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3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사업의 필요성 25
2. 사업목적 26
제2절 주요 사업내용 및 방법 26
1. 주요 사업내용 26
2. 사업방법 27
제2장 아동관련 법ㆍ정책 등 제도 모니터링 29
제1절 아동관련 법률 모니터링 31
1. 일반이행조치 32
2. 일반원칙 34
3.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 44
4.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47
5. 기초보건 및 복지 48
6.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63
7. 특별보호조치 79
제2절 아동관련 정책 모니터링 90
1.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이행조치 및 아동의 정의 90
2. 일반원칙 92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96
4. 가정환경 및 대안교육 99
5. 기초보건 및 복지 103
6.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109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11
8/6. 특별보호조치 121
제3절 주요 이슈별 법ㆍ정책 모니터링 123
1. 장애아동의 고등교육권 123
2. 아동의 건강권 125
3/2. 아동 성인병 지원책 128
제4절 주요 지표로 본 한국아동의 권리수준 130
1. 아동권리의 지속적 향상 지표 130
2.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표 139
제3장 아동권리옴부즈퍼슨 활동 145
제1절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위촉 및 역할 147
제2절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주요 활동 149
1. 성인 옴부즈퍼슨 149
2. 아동 옴부즈퍼슨 150
제3절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활동보고서 157
1. 성인 옴부즈퍼슨의 활동보고서 157
2. 아동 옴부즈퍼슨의 활동보고서 171
제4절 「아동친권 관련 T/F팀」 조직 및 운영 178
1. 「아동친권 관련 T/F팀」 조직 178
2. 「아동친권 관련 T/F팀」 운영 179
3. 「아동친권 관련 T/F팀」 운영 결과보고서 179
제4장 아동권리 홍보 193
제1절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95
1. 운영 현황 195
2. 향후 홈페이지 운영 과제 197
제2절 아동권리 소식지 198
1. 아동권리소식지 발간 198
2. 아동권리 소식지 배포 199
제3절 아동권리 거리 홍보 201
1. 어린이 주간 202
2. 아동권리주간 및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 202
제5장 한국아동의 권리증진 정책개발 : 나홀로 아동 대책 203
제1절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 발족 203
제2절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 주요 활동 204
1. 제1차 회의 204
2. 제2차 회의 205
3. 제3~4차 회의 207
제3절 「나홀로 아동」 의 실태 208
1. ‘나홀로 아동’의 실태 208
2. 국내외 나홀로 아동을 위한 제도 209
3. 지역사회 내 나홀로 아동 사례 217
제4절 「나홀로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219
제6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동향 225
제1절 2010년 국가별 심의일정 227
제2절 「추가보고서 요청공문」 분석 228
1. 주요 이슈 및 정책관련 자료 요청 228
2. 통계자료 요청 231
제3절 주요 국가의 영역별 권고사항 분석결과 및 시사점9) 235
1. 일반이행조치(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 235
2. 아동의 정의(제1조) 238
3. 일반원칙(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239
4.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제7조, 제8조, 재13조~제17조, 제37조 1항) 240
5.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제5조, 제9~11조, 제18~21조, 제25조, 제27조 4항, 제39조) 242
6. 기초보건 및 복지(제6조, 제18조 3항, 제23~24조, 제26조, 제27조 1~3항) 244
7. 교육ㆍ여가 및 문화활동(제28조, 제29조, 제31조) 246
8. 특별보호조치(제22조, 제32~34조, 제36조, 제37조 1~2항, 4항, 제38~40조) 248
제4절 UN CRC 제3선택의정서 실무그룹 2차 회의 주요 내용 250
1. 제3선택의정서 초안의 주요 내용 251
2. 회의 내용 254
제7장 결론 265
1. 3ㆍ4차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267
2. 모니터링체계 강화 269
3.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기능ㆍ역할 강화 269
참고문헌 271
부록 275
[부록 1] ’03년 및 ’08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점검 276
1.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협약 4조, 42조, 44조 6항) 277
2. 아동의 정의 (협약 1조) 280
3. 일반원칙 (협약 2조, 3조, 6조, 12조) 281
4. 시민권과 자유 (협약 7조, 8조, 13-17(a)조) 283
5.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협약 5조, 18조 1-2항, 9-11조, 19-21조, 25조, 27조 4항, 39조) 284
6. 기본적 보건과 복지 (협약 6조, 18조 3항, 23, 24, 26, 27조 1-3항) 286
7. 교육 (협약 28조, 29조, 31조) 288
8. 특별보호 조치 (협약 22조, 38조, 39조, 40조, 37조(b)-(d), 32-36조) 289
[부록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1~6 요약 291
일반논평 1: 교육의 목적 291
일반논평 2: 아동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295
일반논평 3: HIV/AIDS와 아동의 권리 301
일반논평 4: 「유엔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 309
일반논평 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 317
일반논평 6: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 323
〈표 2-1〉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범위 31
〈표 2-2〉2009~2010년 아동관련 법률 개정 현황(일반이행조치) 32
〈표 2-3〉2009~2010년 아동관련 법률 개정 현황(일반원칙) 35
〈표 2-4〉2009~2010년 아동관련 법률 개정 현황(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 44
〈표 2-5〉2009~2010년 아동관련 법률 개정 현황(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48
〈표 2-6〉2009~2010년 아동관련 법률 개정 현황(기초보건 및 복지) 49
〈표 2-7〉2009~2010년 아동관련 법률 개정 현황(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64
〈표 2-8〉2009~2010년 아동관련 법률 개정 현황(특별보호조치) 80
〈표 2-9〉아동관련 예산 91
〈표 2-10〉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94
〈표 2-11〉아동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추이 94
〈표 2-12〉아동의 익사사고 및 추락사고 사망자 현황 95
〈표 2-13〉청소년 운영원회 및 참여위원회 설치현황 및 설치율 96
〈표 2-14〉체벌금지 학교 수 97
〈표 2-15〉유해매체물 이용 경험률 98
〈표 2-16〉요보호아동 보호조치 99
〈표 2-17〉요보호아동 발생유형 100
〈표 2-18〉국 내외 입양현황 100
〈표 2-19〉아동학대의 사례유형 현황 101
〈표 2-20〉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현황 102
〈표 2-21〉아동복지시설 정원 현황 102
〈표 2-22〉특수학교 학생 통학현황 103
〈표 2-23〉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현황 104
〈표 2-24〉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104
〈표 2-25〉실종아동 발생 및 발견 현황 105
〈표 2-26〉보육시설 일반 현황 106
〈표 2-27〉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산전수진율 107
〈표 2-28〉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임신기간 중 산전수진횟수 107
〈표 2-29〉영아사망률 108
〈표 2-30〉저체중아 발생률 108
〈표 2-31〉아동 청소년(5-24세) 10만명 당 자살율 및 청소년 자살시도율 109
〈표 2-32〉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 아동수 110
〈표 2-33〉특수학교 현황 111
〈표 2-34〉특수교육대상 아동 현황 112
〈표 2-35〉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113
〈표 2-36〉다문화가족(국제결혼가족) 자녀수 114
〈표 2-37〉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 재학 현황 115
〈표 2-38〉탈북청소년 수 116
〈표 2-39〉한겨레 중ㆍ고등학교 북한이탈학생 현황 117
〈표 2-40〉연도별 재학생수 117
〈표 2-41〉학교급별 진학률 118
〈표 2-42〉남ㆍ녀 고등교육 진학비율 119
〈표 2-43〉일반계ㆍ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 취업률 119
〈표 2-44〉학급당 학생수 120
〈표 2-45〉교원 1인당 학생수 120
〈표 2-46〉청소년수련시설 현황 121
〈표 2-47〉총 범죄대비 소년범죄 구성비 121
〈표 2-48〉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122
〈표 2-49〉연령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단속현황 122
〈표 2-50〉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123
〈표 3-1〉아동권리옴부즈퍼슨(성인) 명단 147
〈표 3-2〉아동권리옴부즈퍼슨(아동) 명단 148
〈표 3-3〉교육 1의 일정과 주요 내용 156
〈표 3-4〉성폭력 성감수성 키우기 주요 내용 157
〈표 3-5〉성인 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2010년 9월 제출) 158
〈표 3-6〉아동 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2010년 9월 제출) 172
〈표 5-1〉평일 방과 후 어른 없이 혼자 혹은 형제ㆍ자매끼리만 있는 경우 208
〈표 5-2〉국내 나홀로 아동을 위한 제도 209
〈표 5-3〉지역아동센터 추진현황 210
〈표 5-4〉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 210
〈표 5-5〉드림스타트 추진현황 211
〈표 5-6〉드림스타트 추진방법 및 서비스 내용 211
〈표 5-7〉방과 후 보육교실 추진현황 212
〈표 5-8〉방과 후 학교 제공 프로그램 212
〈표 5-9〉방과 후 아카데미 추진현황 213
〈표 5-10〉국내 나홀로 아동 대책 방안 215
〈표 5-11〉미국 내 나홀로 아동을 위한 시설 217
〈표 5-12〉미국 내 나홀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217
〈표 6-1〉2010년 심의국가의 추가보고서 작성일정 227
〈표 6-2〉추가보고서 요청공문 내 주요 이슈 및 정책관련 자료요청 내용 229
〈표 6-3〉추가보고서 요청공문 내 통계자료 요청내용 231
〈표 6-4〉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의 ‘일반이행조치’ 권고사항 237
〈표 6-5〉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의 ‘아동의 정의’ 권고사항 239
〈표 6-6〉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의 ‘일반원칙’ 권고사항 240
〈표 6-7〉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 권고사항 241
〈표 6-8〉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의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권고사항 243
〈표 6-9〉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의 ‘기초보건 및 복지’ 권고사항 245
〈표 6-10〉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의 ‘교육ㆍ여가 및 문화활동’ 권고사항 247
〈표 6-11〉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의 ‘특별보호조치’ 권고사항 249
〔그림 2-1〕유해매체 이용 경험률 98
〔그림 2-2〕저체중아 발생추이 126
〔그림 2-3〕10세미만 성인병 환자수 126
〔그림 2-4〕영아사망률 131
〔그림 2-5〕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수 132
〔그림 2-6〕아동빈곤율 133
〔그림 2-7〕국내입양률 134
〔그림 2-8〕소년소녀가장 가구수 135
〔그림 2-9〕육아시설 아동수 136
〔그림 2-10〕초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37
〔그림 2-11〕유치원의 학급당 학생수 137
〔그림 2-12〕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138
〔그림 2-13〕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139
〔그림 2-14〕중학교 학업중단율 140
〔그림 2-15〕중학생 흡연율 140
〔그림 2-16〕고등학생 흡연율 141
〔그림 2-17〕가출청소년수 141
〔그림 2-18〕소년범죄자수 142
〔그림 2-19〕아동 청소년 자살률 143
〔그림 2-20〕저체중아 출산율 144
〔그림 5-1〕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 운영체계 203
〔그림 5-2〕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의 주요 활동 204
〈부표 1-1〉협약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점검 277
〈부표 1-2〉아동의 정의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점검 280
〈부표 1-3〉일반원칙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점검 281
〈부표 1-4〉시민권과 자유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점검 283
〈부표 1-5〉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점검 284
〈부표 1-6〉기본적 보건과 복지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점검 286
〈부표 1-7〉교육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점검 288
〈부표 1-8〉특별보호 조치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점검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