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의 이용가치 상승과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매립지 관할권, 골재·해저석유 등의 해저자원 및 어족자원,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각종 이해관계가 파생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 분쟁이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양의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포함 여부 및 해상경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 상이하여, 해상경계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상경계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를 합리적·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의 부재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해상경계 획정을 위하여 「수로측량업무 규정 개정(안)」, 「국내해상경계선 획정기준(안)」,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해상경계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에서는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제1장에서 제시된 연구 방법에 따라 해상경계측량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와 전문가조사를 수행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외현황 조사 결과 미국·호주·일본 등의 해양선진국은 해상경계에 관한 사안을 법률로써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다양한 기구를 두어 명확한 해상경계를 획정·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현황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령 및 분쟁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주요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헌재판결 이후에도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분쟁의 요소가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관련 전문가 조사에서는 현행 지형도 상 해상경계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명확한 해상경계의 제시 방안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상측량규정의 제문제를 고찰·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해양에 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대축척 해도를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어 좌표로 표시하는 방안을 도출하였고, 해상경계에 관련된 공신력 있는 위원회의 설치 및 이를 통한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해상경계획정의 법적근거로서 관련 규정 및 법안을 제시하여 해상경계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3장에서는 타 법률과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해상경계확인을 위한 「수로측량업무 규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해상경계선 획정기준(안)」과 해상경계에 적용 가능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양관리에 있어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 해양 공간 관리를 위해 해도상의 대축척 표시·좌표계에 의한 현장조사 및 위치 측량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해상경계는 전 연안의 1/5,000해도 상에 표시하되 해상경계측량 분쟁재심 위원회를 통한 해상경계 관련 분쟁의 대응방안을 포함하였다.
제5장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 관리와 해상경계 획정의 기준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해상경계 갈등의 최소화·국민생활 편의 도모 및 대국민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해상경계에 관한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명확한 해상경계 획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차후 해상경계분쟁 해결 방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계분쟁의 합법적·효율적 처리를 가능케 하여 분쟁 해결 지연과 같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분쟁당사자의 이익 보호·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통한 효율적 해양 공간 활용을 도모하고, 해양갈등의 최소화 및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