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15
3. 연구방법 17
Ⅱ.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의 정의와 특성 18
1.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의 정의 18
2. UN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ㆍ청소년ㆍ가족 19
가. UN 아동권리협약의 특성과 내용 19
나. 아동권리협약과 한국의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 22
3. 사회투자정책 논의에서의 아동ㆍ청소년ㆍ가족 28
가. 사회투자정책의 특성과 내용 28
나. 사회투자정책 논의와 한국의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 31
4. 함의 34
Ⅲ.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의 현황 및 추진체계 36
1.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의 전개과정 및 현황 36
가. 아동정책의 특징과 변화과정 36
나. 청소년정책의 특징과 변화과정 38
다. 가족정책의 특징과 변화과정 43
2.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의 추진체계의 특징 : 중복과 분절, 연계와 통합의 기로에서 47
가. 아동정책의 범주와 추진체계 47
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51
다. 가족정책의 추진체계 54
라. 예산규모의 측면에서 본 가족ㆍ아동ㆍ청소년정책의 위상 58
Ⅳ. 외국의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 현황 및 추진체계 63
1. 독일 63
가. 개요 63
나.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의 특성 및 주요 이슈 64
다. 정책전달체계의 구성과 기능 78
라. 함의 87
2. 영국 88
가. 개요 88
나.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의 특성 및 주요 이슈 88
3. 노르웨이 110
가. 개요 110
나.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의 특성 및 주요 이슈 111
다. 정책전달체계의 구성과 기능 124
라. 함의 133
4. 네덜란드 134
가. 개요 134
나.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의 특성 및 주요 이슈 135
다.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 전달체계의 구성과 기능 148
라. 함의 152
Ⅴ.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방향 154
1. 기본방향 154
2.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55
가. 관점의 변화 : 보호의 관점에서 권리의 관점으로 확대 155
나. 접근방식의 변화 :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 156
다. 명시적 정책목표의 수립 159
3.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의 발전방향 161
가. 생애주기별 욕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대상의 통합 161
나. 정책범주의 체계적 재구성 163
다. 정책추진체계의 연계와 통합 165
참고문헌 168
부록 : 영국의 아동법(내용누락) 175
[표 Ⅱ-1]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주요 권리 20
[표 Ⅱ-2] 아동권리협약의 역사 20
[표 Ⅱ-3]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역사 21
[표 Ⅱ-4]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일반적 방향 부분 22
[표 Ⅱ-5]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구체적 정책 부분 24
[표 Ⅱ-6] 사회투자 국가의 주요 특징 29
[표 Ⅲ-1] 보건복지가족부 당시 아동ㆍ청소년 정책 조직 및 소관 법령 체계 48
[표 Ⅲ-2] 현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의 주요영역 및 추진체계 49
[표 Ⅲ-3] 현 아동정책 담당기구의 주요 업무 50
[표 Ⅲ-4] 여성가족부의 조직 및 소관 법령 체계 51
[표 Ⅲ-5] 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의 주요업무 52
[표 Ⅲ-6] 여성가족부의 조직 및 소관 법령 체계 54
[표 Ⅲ-7] 건강가정지원사업의 내용과 유사 정책영역 55
[표 Ⅲ-8] 현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의 주요 업무와 추진체계 56
[표 Ⅲ-9] 현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의 추진체계 58
[표 Ⅲ-10]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액과 비중 59
[표 Ⅲ-11] 보육ㆍ가족 및 여성정책의 예산구성 60
[표 Ⅲ-12] 2010년 아동정책 예산구성 60
[표 Ⅲ-13] 2010년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 총괄 61
[표 Ⅳ-1] 양육지원서비스 수혜자 수(명) 68
[표 Ⅳ-2] 사회예산 현황(2008년 말 기준) 69
[표 Ⅳ-3] 부모수당 내용 75
[표 Ⅳ-4] 1세 이상 3세 미만 아동보육시설 구축 방안 76
[표 Ⅳ-5] 독일 가족부 명칭 변화 79
[표 Ⅳ-6] 주정부 가족정책 담당 부서 명칭 81
[표 Ⅳ-7] 영국의 보육비용 91
[표 Ⅳ-8] 영국 아동정책의 5가지 핵심영역과 정책목표 96
[표 Ⅳ-9] 아동서비스국의 지역별 평가(JAR) 활동 97
[표 Ⅳ-10] 정부지원을 받는 보육시설 이용율(2007) 112
[표 Ⅳ-11] 자녀연령별 가정양육수급자 비율(1999-2007) 115
[표 Ⅳ-12] 정부지원을 받는 보육시설 이용율 변화(1990-2007) 119
[표 Ⅳ-13]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별 분포(1997-2006, %) 124
[표 Ⅳ-14] 노르웨이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 담당 부서의 명칭 변화 125
[표 Ⅳ-15] 연령별 아동수당 급여액(1995년 이전) 143
[표 Ⅳ-16] 아동급여액(1995년 이후, 12~17세 아동 기준) 144
[표 Ⅳ-17] 네덜란드의 법정 휴가제도 145
[표 Ⅳ-18] 네덜란드 남녀(16-44세)의 정책지원 욕구(2000) 151
[표 Ⅳ-19] 국가별 정책비교 152
[표 Ⅴ-1] 건강가정정책의 주요 구성 160
[표 Ⅴ-2]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규상의 다양한 연령 161
[표 Ⅴ-3]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의 주요 정책내용 164
[그림 Ⅱ-1] 연령대별 인적자본 투자회수율 32
[그림 Ⅲ-1] 청소년 정책의 연혁과 주요 특징 42
[그림 Ⅳ-1] 독일 저출산 현황 72
[그림 Ⅳ-2] 연방 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u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BMFSFJ)의 조직도 82
[그림 Ⅳ-3] 자녀연령대별 유배우여성과 한부모여성의 고용율 93
[그림 Ⅳ-4] 슈어스타트 센터의 서비스 내용 95
[그림 Ⅳ-5] 등록보육시설 증가추이 98
[그림 Ⅳ-6] 보모수의 변화(1990-2001) 99
[그림 Ⅳ-7] 유아원, 보모, 놀이집단 및 예비학교의 변화 (1990-2001) 99
[그림 Ⅳ-8] 방과후클럽 및 휴일보육시스템의 변화 100
[그림 Ⅳ-9] 아동학교가족부 조직도 106
[그림 Ⅳ-10] 노동연금부 조직도(2009. 1 현재) 107
[그림 Ⅳ-11]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조직도 127
[그림 Ⅳ-12] 교육연구부 조직도 132
[그림 Ⅳ-13] 네덜란드 청소년의 연령별 구성 136
[그림 Ⅳ-14] 청소년케어 138
[그림 Ⅳ-15] 네덜란드 보육재정 흐름도 140
[그림 Ⅳ-16] 네덜란드 아동의 보육시설 이동현황 141
[그림 Ⅳ-17] 청소년가족부의 조직도 148
[그림 Ⅴ-1] 아동정책의 변화과정 157
[그림 Ⅴ-2] 청소년정책의 변화과정 158
[그림 Ⅴ-3] 아동청소년 대상연령 범주의 정비 162
[그림 Ⅴ-4] 아동청소년정책통합 법률체계 163
[그림 Ⅴ-5]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분절과 통합의 과정 165
[그림 Ⅴ-6]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의 발전방향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