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박병칠
목차
민사법 연구 9
1.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 / 김진형 11
I. 대상판결의 내용 11
II. 소멸시효 원용의 법리 13
III. 대상판결의 검토 23
IV. 결어 29
2.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가 집행절차 및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황진희 31
I. 들어가며 31
II. 개인파산, 면책절차가 집행절차 및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31
III. 개인회생절차가 집행절차,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49
IV. 글을 맺으며 58
참고자료 58
3.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범위 / 전일호 61
I. 서론 61
II.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여부 62
III. 중혼적 사실혼의 사회보장법적 보호 여부 70
IV. 결론 76
참고문헌 77
4.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란 무엇이고, 토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과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8247, 38254 판결 관련 - / 김민정 79
I. 들어가며 79
II.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이론 81
III. 첫 번째 대상판결(2009다228, 235)의 소개 84
IV.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의 분석적 고찰 87
V. 마치며 97
참고문헌 98
5. 공유물 분할소송의 심리 / 남성민 99
I. 서 99
II. 공유물 분할소송의 개요 101
III. 재판상 공유물 분할청구권에 대한 심리 106
IV. 공유물 분할방법의 심리 112
V. 결론 135
참고문헌 136
〈별지 1〉 2009년도 광주지방법원 공유를 분할청구 사건의 내용 138
〈별지 2〉 2009년도 광주지방법원 경매 매각통계 139
6.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요건 중 중대한 과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 / 박현수 141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판단】 141
【연구】 143
참고문헌 169
[관련민법조문] 170
7.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범위에 대한 등기유형별 사례 검토 / 강세빈 173
I. 들어가며 173
II.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174
III. 구체적 검토 179
IV. 마치며 189
참고문헌 189
8.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 / 김영학 191
[사안의 개요] 191
[원심의 판단] 192
[상고이유] 194
[대법원판결의 요지] 194
[검토] 195
9.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책임 / 김동기 217
I. 들어가며 217
II.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218
III. 성립요건 221
IV. 손해배상의 범위 227
V. 손해배상청구권의 소송상 행사 235
VI. 선행재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구속력 237
VII. 마치며 238
참고문헌 238
10. 독립당사자참가소송과 상소 / 이철의 239
1. 사실관계 239
2. 제1심 소송경과 240
3. 독립당사자 참가 240
4. 참가소송에서 패소당사자 일방만이 상소한 경우 243
5. 사안의 해결 246
11. 북한 지역 내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청구사건 검토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 10. 23. 선고 2006가합1539 판결 - / 윤상도 249
I. 들어가며 249
II. 사안의 개요와 판결 요지 250
III. 검토 251
IV. 맺음말 275
12.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3.11. 선고 20009다86147 판결 - / 김종복 277
I. 사건의 개요 277
II. 원심의 판단 :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278
III. 대법원의 판단 요지 : 파기환송 279
IV.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 280
V. 유형별 검토 282
VI.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286
형사법 연구 289
13. 몰수·추징에 관한 일부상소의 법적 취급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 - / 이은혜 291
I. 문제의 제기 293
II. 몰수·추징 및 일부상소의 법리 297
III. 몰수·추징 부분에 관한 일부상소의 법적취급 305
IV. 상소심의 심판범위 및 원심파기의 범위 309
V. 결론 311
참고서적 및 논문 311
특별법 연구 313
14. 국제법률기구와 국제재판소 / 정창호 315
I. 서론 315
II. 국제법률기구 317
III. 국제재판소 336
IV. 결론 341
[첨부] The Application and Use of the CISG in South Korea 342
광주지방법원 판례연구회원 363
판권기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