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9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10
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10
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1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3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14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15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5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17
다. 신고접수시 구비서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17
라. 통일된 사회복지시설 신고번호 일괄 부여 18
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번호 별도 발급 18
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 참조) 18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20
가. 보험가입여부 확인(법 제34조의2) 20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법 제34조의3) 20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21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23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26
바.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28
사.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29
아. 기타 참고사항 30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31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31
나. 근로기준법 등 적용 관련 32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33
가. 총칙 33
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34
다. 보수 지급기준(참고자료 참조) 42
6. 후원금 관리 59
가. 후원금의 접수 59
나. 후원금의 관리 60
7. 사회복지시설 휴지ㆍ재개ㆍ자진폐쇄 62
가. 시설의 휴지 62
나. 시설의 재개 62
다. 시설의 자진폐쇄 63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64
가. 행정처분의 요건 64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64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참조) 65
라. 시ㆍ군ㆍ구 추가조치사항 67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68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68
나.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68
10. 사회복지시설 평가 70
가. 추진경위 70
나. 평가대상시설 70
다. 2011년 시설평가 일정 71
라. 서비스품질관리단 운영 71
마. 시ㆍ도 관련사항 72
11. 사회복무제도 73
가. 사회복무제도의 의의 73
나.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74
다.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77
라. 복무관리 78
마.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10년 변경) 81
12.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ㆍ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83
가. 실종아동ㆍ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83
나. 실종아동ㆍ장애인 지원 사업의 업무 체계 84
다.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ㆍ장애인 관련 지침(’09.9.29시행) 85
라. 신상카드 제출 방법 87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91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개요 92
가. 목적 92
나. 적용시기 92
다. 적용대상 시설 92
라. 용어의 정의 93
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93
2.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96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강화 96
나. 주요 온라인보고 세부 절차 100
다. 행복e음(시설 및 법인관리) 주요업무 104
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및 사회복지시설 통계 108
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108
나. 사회복지시설통계 산출 109
4. 기타 행정사항 110
가. 사회복지시설 교육훈련 110
나.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110
다.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관련 지도ㆍ점검 철저 110
라. 보건복지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방지 노력 111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112
1. 총칙 113
가. 목적 113
나. 적용범위 113
다. 용어의 정의 114
라. 종사자 및 시설장(법인대표)의 의무 116
2. 근로계약 118
가. 적용한계 118
나.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118
다. 근로계약 체결관련 고려사항 119
라. 종사자 해고의 제한 119
마. 해고의 예고 및 구제절차 등 120
바.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2
사. 기타 참조사항 124
3. 임금 126
가. 임금의 지급 126
나. 휴업수당의 지급 126
다. 임금대장의 작성 등 127
4. 근로시간과 휴식 128
가. 근로시간 128
나. 연장근로시간 131
다.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 131
라. 연ㆍ차유급휴가 132
5.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134
가. 시간외 근로에 대한 규정 134
나. 휴가 및 휴식에 관한 규정 134
6. 재해보상 136
가.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136
나. 재해보상 136
다. 재해보상 관련 기타사항 136
7. 취업규칙 137
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139
1. 총칙 140
가. 목적 140
나. 적용범위 140
다.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시설의 회계 140
라. 출납기한 141
2. 예산 142
가. 예산의 편성 142
나. 준예산의 편성 143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143
라. 예비비의 계상 144
마.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144
바. 예산의 전용 144
사. 세출예산의 이월 144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145
자.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 145
3. 결산 146
가. 결산의 보고 146
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46
4. 회계 148
가. 회계 총칙 148
나. 수입 149
다. 지출 149
라. 계약 150
5. 물품 151
가. 물품의 관리 151
나. 물품의 조사 및 처리 151
6. 후원금의 관리 152
가. 후원금의 접수 152
나. 후원금의 관리 152
7. 감사의 실시 154
Ⅵ. 소규모시설 등 운영이 영세한 시설을 위한 재무회계지침 213
1. 지침개요 214
가. 목적 214
나. 적용대상 214
2. 총칙 215
가. 세입과 세출 215
나. 예산총계주의 215
다. 회계연도 및 소속구분 215
라. 출납기한 215
마.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215
3. 예산과 결산 216
가. 예산의 편성 216
나. 결산보고 216
4. 수입 및 지출 217
가. 수입급의 처리 217
나. 지출의 방법 217
다. 비치장부 217
5. 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과 동일하게 적용 218
가. 후원금 영수증 교부 218
나.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218
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218
라.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ㆍ공개 219
마.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219
6. 기타사항 219
부록 230
[붙임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231
[붙임 2]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234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 238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 239
[서식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240
[서식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241
[서식 3] 시설별 설치ㆍ운영신고서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