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목적 3
용어 정의 3
적용 범위 7
근거법령 8
압류 폐기 9
강제 회수 9
압류폐기 공무원 의무 10
폐기처분 대집행 10
자진회수 11
자진회수 처분 감면 11
회수 대상 식품의 기준 13
회수 대상 식품 13
회수 등급 원칙 14
회수등급 분류 기준 15
회수1등급 15
회수2등급 18
회수3등급 19
강제 회수 21
강제 회수 대상 22
강제 회수 주요 절차 22
가. 회수 명령 22
나. 회수계획서 제출 22
다. 공표명령 23
라. 회수모니터링 23
마. 회수결과 보고 23
바. 회수결과 검증 23
사. 시정 및 예방조치 23
아. 행정처분 23
자진 회수 24
자진 회수 대상 25
회수 주요 절차 25
가. 회수계획서 제출 25
나. 회수계획 통보 26
다. 공표명령 26
라. 홈페이지 게재 26
마. 검사 실시 26
바. 회수모니터링 27
사. 회수결과 보고 27
아. 회수결과 검증 27
자. 시정 및 예방조치 27
회수 제품 폐기 절차 28
1. 폐기명령 28
2. 회수식품 등 폐기 28
3. 회수식품 등 사료 용도전환 28
4. 회수식품등 반송 28
위해식품등의 공표 29
1. 공표대상 29
2. 공표방법 29
3. 공표내용 29
4. 공표결과 통보 29
회수조치식품 유통판매 모니터링 30
모니터링 운영 대상 및 조치 30
가. 모니터링 대상 및 운영 30
나. 위반매체 및 판매제품 확인 시 조치사항 30
회수 절차(회수결정) 31
가. 회수 인식 31
회수절차(회수등급 분류) 33
회수절차(회수명령) 33
회수명령 통보 34
회수절차(회수실행) 34
가. 회수개시(Recall Initiation) 34
회수절차(회수공개) 35
회수절차(정보교류) 36
정보교류(Recall Communication) 36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37
회수계획 보고(Recall strategy Report) 37
1) 회수계획서 작성 37
회수계획서 작성 38
회수 계획서 보고 38
회수 모니터링 39
회수 등급별 긴급조치 사항 40
회수 검증 40
회수 완료 보고 41
회수 검증(Recall Verification) 41
시정 및 예방 43
회수 명령기관 확인사항 44
시정 및 예방조치 44
시정 및 예방조치 확인 45
회수 종료 45
이의 신청 46
이의 신청 처리 46
건강위해평가(Health Hazard Evaluation) 47
영업자 준수사항 47
행정사항 49
회수계획서 50
회수완료보고서 51
식용외 용도 전환 신청서 52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53
식품등의 회수 현황 54
검사관리긴급통보 시스템 관리 54
검사관리긴급통보 시스템 관리(단속) 55
검사관리긴급통보 시스템 관리(검사) 58
검사관리긴급통보 시스템 관리 60
알림 61
판권기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