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0
제2절 연구범위 및 한계 31
제2장 중국의 국내법ㆍ제도 분석 34
제1절 중국의 SW산업 분류체계 및 정책 방향 35
1. 중국의 SW산업 분류체계 35
2. 중국의 SW산업 정책방향 36
제2절 중국의 SW산업 관련 정부기관(부처) 및 기능 38
1. 공업ㆍ정보화부 38
2. 국가판권국 40
3. 기타 부처 41
제3절 SW산업 관련 중국의 주요 국내법 내용 41
1. 일반 42
A.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장려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책 42
B. 중국소프트웨어산업기본공약 48
2. 소프트웨어 산업화 51
A.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관리방법(시행) 51
3. 핵심 소프트웨어기업 지원 54
A. 국가계획분포내의중점소프트웨어기업인정관리방법(시행) 54
B. 소프트웨어기업인정기준및관리방법 56
C. 소프트웨어제품관리방법 60
4. 기업기술혁신 64
A. 중국소프트웨어기술혁신능력을제고하는것에관한시행의견 64
5. 수출촉진 66
A. 소프트웨어수출관리와통계방법 66
B. 소프트웨어수출에관한통지 69
C. 소프트웨어및관련정보서비스수출에관한지도의견 71
6. 세수 73
A.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발전에있어세수정책과관련된문제에대한통지 73
7. 지적재산권보호 75
A.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75
B.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등기방법 80
8. 인재양성 82
A. 소프트웨어인재양성과대오건설에관한일부의견 82
9. 산업통계 83
A. 소프트웨어산업통계관리방법(시행) 83
제4절 SW산업 관련 중국 국내법제도의 문제점 86
1. 법체계의 혼란 86
2. 내국민대우 관련 86
3. 수출보조금 관련 87
4. 정부구매 관련 89
제3장 WTO 서비스 양허안 및 TPR 보고서 분석 92
제1절 SW산업 관련 중국의 서비스협상 내용 분석 93
1. 개요 93
2. 수평적 약속 95
A. 개요 95
B.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95
C.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97
D. 평가 98
3. 분야별 약속 99
A. 개요 99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100
C. SW산업 관련분야 약속 102
D. 최혜국대우 예외 목록 103
제2절 SW산업관련 중국의 무역장벽 내용 분석 104
1. WTO 무역정책검토 보고서 104
A.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정책 104
B. 지적재산권 분야 105
C. 외국인 투자분야 114
D. 경쟁정책 분야 118
2. 미국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 121
A. 개관 121
B. 서비스분야 122
C. 표준, 테스팅, 라벨링 및 인증 분야 123
D. 관세평가 127
E. 지적재산권 분야 128
F. 투자 장벽 134
G. 정부조달 139
H. 반경쟁행위 141
I. 기타 장벽 143
제3절 중국의 SW 분야 법적용의 문제점 149
제4장 SW분야 중국의 FTA 내용 분석 156
제1절 서비스 157
1. 중-ASEAN FTA 157
2. 중-칠레 FTA 157
3. 중-홍콩 CEPA 158
4. 중-뉴질랜드 FTA 158
5. 시사점 159
제2절 투자 161
1. 중-ASEAN FTA 161
2. 중-칠레 FTA 162
3. 중-파키스탄 FTA 162
A. 투자유치국의 실체적 의무 162
B. 투자자-국가 중재 규정 163
4. 중-뉴질랜드 FTA 164
A. 투자유치국의 실체적 의무 164
B. 투자자-국가 중재 규정 165
5. 시사점 166
제3절 정부조달 167
1. 중-칠레 FTA 167
2. 시사점 167
제4절 표준 및 인증 167
1. 중-뉴질랜드 FTA 167
2. 시사점 169
제5절 지적재산권 169
1. 중-칠레 FTA 169
2. 중-뉴질랜드 FTA 170
3. 시사점 170
제6절 경쟁 171
1. 중-파키스단 FTA 171
2. 중-칠레 FTA 171
3. 중-뉴질랜드 FTA 171
4. 시사점 171
제7절 자연인의 이동 172
1. 중-뉴질랜드 FTA 172
2. 시사점 173
제8절 원산지규정 174
1. 중-ASEAN FTA 174
A. 원산지결정기준 174
B. 원산지확인절차 176
2. 중-칠레 FTA 176
A. 원산지결정기준 176
B. 원산지확인절차 178
3. 중-파키스탄 FTA 178
A. 원산지결정기준 178
B. 원산지확인절차 179
4. 중-뉴질랜드 FTA 179
A. 원산지결정기준 179
B. 원산지확인절차 181
5. 중국이 체결한 FTA의 특징 181
6. 시사점 181
제9절 중국이 체결한 FTA가 주는 시사점 182
제5장 한-중FTA 협상을 대비한 SW분야 협상쟁점 185
제1절 서비스 분야 협상 쟁점 186
1. 협상 쟁점의 범위 186
2. WTO 양허 이행 관련 쟁점 186
A. 의의 186
B. 주요 쟁점 187
3. 중국의 DDA 양허안 188
A. 의의 188
B. 주요 쟁점 189
4. 중국의 FTA 관련 쟁점 189
A. 의의 189
B. 주요 쟁점 190
5. 한-중 FTA에서 추가될 쟁점 190
A. 의의 190
B. 주요 쟁점 191
제2절 투자 분야 협상 쟁점 191
1. 협상 쟁점의 범위 191
2. 투자 챕터의 방식 191
A. 투자챕터 포함 여부 191
B. 투자챕터의 형식 192
3. 패키지 서비스 관련 쟁점 195
A. TRIMs 상의 쟁점 195
B. 투자 보장 규정상의 쟁점 196
4. 소프트웨어 실행 산업 관련 쟁점 196
A. 투자 보장 규정상의 쟁점 196
B. 소프트웨어 실행 산업 투자자유화상의 쟁점 200
제3절 정부조달 분야 협상쟁점 200
1. 개요 200
2. 중국의 GPA 가입 200
A. 개요 및 현황 200
B. 중국의 GPA 가입 유도 및 FTA와의 연계방안 202
3. 내국민대우 203
A. 개요 및 현황 203
B. GPA 가입과정 및 FTA에서 논의 가능성 204
4. 투명성 확보 205
A. 개요 205
B. FTA에서의 투명성 확보 방안 205
5. 중국이 체결한 여타 FTA협상과 관련된 시사점 205
B. FTA 협정문 포함여부 206
6.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 207
제4절 기술규정ㆍ표준 및 적합성평가 분야 협상쟁점 207
1. 개요 및 현황 207
A. WTO TBT 협정 207
B. 중국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현황 208
2. 투명성 등 TBT협정상의 의무 209
A. 개요 및 현황 209
B. FTA에서의 논의 방향 210
3. 일부 IT 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테스팅 및 인증 211
A. 개요 및 현황 211
B. FTA에서의 논의 방향 211
4. 중국강제인증마크 부착 및 적합성 평가절차 212
A. 개요 및 현황 212
B. FTA에서의 논의 방향 213
5. 기타 FTA에서의 기술규정ㆍ표준ㆍ적합성평가절차 규정 방식 213
A. 개요 및 현황 213
B. 한-중 FTA에서의 규정 방식 215
제5절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쟁점 215
1. 소프트웨어 등록의 문제 215
2.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의 문제 217
3. 제3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P2P파일공유 소프트웨어 배포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217
4.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219
5.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관련 220
제6절 경쟁 분야 협상 쟁점 221
1. 중국의 경쟁법 규정 221
2. 끼워팔기 221
3. 부당염매 223
4. 차별취급과 행정독점 225
5.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거래 관련 이슈 226
6. 불공정한 약관의 문제 227
제7절 인력이동 분야 협상쟁점 229
1. 개요 229
2. 자연인의 이동(mode 4)의 양허 여부 230
A. 국내 인력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 230
B. 중국 인력의 국내시장 진출 가능성 231
3. 상호자격인정 여부 232
4. 인력이동 개방의 범위와 정도 232
5. 한-인도 CEPA의 인력이동 233
제6장 결론 236
참고문헌 244
판권기 249
[표 Ⅱ-1] 중국의 SW산업 관련 주요 국내법 목록 89
[표 Ⅲ-1] CPC 분류체계에서의 SW 및 IT 관련 서비스 99
[표 Ⅲ-2] 중국 수평적 약속 양허표 153
[표 Ⅲ-3] 중국의 개정된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양허표 155
[표 Ⅳ-1] 중국의 기체결 FTA간의 규율대상 비교 160
[표 Ⅳ-2] 인력이동에 대한 뉴질랜드의 양허(Temporary Employment) 173
[표 Ⅴ-1] IT인력 국적선호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