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5
1. 공중위생업종관리의 현황 45
2. 연구의 필요성 49
3. 연구의 목적 50
제2절 연구수행 체계 52
제3절 연구방법 및 내용 53
1. 전문가 TF 구성 53
2. 실태조사 및 문제점 도출 53
3. 협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 54
4. 개선방향 제안 54
제2장 공중위생업종 운영 현황 55
제1절 공중위생업종 산업통계 및 분석 57
1. 시·도별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57
2. 연도별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58
3. 지역별·업종별 사업자 수 및 사업자당 인구 수 59
4. 연도별 미용업 신고 업소 수 60
5. 미용업 주요 통계 현황 61
6. 국내 지역별 네일미용 점포수, 종사자수 및 매출액 61
7. 국내 메이크업 업소 수 및 시장 규모 63
제2절 유사공중위생업종 현황 65
1. 찜질방 65
2. 단식원 65
3. 셀프다이어트업소 65
4. 탈모관리 등 두피관리업소 66
5. 스파테라피와 아로마테라피 등 66
6. 레지던스 66
7. 세탁편의점 66
제3절 공중위생업종 관련 협회 면담 결과 67
1.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 67
2.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67
3.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67
4. 사단법인 한국목욕업 중앙회 69
5. 사단법인 대한숙박업 중앙회 70
6. 한국네일협회 71
7. 한국메이크업협회 79
제3장 공중위생업소(네일아트 및 메이크업 업소) 실태조사 결과 83
제1절 일반 동향 85
제2절 경영 동향 96
제3절 창업 동향 105
제4절 위생 동향 108
제4장 국내·외 공중위생관리체계의비교 113
제1절 우리나라 공중위생 관련 법령의 변천과정 115
1. 이용업 116
2. 미용업 116
3. 숙박업 117
4. 목욕장업 117
5. 유기장업 118
6. 세탁업 118
7. 위생관리용역업 118
8. 위생처리업 119
제2절 현행 법령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분류 119
제3절 우리나라 현 공중위생관리 체계의 문제점 125
1. 신종 서비스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 단속에 따른 음성화 문제 125
2. 복합 서비스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125
3. 보건의료서비스와 공중위생(생활건강)서비스의 구분점 모호 126
4.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확보 수단의 부재 126
5. 특정 자격의 경우 교육-자격시험-산업 간의 부조화 127
제4절 일본 및 독일의 유사 위생관리의 현황 128
1. 일본의 생활위생영업의 현황과 위생관리 128
2. 일본의 유사 생활위생영업의 현황과 법적 규율 136
3. 일본의 유사공중위생업종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시사점 142
4. 독일의 공중위생업종 분류체계 146
5. 미국의 공중위생업종 분류체계 148
6. 국내·외 네일 및 메이크업 산업관리 현황 비교 152
제5장 공중위생 관리체계 개선방안 155
제1절 신종서비스 수용 방안 157
1. 생활건강서비스의 개념 정립(공중위생관리에서 생활건강으로 개념전환) 157
2. 업종의 새로운 분류 158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161
4. 생활건강서비스의 관리 162
5. 서비스의 표준화 및 서비스의 명칭변경 165
제2절 복합서비스 수용방안 165
제3절 생활건강서비스업의 진흥 166
1. 법인사업자 166
2. 의료기기의 사용 167
3. 전문인력의 양성 167
4. 기금 조성 167
제4절 개별 업종 업무영역 구분 168
1. 미용업의 업무영역 구분 168
제5절 미용기기 관리방안 169
1. 국내 미용기기 선정 원칙 170
2. 피부미용기기 사용기준(안) 170
제6절 위생사 관련 법령 통합 172
1. 위생사의 면허 등 172
2. 위생사의 업무 범위 173
3. 위생사 시험의 자격 제한 등 173
제6장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75
제1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177
1. 법적·정책적 측면 177
2. 기술적 측면 177
3. 경제적·산업적 측면 177
4. 보건학적 측면 178
제2절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78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178
1. 결론 178
2. 정책제언 179
참고문헌 181
부록 183
부록 1: 메이크업업 설문조사표 185
부록 2: 네일아트업 설문조사표 195
부록 3: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주요 내용만 제시하는 것으로 각 조문의 수 및 순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음) 205
〈표 1-1〉 현 국민건강관리체계 46
〈표 1-2〉 미용업 업소당 종사자 수 및 매출액 현황 49
〈표 1-3〉 국민생활건강제도 발전 T/F 명단 53
〈표 2-1〉 시·도별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2010. 6. 30 현재) 57
〈표 2-2〉 연도별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2008.12.31 현재) 58
〈표 2-3〉 2010년 9월 기준 지역별·업종별 사업자 수 및 사업자당 인구 수 59
〈표 2-4〉 보건복지부 통계와 국세청 통계의 예상 차이점 60
〈표 2-5〉 연도별 미용업 신고 업소 수 60
〈표 2-6〉 연도별 미용업(두발, 피부, 기타 포함)으로 분류되는 업종 현황 61
〈표 2-7〉 국내 지역별 네일 미용 점포수 및 종사자수(2008) 61
〈표 2-8〉 국내 네일미용 매출액 현황(2007) 62
〈표 2-9〉 국내 지역별 메이크업 관련 업소수(2008년) 63
〈표 2-10〉 국내 메이크업산업 전체 시장규모(2008) 64
〈표 2-11〉 피부미용실에서 피부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종류 68
〈표 2-12〉 숙박업의 세부업태 및 관련 법 현황 71
〈표 2-13〉 네일 자격관리 현황(2008년 12월 현재) 72
〈표 2-14〉 네일전문샵의 서비스 종류 및 가격 73
〈표 2-15〉 국내 네일관련 협회 74
〈표 2-16〉 국내 네일관련 학원 및 대학 교육기관 수 75
〈표 2-17〉 국내 미용고등학교의 네일관련 분야별 학습내용 75
〈표 2-18〉 국내 미용고등학교의 네일관련 수업 시간 76
〈표 2-19〉 국내 대학의 네일아트과 교육내용 77
〈표 2-20〉 국내 대학의 뷰티과 교육내용(4학점) 78
〈표 2-21〉 한국·일본·미국 3개국의 메이크업 자격관리 현황(2008년 12월 현재) 79
〈표 2-22〉 국내 메이크업 서비스 평균 가격(2008) 80
〈표 2-23〉 국내 메이크업 관련 협회 현황 81
〈표 2-24〉 국내 메이크업 관련 교육기관 및 수 81
〈표 3-1〉 조사대상 업소 영업주 연령 86
〈표 3-2〉 조사대상 업소 영업주의 자격증 보유 현황 86
〈표 3-3〉 조사대상 업소 영업주의 종사 기간 및 업소 개설까지 소요 기간 87
〈표 3-4〉 조사대상 업소의 세무서 신고 형태 87
〈표 3-5〉 조사대상 업소의 영업 형태 87
〈표 3-6〉 조사대상 업소의 개설 형태 88
〈표 3-7〉 조사대상 업소의 임대 형태 및 임대 비용 89
〈표 3-8〉 조사대상 업소의 평균 의자 수 89
〈표 3-9〉 조사대상 업소의 요금표 게시 현황 89
〈표 3-10〉 메이크업 종사자의 출장영업 현황 90
〈표 3-11〉 조사대상 업소의 일반 매니큐어 및 메이크업 요금 91
〈표 3-12〉 조사대상 업소의 종사 인력 현황 91
〈표 3-13〉 조사대상 업소 계약직 종사자들의 업무내용(중복응답) 92
〈표 3-14〉 조사대상 업소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 92
〈표 3-15〉 조사대상 업소 종사자의 자격 및 면허 현황 93
〈표 3-16〉 조사대상 업소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기간 및 이직 이유 94
〈표 3-17〉 조사대상 업소들의 제공 서비스(중복응답) 94
〈표 3-18〉 조사대상 업소들의 판매 제품(중복응답) 95
〈표 3-19〉 조사대상 업소들의 판매 제품 월 매출액 95
〈표 3-20〉 조사대상 업소들의 컴퓨터 활용 분야(중복응답) 96
〈표 3-21〉 조사대상 업소의 1일 평균 고객 수 96
〈표 3-22〉 조사대상 업소들의 연평균 서비스 매출액 97
〈표 3-23〉 조사대상 업소들의 매출액 지출 구성 97
〈표 3-24〉 조사대상 업소들의 전년 대비 경영상태 98
〈표 3-25〉 조사대상 업소들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현황 98
〈표 3-26〉 조사대상 업소들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요인(중복응답) 99
〈표 3-27〉 조사대상 업소들의 향후 경영 상태 전망 100
〈표 3-28〉 조사대상 업소들의 향후 경영상태 악화 전망 이유 100
〈표 3-29〉 조사대상 업소들의 향후 경영악화시 대책 101
〈표 3-30〉 조사대상 업소들의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중복응답) 102
〈표 3-31〉 조사대상 업소들의 부채 현황 102
〈표 3-32〉 조사대상 업소들의 최근 3년간 기구·기기·시설·설비 투자액 103
〈표 3-33〉 조사대상 업소들의 기기 및 시설 설비 투자비용 마련 방법 103
〈표 3-34〉 조사대상 업소들의 기기 및 시설 설비 투자 대상 종류 104
〈표 3-35〉 조사대상 업소들의 대출거래시 주이용기관 104
〈표 3-36〉 조사대상 업소들의 향후 시설 및 설비 개·보수 계획 분야 105
〈표 3-37〉 조사대상 업소들의 창업 동기 105
〈표 3-38〉 조사대상 업소들의 창업과정에서의 애로점 106
〈표 3-39〉 조사대상 업소들의 창업 자금 조달 방법 107
〈표 3-40〉 조사대상 업소들의 업무능력향상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이유 107
〈표 3-41〉 조사대상 업소들의 교육훈련 장소 108
〈표 3-42〉 조사대상 업소들의 창업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도움 정도 108
〈표 3-43〉 조사대상 업소들의 소독/비소독 기구 구분 용기 비치 여부 109
〈표 3-44〉 조사대상 업소들의 시설 소독 빈도 109
〈표 3-45〉 조사대상 업소들의 미용기구 및 메이크업도구 소독방법(중복응답) 110
〈표 3-46〉 조사대상 업소들의 기구 소독 빈도 110
〈표 3-47〉 조사대상 업소들의 정부 지원 희망사항(중복응답) 111
〈표 4-1〉 공중위생영업의 개념 정의 연혁 122
〈표 4-2〉 공중위생영업의 분류와 진입규제 연혁 124
〈표 4-3〉 공중위생·생활건강·보건의료의 개념 비교 125
〈표 4-4〉 서비스의 변천모습 예시 125
〈표 4-5〉 최근 일본의 공중욕장 현황 141
〈표 4-6〉 일본의 생활위생영업의 정의와 법적 규제 형식 142
〈표 4-7〉 국내·외 네일 및 메이크업 관리현황 비교 152
〈표 4-8〉 해외 피부미용기기 관리현황 153
〈표 5-1〉 미용의 업무 영역 개정안 168
〈표 5-2〉 피부미용기기 사용기준 제4안 안전인증 항목 172
[그림 1-1] 업소 내 제공서비스 변화 예시 47
[그림 1-2] 이·미용업(헤어, 피부)의 매출액 증가 현황 49
[그림 5-1] 검증대상 서비스에 대한 분류 방안(안) 164
[그림 5-2] 생활건강서비스업의 복합서비스업 현황(현행 법 체계 내)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