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2011-2015)수립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 국가정신보건의 중기적 비전을 설정함.
○ 국가정신보건발전을 위한 정책적 명제를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함.
○ 정책적 명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협력체계에 근거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함.
2. 연구 필요성
○ 지금까지 개별 사업별로 수립되고 실행된 국가정신보건계획은 통합적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사업 추진에 제한요소로 작용되었음. 이에 정책적 비전과 방향성 아래 수립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신보건사업 계획이 필요함.
○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합리적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수립된 국가 계획이 필요함.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국가정신보건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정신보건전문가, 정책 수립 당사자인 정부 관료 대상 델파이 조사 및 결과 분석
○ 계획 실행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부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 및 설득 과정 실행
○ 국가정신보건 정책적 과제와 목표 설정
○ 전략적 방향성 선정과 우선순위 선정
IV. 연구결과
○ 국가가 5년 동안 정신보건영역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6개 영역에서의 16개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제안함.
D1. 중증정신질환자의 부적절 재원 감소 및 사회복귀와 사회참여 촉진
- 과제1. 정신의료기관의 재원적절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과제2.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해 장기업소 서비스 적정성을 개선해야 한다.
- 과제3.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유입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D2.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와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의 질 관리
- 과제4.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재활과 독립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 과제5.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통해 성인기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과제6.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위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D3.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증진
- 과제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과제8.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생산성 저하를 최소화시킨다.
- 과제9. 노인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 과제10. 사회취약계층과 특수영역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D4. 한국형 특성에 따른 알코올사용장애 관리체계 구축
- 과제11. 한국형 알코올중독 관리 체계가 개발, 정착되어야 한다.
- 과제12. 알코올 사용장애의 사회적 폐해감소를 위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D5. 정신질환의 편견해소와 정신질환자 인권옹호
- 과제13.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수용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 과제14.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개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D6. 인프라 구축과 인적자원관리 및 서비스 접근성
- 과제15. 국민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 과제16.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전략이 구성되어야 한다.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국가 정신보건의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 중앙 및 지방정부, 정신보건기관에서 수립한 정책의 합일성을 향상시키는 자료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