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7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개관 8
Ⅰ.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8
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도입배경 10
제2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1
Ⅰ. 설립근거 및 구성 11
Ⅱ. 기능 및 권한 11
Ⅲ. 분쟁조정의 범위 12
Ⅳ. 조정신청 자격 13
Ⅴ. 분쟁조정의 효력 13
Ⅵ. 분쟁조정 절차 13
제3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5
Ⅰ. 설치근거 및 기능 15
Ⅱ. 상담 및 고충처리의 범위 15
Ⅲ. 상담 및 신고 절차 16
제2장 2010년도 개인정보 피해구제 현황분석 19
제1절 접수 및 유형별 현황 20
Ⅰ. 접수현황 20
Ⅱ. 유형별 현황 21
제2절 조치 현황 23
Ⅰ. 위원회 개최 현황 23
Ⅱ. 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23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27
제1절 조정결정 사례 28
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28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31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67
Ⅳ.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시 고지ㆍ동의 획득 위반 91
Ⅴ.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 위반 99
Ⅵ.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104
Ⅶ.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116
Ⅷ.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150
Ⅸ.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164
Ⅹ. 기타사례 175
제2절 조정전 합의 사례 180
판권기 206
표 2-1 : 전년대비 민원 증감율 20
표 2-2 : 2010년 개인정보침해 접수 유형 분석 21
표 2-3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실적 23
표 2-4 :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23
표 2-5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유형 24
표 2-6 : 개인정보분쟁조정 접수 유형 분석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