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4
제1부 미수령 주식의 법리 검토 6
Ⅰ. 도입 6
Ⅱ. 미수령주식의 처분방안 10
1. 개관 10
2. 주식의 법률관계 일반론 11
가. 주식의 의의와 성격 11
나. 주식과 주권 14
3. 주식과 소멸시효 15
가. 소멸시효 15
나. 주식 소유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대한 검토 17
4. 처분권에 대한 일반론 18
5. 미수령주식 처분의 법률관계 21
가. 주식의 처분권 21
나. 주식의 처분권자 22
Ⅲ. 휴면예금과의 비교 검토 23
1. 배경 23
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관 24
3. 평가 31
4. 휴면예금과 미수령주식의 비교 35
Ⅳ/Ⅶ. 중간 결론 39
1. 명의개서대리인의 미수령주식 처분 가능성 39
2. 휴면예금과의 차이 - 소멸시효의 문제 39
3. 대안 - 합헌적 특별법 도입의 필요성 40
제2부 합헌적 특별법 도입의 검토 41
Ⅰ. 재산권의 보장, 간섭과 포기 41
1. 재산권의 보장 41
가. 관련 헌법규정 41
나. 재산권의 개념과 범위 41
2. 재산권에 대한 간섭, 요건과 한계 42
가. 재산권 간섭의 두 형태 42
나. 법률유보의 요청 43
다. 재산권 ‘제한’의 요건 44
라.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의 요건 44
3. 재산권의 포기 46
가. 기본권 포기의 개념 46
나. 기본권 포기의 요건 47
다. 기본권 포기의 효과 47
라. 미수령 주식에 대한 재산권의 포기 48
Ⅱ. 입법의 제 방안과 합헌성 검토 48
1. 재산권 포기의 방식 48
가. 장ㆍ단점 48
나. 두 가지 상정 가능한 방식 49
다. 개별 포기의 방식과 절차 50
라. 포기의 효과 51
2. 공용수용의 방식 52
가. 공용수용 개요 52
나. 절차와 방식 55
다. 공공의 필요성 57
라. 보상 59
3. 기타의 방식 61
가. 공용사용의 방식 61
나. 재산권 ‘제한’ 방식의 가능성 64
Ⅲ. 결론 66
제3부 미수령 주식의 감소를 위한 제도의 정비 - 금융실명법을 중심으로 67
Ⅰ. 개관 67
Ⅱ. 미수령주식 감소 방안의 필요성 67
1. 미수령주식의 발생 67
가. 예탁결제원의 증권발행대행업무 67
나. 미수령주식의 발생원인 68
2. 미수령주식 현황분석 69
가. 미수령주식 분포현황 69
나. 미수령주식 분포현황 분석 73
다. 소결 75
3. 미수령주식 감소를 위한 노력 75
가. 기존 사례 검토 75
나. 2010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경과 및 교부실적 76
4. 미수령주식 감소를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의 필요성 79
가. 미수령주식의 문제점 79
나. 기존 노력의 한계 및 새로운 대책 마련의 필요성 81
Ⅲ.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 83
1.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금융실명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83
2. 명의개서대리인제도 일반 84
가. 개관 84
나. 배경 87
다. 법제화 과정 88
라.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 및 규제 92
3.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업무 98
가. 증권 명의개서 대행업무 99
나. 증권 발행대행업무 111
다. 주식배당금 및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업무 117
Ⅳ. 미수령주식, 명의개서대행회사와 관련된 금융실명법상 문제 119
1. 금융실명법 일반론 119
가. 개관 119
나. 금융실명거래의 내용 123
다. 금융실명거래의 예외 126
Ⅴ. 명의개서대행회사와 금융실명법 130
1.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금융실명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130
2. 문제점 131
가. 명의개서 및 그 대행업무는 금융거래적 성격이 약함 131
나. 예탁결제원이 증권발행을 대행하면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고, 발행회사가 직접 증권발행하면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함 135
다. 다른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의 예외조항이 존재하지만, 금융거래적 성격이 약한 명의개서대행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조차 존재하지 않음 141
라. 이로 인해 미수령주식의 해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143
Ⅵ. 금융실명법의 개정 제안 145
1. 금융기관에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삭제하는 방안 (제1안) 145
2. 증권발행대행업무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제2안) 149
[별지] 공익사업의 종류 154
[관련 법률 1]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10.6.4 법률 제10339호] 155
[관련 법률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303호] 166
참고판례 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178
참고판례 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주주확인등】 183
참고판례 3. 대법원 1991.4.30. 자 90마6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192
참고판례 4. 대법원 1994.9.9. 선고 93다40256 판결 【주식인도등】 196
【표 1】/【표 2】 주주 구분별 미수령주식 분포현황 70
【표 2】/【표 3】 개인주주의 보유금액별 미수령주식 분포현황 70
【표 3】/【표 4】 개인주주의 보유기간별 미수령주식 분포현황 70
【표 4】/【표 5】 개인주주의 5만원 이하 미수령주식 보유기간별 분포현황 71
【표 5】/【표 6】 개인주주의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미수령주식 보유기간별 분포현황 71
【표 6】/【표 7】 법인주주의 보유금액별 미수령주식 분포현황 72
【표 7】/【표 8】 법인주주의 보유기간별 미수령주식 분포현황 72
【표 8】/【표 9】 법인주주의 5만원 이하 미수령주식 보유기간별 분포현황 73
【표 9】/【표 10】 법인주주의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미수령주식 보유기간별 분포현황 73
【표 10】/【표 11】2010년 미수령주식 교부실적 78
【표 11】/【표 12】고객유형별 2010년 미수령주식 교부실적 78
【표 12】/【표 13】2009년 및 2010년 미수령주식 교부실적 비교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