿄대 해양정책대학원 학과 내용 252
판권기 255
표 1-1. 선행연구 주요 내용 22
표 2-1. 주요 분야별 세부 분석 대상 분야 33
표 3-1. 중국ㆍ인도의 해군력 비교 39
표 3-2.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의 부속서 구성 57
표 3-3. NOWPAP 지역활동센터의 현황 63
표 3-4. NOWPAP 회원국의 사업비(신탁기금) 기여규모 63
표 3-5. IAPH 총회 개최국 현황 92
표 3-6. IAPH 부산 총회 학술세미나 주제 93
표 3-7. Global Ocean Conference 개최 경과 96
표 3-8. ODA사업 관련 주요 국제회의 및 선언 100
표 3-9. 파리선언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원칙 101
표 3-10. 개발원조위원회의 ODA 관리체계 개선방향 102
표 3-11. KOICA의 협력국 리스트 104
표 3-12. 분야별 개도국 지원 전략 106
표 3-13. KOICA 협력국 중 연안국 리스트 107
표 3-14. 2001~2008년 원조목적별 수산 분야 지원 실적 108
표 3-15. 2008년 수산 분야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109
표 3-16. 2008년 해운ㆍ항만 분야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110
표 3-17. 2008년 해양환경 및 조사 분야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111
표 3-18. 개발지원 수요조사 내용 112
표 3-19. 해양 분야 지원수요 설문조사 실시 일정 113
표 3-20. 개발지원 수요조사 참여국 114
표 3-21. 국가정책상 해양정책의 중요도 115
표 3-22. 해양 분야 국제원조 형태 116
표 3-23. 해양 분야의 지원 희망도 117
표 3-24. 분야별 희망 지원형태 123
표 3-25. 해양 분야 통합지원 프로그램 사례 127
표 3-26. 수원국 그룹화 기준 128
표 3-27. 그룹별 개발협력국 리스트 128
표 3-28. 해운ㆍ항만 분야 지원가능 사업 132
표 3-29. 수산 분야 지원가능 사업 132
표 3-30. 해양환경 분야 지원가능 사업 133
표 3-31. 기타 해양 분야 지원가능 사업 133
표 3-3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KSP 모듈화 추진계획(안) 136
표 4-1. 해외자원개발 현황 140
표 4-2. 주요 경쟁국 에너지자원 확보 동향 145
표 4-3. 단계별 해양 자원개발 추진전략 148
표 4-4. 국내 대륙붕 개발 계획 150
표 4-5. 해양과학기술 분류체계 153
표 4-6. 해양과학기술 5대 중점 전략별 추진방향 154
표 4-7. 해외 선진국과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 비교(2007년 기준) 155
표 4-8. 해양과학기술 분야 정부 예산 투자 비중 156
표 4-9. 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 투자실적 157
표 4-10. 해양과학기술 5대 중점 전략별 추진 방향 160
표 4-11. 해양과학기술 18개 중점 추진 과제 161
표 4-12.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점 해양과학기술 개발 163
표 4-13. EU의 해양과학기술 개발 분야 164
표 4-14. 주요 국가별 해양과학기술 정책동향 165
표 4-15. 국가별 해양과학기술력 순위 비교 167
표 4-16.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자원의 개발 170
표 4-17.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 173
표 4-18.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개발 174
표 4-19. 해양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 현황 179
표 4-20. 해양 관련 학과 현황 180
표 4-21. 해양 관련 학과의 학부 재학생 현황 181
표 4-22. 해양 관련 학과의 대학원생 현황 182
표 4-23. 수산인력개발원 2010년 교육훈련 내용 184
표 4-24. 한국항만연수원 교육과정 185
표 4-25. 수협연수원 연간 집합교육과정 186
표 4-26.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연간 교육과정 187
표 4-27. KSGP 주요 사업 내용 189
표 4-28.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전망 192
표 4-29. 해양플랜트 인력양성 현황 193
표 4-30.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제2차 5개년 사업 지원 대상기관 194
표 4-31.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요 195
표 4-32. 해양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개요 198
표 4-33. 해양 전문인력 양성 현안 200
표 4-34. 향후 주요 해양 발전 분야와 양성 방식 202
표 4-35. 해양 분야 산학연관 협력 체계 내 주체별 기능 및 역할 206
표 4-36. 여수세계박람회 파급효과 211
표 4-37. 국제보트쇼 대륙별 개최 현황 213
표 4-38. 아시아권 국제보트쇼 개요 213
표 4-39. 국제보트쇼 국내 개최 현황 216
표 4-40. 국제보트쇼와 기타 전시회의 경제적 효과 비교 216
표 4-41. The America's Cup 주요 전적 219
표 5-1. 주요 추진 과제별 담당 부처 225
표 5-2. 주요 추진 과제별 추진 시기 227
표 5-3. 주요 추진 과제별 재원 조달 방안 229
표 5-4. 주요 국가와의 해양 협력 모델 검토 231
그림 1-1. 본 연구를 통한 해양 강국 실현 방안 20
그림 1-2. 1차 연도 해양주도권 확대 방안 연구의 틀 25
그림 2-1. 해양 주도권 확대를 위한 비전 및 목표 35
그림 3-1. 중국 해군의 해양 전략 목표 40
그림 3-2. 해역별 해적발생 추이(1999~2009년) 44
그림 3-3.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도 45
그림 3-4. 주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및 협력 50
그림 3-5. ABS의정서의 체계 61
그림 3-6. 주요국의 국제기구 본부 유치 현황 79
그림 3-7. IPBES 관련 국제적 논의 경과 84
그림 3-8. 해양정책의 핵심목표 115
그림 3-9. 국제원조 수혜 여부 116
그림 3-10. 한국의 지원을 희망하는 이유 118
그림 3-11. 지원희망 수산 부문 118
그림 3-12. 수산 분야 지원희망 사업 119
그림 3-13. 해운ㆍ항만 분야 지원희망 사업 119
그림 3-14. 지원희망 해양환경 부문 120
그림 3-15. 해양환경 분야 지원희망 사업 121
그림 3-16. 해양관광 분야 지원희망 사업 121
그림 3-17. 조선 분야 지원희망 사업 122
그림 3-18. 지원을 통한 개발희망 해양자원 122
그림 3-19. 해양 분야 개발도상국 지원전략 126
그림 3-20. 포괄적 개발협력 추진 절차 135
그림 4-1. 해외자원별 자주개발률 현황 141
그림 4-2. 국내 해양자원 개발 산업의 해외 진출(SWOT 분석) 144
그림 4-3. 정부주도적 해양자원개발 추진 148
그림 4-4. 해양 R&D 연간 투자현황 156
그림 4-5. 해양과학기술의 비전 및 목표 159
그림 4-6. 우리나라의 분야별 해양력 수준 167
그림 4-7. 해양과학기술의 국제주도권 확보전략 168
그림 4-8.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방향 169
그림 4-9. 해양을 둘러싼 여건 변화 176
그림 4-10. 해양에너지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 연차별 추진 내용 191
그림 4-11.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교의 ‘통합적 해양관리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209
그림 4-12.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 전경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