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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2. 연구내용 11
3. 연구범위 11
4. 연구방법 12
제2장 민선 5기 이전 지방정부 정책기조의 현황과 특징 13
1. 지방정부 재정운영을 통해 본 정책 기조 13
1) 지방재정의 구성 13
2) 지방복지재정의 일반적 특징과 현황 17
3) 감세와 지방정부 재정 20
2. 기존 지방정부 정책기조 상의 특징과 한계 22
제3장 지방정부 정책 패러다임 변환의 방향과 과제 및 전략 30
1. 지방정부 정책 패러다임 변환의 필요성 30
1) 사각지대 빈곤층의 엄존 30
2) 양극화의 심화 30
3) 박탈의 삼각지대 존재 32
4) 저출산, 고령화사회 33
2. 지방정부 정책 패러다임 변환의 방향 34
1) 한국사회에서의 보편적 복지 36
3. 지방정부 정책 패러다임 변환의 과제 37
1) 교육의 실질적 무상화 37
(1) 사업의 의의 37
(2) 사업의 현황 37
(3) 추진내용 및 방안 38
2) 부담 없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편적 보육보장 정책 40
(1) 사업의 의의 40
(2) 현황 및 문제점 40
(3) 추진내용 및 방안 41
3)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청년·여성 실업해소 43
(1) 사업의 의의 43
(2) 현황 및 문제점 43
(3) 추진내용 및 방안 44
(4) 최소 노동자평균임금의 1/2수준의 임금 보장 45
4) 노인의 건강, 일자리, 여가의 종합적 보장 46
(1) 사업의 의의 46
(2) 현황 및 문제점 46
(3) 추진내용 및 방안 47
5)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 48
(1) 사업의 의의 48
(2) 현황 및 문제점 48
(3) 추진내용 및 방안 49
6) 건강관리사업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51
(1) 사업의 의의 51
(2) 현황 및 문제점 51
(3) 추진내용 및 방안 51
7) 토목예산 줄여 복지재정 비중 10%p 확충 53
(1) 사업의 의의 53
(2) 현황 및 문제점 53
(3) 추진내용 및 방안 54
8) 공공 및 민간의 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 강화 54
(1) 사업의 의의 54
(2) 현황 및 문제점 54
(3) 추진내용 및 방안 55
4. 지방정부 정책 패러다임 변환의 전략 57
1) 지방정부의 방향 전환을 위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전략 58
2) 보편적 복지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자체장 의식 개혁 및 지원/압박 병행 전략 61
3) 보편적 복지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의 인식수준 제고 및 참여 전략 65
4) 보편적 복지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전략 65
제4장 지방정부 정책 패러다임 변환의 사례 70
1. 서울특별시의 경우 70
1) 서울시의 재정구조 70
2) 서울시의 정책운영 기조 73
3) 서울시의 보편적 복지 추진의 가능성 75
4) 재정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효과 78
2.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 충청북도 80
1) 충청북도의 복지환경 80
2) 충청북도의 기존정책 기조 82
3) 충청북도의 보편적 복지 추진 가능성 83
(1) 민선 5기가 밝힌 충북의 복지정책 방향 83
3. 중소도시의 경우 : 안산시 86
1)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자리와 복지 추진 86
(1) 현황과 문제점 86
(2) 추진방안 88
(3) 보편적 주거지원 정책 88
(4)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90
(5)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무상 교육 실시 91
(6)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의 구현 93
(7)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 보장 94
(8)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질 높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95
(9) 건강 및 보건 정책 97
(10) 지역단위의 식품안전 정책 98
(11) 지역주민들이 즐겁고 건강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지원 99
(12)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 지급 99
4. 자치구의 경우 : 대전 중구 100
1) 재정상황 100
2) 보편적 복지의 추진 가능성 104
제5장 결론 106
참고문헌 109
〈표 1〉 지방세 현황(2009) 14
〈표 2〉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16
〈표 3〉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지출 현황 17
〈표 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출기능 구조(2004) 18
〈표 5〉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예산 구성비 추이 19
〈표 6〉 연도별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비 추이 20
〈표 7〉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비 비중 추이 20
〈표 8〉 감세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분 21
〈표 9〉 지방교부금의 연도별 규모 및 역대정권별 총 증가율 21
〈표 10〉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향후 지방교부금 지출금액 비교 23
〈표 11〉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예산규모와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 비교 25
〈표 12〉 서울시 00구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사업 수행을 위해 공무원들이 산출한 예산 27
〈표 13〉 연령별 인구구조의 추세와 향후 전망 33
〈표 14〉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35
〈표 15〉 전국의 어린이집 현황 40
〈표 16〉 전국의 유치원 현황 40
〈표 17〉 사회서비스 준전문직 임금수준 44
〈표 18〉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예시 45
〈표 19〉 서울시 본청 및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2009~2010년) 71
〈표 20〉 서울의 행정운영경비 비중의 전국 비교 72
〈표 21〉 서울시 사회복지예산비중의 전국 비교 73
〈표 22〉 5대 핵심프로젝트의 예산 투여액 74
〈표 23〉 사람투자를 위한 사업 소요액 77
〈표 24〉 토목성 및 전시성 사업의 최소 절감액 77
〈표 25〉 사람투자 보편적 복지사업의 효과 78
〈표 26〉 시군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80
〈표 27〉 시군별 '10 출생아 및 노인인구, 유권자 현황 81
〈표 28〉 충북의 각종 경제지표 및 전국과의 비교 81
〈표 29〉 삶의 질 향상 사업에 대한 재원 투여('06~'10년) 82
〈표 30〉 민선 5기 충청북도의 향후 추진 공약사업('10. 7. 29 발표) 83
〈표 31〉 평생복지 25개 공약사업명과 주요내용 84
〈표 32〉 중구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 101
〈표 33〉 중구 세출의 기능적 지출 비중 101
〈표 34〉 복지관련부서의 예산 구성(2010년) 102
〈표 35〉 2010년 사회복지관련 예산액 102
〈표 36〉 대전시의 재정자립도 비교 105
〈표 37〉 대전시의 재정자주도 비교 105
〈그림 1〉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13
〈그림 2〉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추이 18
〈그림 3〉 민선 4기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개발분야 공약비율과 집행액 22
〈그림 4〉 지역주민 복지확대의 목표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의식조사(한겨레, 2010) 28
〈그림 5〉 지역주민 복지확대의 장애요인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의식조사(한겨레, 2010) 29
〈그림 6〉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개념도 30
〈그림 7〉 한국의 양극화 지수 추이 31
〈그림 8〉 양극화의 전개 과정에 대한 종합 구도 31
〈그림 9〉 저소득층 노동이동의 악순환 구조 32
〈그림 10〉 인구구성비의 전망(1970~2050년) 34
〈그림 11〉 소득계층별 보육료 차등지원의 개선 방안 42
〈그림 12〉 서울시민 1인당 예산액과 담세액 추이(2005~2010년) 72
〈그림 13〉 안산시 예산 구조 분석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