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개요 5
1. 자금이체업무의 개념 7
2. 자금이체업무 취급 경위 10
3.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현황 11
II. 관련 법령 등 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
가. 입법취지 15
나.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관련 주요 내용 15
2. 한국은행법 17
3. 자금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 18
가. 개관 18
나. 금융투자회사 자금이체업무 관련 주요 내용 19
4. 금융결제원 업무규약 등 23
가. 금융결제원 규정 개관 23
나. 금융투자회사 자금이체업무 관련 주요 내용 24
III. 자금이체업무 수행 범위 27
1. 투자자예탁금으로 자금이체업무 수행 29
가. 투자자예탁금 29
나. CMA 자금이체 34
2. 법인에 대한 자금이체서비스 제한 39
가. 제한 취지 39
나. 제한 대상 40
다. 제한 방식 42
3. 계좌개설 방식별 자금이체서비스 범위 43
가. 계좌개설서비스 제공 현황 43
나. 계좌개설 방식별 자금이체서비스 범위 43
IV. 업무수행 방식 47
1. 금융투자회사 참가 소액결제시스템 49
가. 전자금융 공동망 49
나. 타행환 공동망 50
다. CD 공동망 51
라. CMS(Cash Management Service) 51
마. 지로시스템 53
바. PG(Payment Gateway,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 55
2. 자금이체업무 수행 56
가. 수행 방식 56
나. 자금이체업무 개시 절차 59
다. 자금이체업무 개시 시점 62
라. 차액결제 62
3. 차액결제대행업무 수행 66
가. 차액결제대행계약의 체결 66
나. 차액결제대행업무 승인(철회) 및 승인연장 신청 78
4. 결제리스크 관리 80
가. 운영리스크 80
나. 유동성리스크 82
다. 시장리스크 83
라. 신용리스크 83
V. 한국은행의 감시 85
1.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87
2.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한 감시 88
가. 근거 규정 88
나. 감시업무 88
별첨 91
〈별첨〉 1. 관련 법령 (발췌) 93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3
1-2. 한국은행법 95
1-3.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96
1-4. 차액결제대행 관련 제 서류 101
1-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 105
〈별첨〉 2. 기타 117
2-1. 차액결제대행 표준계약서 117
2-2. 순채무한도 설정협의서 122
2-3. 장애발생 통보서 서식 123
2-4. 차액결제대행계약 연장 통보 공문(예시) 124
2-5. CMA업무 관련 모범규준(발췌) 125
판권기 128
〈참고1〉 지급수단의 이해 9
〈참고2〉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12
〈참고3〉 차액결제대행한도와 순채무한도 22
〈참고4〉 투자자예탁금 관련 용어 31
〈참고5〉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흐름(예시) 33
〈참고6〉 금융투자상품 계좌(증권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구조 38
〈참고7〉 계좌개설처에 따른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전후 자금이체방식 57
〈참고8〉 적정 순채무한도 수준 추정 59
〈참고9〉 대행은행의 차액결제용 계좌에 대한 일중당좌대출 관리 65
〈참고10〉 신탁수익권의 담보제공 및 실행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