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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7
제2절 연구목적 21
1.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도의 적용에 대한 지침서 개발 21
2.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모델 제시 22
3. 치료 보호 처분의 체계화 및 활성화에 방안 제시 22
제3절 국내외 마약류 중독 치료 제도의 현황 22
1. 치료보호제도 23
2. 국내 치료보호제도 실시 현황 27
3. 보호관찰소의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36
4. 국외 유사제도 40
제4절 연구방법 62
1. 델파이 62
2. 설문조사 65
제2장 연구내용 67
제1절 델파이 3차 통계분석 67
1. 델파이 조사 67
제2절 중독자 설문조사 106
1. 기본적인 사항 106
2. 치료보호에 대한 인식 109
3. 치료보호 경험 및 마약관련 내용 112
4. 치료관련 내용 115
제3절 치료보호 가이드라인 122
제3장 결론 123
제1절 치료보호 관련 용어에 대한 재규정 123
1. 현재 치료보호 관련 용어의 의미 및 개정 필요성 123
2. 치료보호 관련 용어의 새로운 정의 124
제2절 연구 성과 활용 125
1. 치료보호 제도의 홍보 125
2. 치료보호 담당자 교육을 통한 제도의 활성화 126
2. Datebase화 127
제3절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개선 방안 132
1. 현 치료보호제도의 운영체계 및 문제점 132
2. 치료보호 제도의 장기적 개선에 대한 제언 133
3. 치료보호 제도의 수정에 대한 부가적 해설 134
제4장 연구고찰 141
참고문헌 145
부록 149
부록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안내 149
1. 치료보호 사업의 개요 153
가. 치료보호 사업의 비전 및 기본방향 154
나. 치료보호 사업의 목적 155
다. 사업개관 155
라. 치료보호 사업 실적 156
마. 2010년도 치료보호 지정 의료 기관 156
바. 치료보호 사업의 체계도 157
2. 치료보호의 입원 신청 및 의뢰 159
가. 치료보호의 입원 신청 160
나. 치료보호의 입원 의뢰 161
다. 치료보호 대상자 국가 등록 동의 162
[별표 2-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의뢰서 양식 164
[별표 2-2]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신청서 및 국가 등록 동의서 165
3.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170
가.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구성 170
나.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업무 170
다.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에 대한 지원 171
4. 판별검사 및 판정 173
가. 판별검사의 의미 174
나. 판별검사의 내용 174
다. 치료보호 승인 요청 및 판정 175
라. 치료보호 승인 거절 및 거절 시 조치 175
[별표 4-1] 치료보호 입원 승인 요청서 양식 177
[별표 4-2] 치료보호 판정결과 회신서 양식 178
5.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179
가. 치료보호 의료기관의 지정 180
나.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구성 181
다.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의 권익 체계 181
라. 치료보호 중도 종료자의 정의 및 조치 182
[별표 5-1] 권익 체계 적용의 예: (1) 권익의 단계 184
[별표 5-2] 권익 체계 적용의 예: (2) 치료 비협조에 따른 특별 조치 사항 185
[별표 5-3] 치료보호 중도 종료자 통보서 양식 186
6.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의 종료 187
가.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의 종료 요건 188
나.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의 연장 188
다.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종료 통보 188
라. 치료보호 관련 행정사항 189
[별표 6-1] 치료보호 입원프로그램 연장 신청서 양식 190
[별표 6-2]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연장 신청 회신서 양식 191
[별표 6-3]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종료 통보서 192
[별표 6-4] 치료보호 실적 보고 양식 (○○시·도) 193
7. 치료보호 퇴원 후 프로그램 195
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연속성 196
나. 치료보호 퇴원 후 프로그램의 종류 196
다. 치료보호 퇴원 후 프로그램의 제공자 197
라. 치료보호 퇴원 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197
8. 치료보호 사업의 개요 199
가. 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 정보 보호 200
나. 치료보호 대상자 등록 200
다. 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 정보 활용 201
[별표 8-1] 중독 심각도 척도(ASI) 202
9. 치료보호의 홍보 및 지속적 개선 219
가. 치료보호 제도의 홍보 220
나. 치료보호 제도의 활성화 220
다. 치료보호 담당자 워크숍 221
라. 치료보호 제도의 지속적 개선 221
부록 2. 델파이 1차 설문지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전반에 관한 델파이 조사 223
부록 3. 델파이 2-3차 설문지 233
부록 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 인식 및 실태 조사 257
[표 1.1] 연도별 재범률(2005-2009) 19
[표 1.2] 치료보호 판별검사 기준 26
[표 1.3] 치료보호 기관의 병상 수와 실적(2005-2009) 30
[표 1.4] 2010년 재지정 치료보호 기관과 병상 수 29
[표 1.5] 연도별 치료보호실적(2005-2009) 31
[표 1.6] 치료보호 대상자의 입원형식 32
[표 1.7] 연도별 환각·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추이 37
[표 1.8] 연도별 환각·마약사범 수강명령 38
[표 2.1] 치료보호사업 인식 67
[표 2.2] 치료보호 사업 발전 방향 68
[표 2.3] 정보공개 69
[표 2.4] 정보관리 70
[표 2.5] 판별검사의 효용성 71
[표 2.6] 병적 사용 여부 71
[표 2.7] 사회적·직업적 기능 영향 72
[표 2.8] 마약류 사용의 상습화 여부 73
[표 2.9] 신체검사 74
[표 2.10] 의존성 여부 74
[표 2.11] 아편계열 사용 시 75
[표 2.12] 혈액 및 소변검사 76
[표 2.13] 심리검사 76
[표 2.14] 자의 입원 형태 77
[표 2.15] 마약류 중독자의 의무에 대한 기술 78
[표 2.16] 치료보호기관의 장의 입원 조치에 관한 의무 규정 79
[표 2.17] 중독자 의무 규정 명시 80
[표 2.18] 치료보호기관 장의 치료 거부 권한 81
[표 2.19] 의뢰 양식의 표준화 81
[표 2.20] 관리 담당 부서 82
[표 2.21] 관리부서의 산하조직 83
[표 2.22] 치료 기간 84
[표 2.23] 치료기간 확정 85
[표 2.24] 권익체계 이용 85
[표 2.25] 권익체계 내용의 적절성 87
[표 2.26] 등급 조절 88
[표 2.27] 면회 허용 89
[표 2.28] 외출의 필요성 89
[표 2.29] 첫 외출 시기 90
[표 2.30] 외박의 필요성 91
[표 2.31] 첫 외박 시기 91
[표 2.32] 검사 의뢰 92
[표 2.33] 강제 퇴원에 대한 사항 1(복수응답) 93
[표 2.34] 강제 퇴원에 관한 사항 2(복수응답) 95
[표 2.35] 전동에 관한 사항 96
[표 2.36] 자의입원자의 보호자 97
[표 2.37] 검사 의뢰자의 보호자 98
[표 2.38] 주기적인 약물 검사 98
[표 2.39] 강제퇴원 결정 99
[표 2.40] 자가 퇴원 요청자의 관리 100
[표 2.41] 명단 송부 101
[표 2.42] 정보에 관한 치료기관 입장 101
[표 2.43] 치료 종료 전 상태보고 102
[표 2.44] 퇴원 후 사후관리 103
[표 2.45]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103
[표 2.46] 치료보호제도에 대한 지적 104
[표 2.47] 법원을 통한 운영 105
[표 2.48] 판결을 통한 운영 106
[표 2.49] 성별 107
[표 2.50] 연령대 107
[표 2.51] 학력 107
[표 2.52] 결혼상태 108
[표 2.53] 거주지역 108
[표 2.54] 종교 109
[표 2.55] 치료보호 인식여부 109
[표 2.56] 치료보호 인식경로(복수응답) 110
[표 2.57] 치료보호기관의 자의입원 가능여부 111
[표 2.58] 국가의 입원비용 지원 111
[표 2.59] 입원시 치료보호기관의 국가 신고 112
[표 2.60] 치료보호 경험여부 112
[표 2.61] 마약류 관련 전과 113
[표 2.62] 마약류 관련 전과 횟수 113
[표 2.63] 마약류 관련 처분(복수응답) 113
[표 2.64] 약물별 사용경험(복수응답) 114
[표 2.65] 약물치료 경험여부 115
[표 2.66] 약물치료 경로 115
[표 2.67] 외래치료 경험여부 116
[표 2.68] 외래 치료 경로 116
[표 2.69] 치료보호 문제점 117
[표 2.70] 치료보호제도 개선방향 118
[표 2.71] 외래치료 제공 119
[표 2.72] 자립지원시설 제공 120
[표 2.73] 유해흡입물질 대상자 포함 여부 120
[표 2.74] 치료보호제도의 효과 121
[표 2.75] 약물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복수응답) 122
[그림 1.1] 마약류사범 연도별 추이(2000-2009) 17
[그림 1.2] 델파이 설문 과정 65
[그림 3.1] ASI활용 데이터베이스화 모형 128
[그림 3.2] 현 치료보호제도의 운영체계 및 문제점 132
[그림 3.3] 치료보호 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향에서의 순서도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