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9
1. 서론 11
1.1. 연구 배경 14
1.2. 연구 필요성 15
1.3. 연구 방법 16
1.4. 연구조직 및 추진일정 17
2. 해상경계측량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 21
2.1. 해상경계측량 관련 국외 현황 조사 23
2.1.1. 미국의 해양관리 현황 23
2.1.2. 미국의 해상측량관련 제도 25
2.1.3. 캐나다의 해상관리 현황 28
2.1.4. 캐나다의 해상측량제도 29
2.1.5. 일본의 해구(海區)제도 31
2.1.6. 호주 34
2.2. 해상경계측량 관련 국내 현황 조사 38
2.2.1. 해상경계 관련 법령 현황 분석 38
2.2.2. 해상경계 관련 분쟁 현황 분석 47
2.2.3.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51
2.3. 전문가 조사 112
2.3.1. 개요 112
2.3.2.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113
2.3.3. 해양측량 관련 전문가 워크숍 115
2.4. 시사점 117
3. 관련 규정 정비 방안 119
3.1. 해상경계측량 관련 규정(안) 제시 121
3.1.1. 지형도상의 해상경계 표시현황 122
3.1.2. 해상경계확인을 위한 수로측량업무 규정에 관한 개정(안) 126
3.1.3. 국내해상경계 획정 기준(안) 134
3.2. 타 법률과의 관계분석 144
3.2.1. 법적인 측면에서의 해상 공간 관리 144
3.2.2.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양 분야의 법제 내용 분석 146
3.2.3. 타 법률과의 관계분석 155
3.2.4. 소결론 167
3.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도출 169
3.4.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특별법 초안 제시 174
4. 해양 공간 관리 방안 193
4.1. 효율적 해양 공간 관리 방안 제시 195
4.2. 대축척 해도의 제작 196
4.2.1. 해상경계를 둘러싼 공법적 과제에 대한 의견 196
4.2.2. 해상공간의 효과적 관리 방안 198
4.2.3. 체계적인 해양관리를 위한 대안 제시 202
5. 결론 205
참고문헌 208
부록 214
부록 1. 해상경계 확인을 위한 수로측량업무 규정(안) 216
부록 2. 국내 해상경계 획정 기준(안) 222
부록 3. 국내 해상경계 획정 기준(안) 조문별 제정 사유 230
부록 4.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특별법(안) 250
부록 5.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특별법(안) 조문별 제정사유 258
부록 6.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사용관리법 294
부록 7. 관련법령 조사 내용 및 설문지 318
판권기 338
〈표 1〉 연구일정 19
〈표 2〉 일본 어업조정위원회 자문사항 32
〈표 3〉 공유수면에만 관련된 시정촌의 경계변경 규정 내용 33
〈표 4〉 호주의 해양존에 관한 규정 36
〈표 5〉 대륙붕탐사현황 43
〈표 6〉 어업관련 해상경계 분쟁현황 48
〈표 7〉 매립지관할권 해상경계 분쟁 현황 49
〈표 8〉 도서소속 및 기타사항에 관한 해상경계 분쟁 현황 50
〈표 9〉 공유수면의 자치단체 관할권한에 관한 의견 65
〈표 10〉 일반도측량실시 규정 68
〈표 11〉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의 예 69
〈표 12〉 관습법 의미 및 성립요건 71
〈표 13〉 행정판례법 73
〈표 14〉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 관할 권한 행사 확인 75
〈표 15〉 행정관행의 지속기간 확인 77
〈표 16〉 해상경계기준에 관한 태안군-옹진군의 입장 83
〈표 17〉 일제시대 일반도 측량실시 규정 87
〈표 18〉 광구별 해상경계선 확인 88
〈표 19〉 부산 신항만 건설공사의 개요 93
〈표 20〉 부산 신항만 관련 제정 법률 95
〈표 21〉 헌법 및 구 지방자치법 내의 관련 조항 99
〈표 22〉 임시조처법의 관련 조항 100
〈표 23〉 지방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 101
〈표 24〉 구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 101
〈표 25〉 일반도 측량실시규정 103
〈표 26〉 진해시-강서구 해상경계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105
〈표 27〉 부산시·경상남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4051호 제4802호 107
〈표 28〉 해상경계기준에 관한 진해시-강서구 입장 108
〈표 29〉 국토지리정보원 관련 규정 및 고시사항 122
〈표 30〉 해양관련법제 정리 146
〈표 31〉 어장이용제도에서의 면허 어업의 종류 148
〈표 32〉 어업권원부의 등록사항 149
〈표 33〉 해저광물자원에 관한 탐사권과 채취권관련 규정 154
〈표 34〉 어업면허신청서양식 159
〈그림 1〉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관할권 범위 23
〈그림 2〉 NOAA Coastal Servioes Center와 Mnerals Management Service 다목적 해양 토지대장 25
〈그림 3〉 FGDC 다목적 해양지도 26
〈그림 4〉 OPIS에서 제공하는 GIS툴 27
〈그림 5〉 미국의 대륙붕 그리드 시스템 28
〈그림 6〉 캐나다 어장측량계획도 30
〈그림 7〉 호주 해상경계정보시스템(Australian Marine Spatial Information System) 35
〈그림 8〉 어장도면(Area of the Torrens Strait Fisheries) 37
〈그림 9〉 대륙붕 탐사 지역도 43
〈그림 10〉 해상경계 관련 분쟁 사례 표시 47
〈그림 11〉 인천-충남 간 해상 광업지적 내 행정경계 구역도 90
〈그림 12〉 진해시와 강서구 해상경계선 참고도 105
〈그림 13〉 신항 관할권 분쟁판결 110
〈그림 14〉 골재채취도(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114
〈그림 15〉 당진-평택 간 해상경계 변화 123
〈그림 16〉 당진 1/50000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변화 124
〈그림 17〉 당진-평택의 사례(연도별 해상경계 표시 비교) 125
〈그림 18〉 등거리선 분할 방법 142
〈그림 19〉 중간선 분할 방법 143
〈그림 20〉 어업권등록부 150
〈그림 21〉 어장관리대장과 어업권관리대장 150
〈그림 22〉 어장기본도 규칙 제2조 제3항 151
〈그림 23〉 어장측량 등록조서 / 수면위치와 구역도 158
〈그림 24〉 골재채취관련 서식 164
〈그림 25〉 광구도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