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 배경과 목적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6
2. 연구 범위와 방법 16
1) 연구 범위 16
2) 연구 방법 18
제2장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정부 정책 현황 21
1. 비닐하우스촌 관리에 대한 제도적 여건 23
1)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관련 규정 23
2)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관련 규정 24
3) 국공유지 및 체비지 무단점유 변상금 관련 규정 26
4)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위장전입 사실조사 및 직권 조치 관련 규정 27
2. 비닐하우스촌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 29
1) 보상 및 이주 대책 유형과 내용 29
2) 보상 및 이주대책의 변화 33
3.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의 현황 및 한계 39
1) 주거지원사업의 배경 및 추진 과정 39
2) 주거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40
3) 주거지원사업의 내용 및 특성 41
4) 주거지원사업의 한계 46
제3장 과천시 비닐하우스촌의 현황 및 관리실태 51
1. 과천시 비닐하우스 규모와 분포 53
1) 과천시 전체 비닐하우스 현황 53
2) 과천동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황 54
3) 복합문화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현황 57
2. 과천시 비닐하우스촌의 물리적 특성 59
1) 마을 구조 및 전반적인 환경 59
2) 전기시설, 상·하수도, 통신시설 61
3) 주민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62
4) 주택 형태 63
5) 주거 시설 66
3. 과천시의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관리방식 68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68
2) 전입신고 허용과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직권 조치 70
3)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73
4) 사회복지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76
제4장 과천시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가구 특성 및 경제적 여건 79
1. 가구 특성 81
1) 가구원 연령 및 성별 81
2) 가구원 수 83
3) 가구 유형 85
2. 경제적 여건 88
1) 고용 현황 88
2) 가계 현황 93
3. 소결 100
제5장 과천시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 실태 및 주거 소요 101
1. 주거 실태 103
1) 주거 이동 103
2) 거주 환경 110
3) 주거 안정 및 주거 위협 117
4) 주택 환경 121
5) 이웃관계 및 마을 공동체 127
2.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주거 소요 131
1)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131
2) 희망하는 주거 형태 136
3. 소결 139
제6장 과천시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지원방안 141
1. 기본방향 143
1) 기본적인 주거보장의 원칙이 전제조건 144
2) 신규 유입 요인 제거 :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기대심리 억제 144
3) 확대 금지 : 신발생 및 세대분할 단속 강화 145
4) 점진적 축소 : 자발적 이주 지원 후 기존 주택 철거 145
2. 주거지원방안 147
1)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147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적극 홍보 및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 지원 149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150
4) 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 시 적절한 주거대책 제공 152
3. 관리방식개선방안 154
1) 협의체 구성 및 공식화 154
2) 전체 거주가구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및 현황자료 구축 154
3) 주민등록 전입신고 허용 및 위장전입 세대 단속 155
4) 신발생 억제와 매매 및 양도에 대한 단속 강화 156
5) 자발적 이주 지원 후 기존 주택 철거 158
6)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 체계화 158
참고문헌 161
부록 : 주민설문지 163
〈표 1-1〉 연구의 내용 18
〈표 1-2〉 설문조사의 내용 19
〈표 1-3〉 포커스그룹 인터뷰 조사대상 20
〈표 1-4〉 포커스그룹 인터뷰 조사의 내용 20
〈표 2-1〉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관련 규정 24
〈표 2-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관련 규정 25
〈표 2-3〉 체비지 및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징수 27
〈표 2-4〉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직권 조치 관련 규정 28
〈표 2-5〉 철거 원인별 보상 및 이주대책 주체 29
〈표 2-6〉 화재 등 재해에 의한 경우 보상 및 이주대책 내용 30
〈표 2-7〉 개발을 위해 지주가 이주를 요청한 경우 보상 및 이주대책 내용 31
〈표 2-8〉 체비지 매각을 통한 민간개발사업에 의한 경우 보상 및 이주대책 내용 32
〈표 2-9〉 공익사업에 의한 경우 보상 및 이주대책 내용 33
〈표 2-10〉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 규정 34
〈표 2-11〉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 규정의 개정 시기 및 개정 주요 내용 35
〈표 2-12〉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른 이주대책의 변화(2009년 6월 18일 기준) 37
〈표 2-13〉 이주대책 공고시기별 이주대책 내용의 차이(2010년 9월 6일 기준) 38
〈표 2-14〉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 추진 현황(2010년 8월 말 기준) 40
〈표 2-15〉 주거지원사업 목표 대비 계약 현황 41
〈표 2-16〉 소득 및 재산 요건 42
〈표 2-17〉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식 42
〈표 2-18〉 건설·매입임대주택의 공급유형 44
〈표 2-19〉 전세임대사업의 전세금 한도액 44
〈표 2-20〉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정 45
〈표 2-21〉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46
〈표 3-1〉 과천시 비닐하우스 현황(2010년 기준) 54
〈표 3-2〉 과천동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황(2010년 12월말 기준) 55
〈표 3-3〉 복합문화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주거용 비닐하우스 규모 57
〈표 3-4〉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기본 배치 형태 및 세대분할 형태 65
〈표 3-5〉 최근 4년간 과천시 비닐하우스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적발 및 조치 현황 68
〈표 3-6〉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련 대법원 판결문 70
〈표 3-7〉 대법원 판결 이후 전입신고 현황(2010년 10월 기준) 72
〈표 3-8〉 전세임대주택 유형 74
〈표 3-9〉 전세임대주택 전세금액 74
〈표 3-10〉 전세임대주택의 주택유형 75
〈표 3-1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현황 75
〈표 3-12〉 과천시 거주 비닐하우스 거주가구의 이주 지역 76
〈표 3-13〉 과천시 저소득 가구 현황(2010년 9월 말 현재) 76
〈표 4-1〉 성별에 따른 인구현황 81
〈표 4-2〉 가구원 수 83
〈표 4-3〉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 84
〈표 4-4〉 가구 유형 85
〈표 4-5〉 가구 유형에 따른 가구주의 연령 및 고용 상태 87
〈표 4-6〉 가구주 학력 88
〈표 4-7〉 연령대에 따른 가구주의 직업 89
〈표 4-8〉 가구주 직업에 따른 직장 위치 91
〈표 4-9〉 직종에 따른 가구주의 고용안정 상태 91
〈표 4-10〉 자영업과 농업(화훼)의 월 소득 92
〈표 4-11〉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상태 93
〈표 4-12〉 월평균 가구 소득 94
〈표 4-13〉 가구원 수에 따른 2010년 최저생계비 미달 기준 94
〈표 4-14〉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 현황 95
〈표 4-15〉 가구주 연령대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 95
〈표 4-16〉 월평균 소득 중 비율이 높은 항목 96
〈표 4-17〉 가구주 연령대별 부담이 큰 지출 항목 97
〈표 4-18〉 부채 현황 98
〈표 4-19〉 가구주 직업별 평균 부채액 98
〈표 4-20〉 가구주 직업별 부채 상환 현황 99
〈표 5-1〉 현 지역에 정착한 이유 104
〈표 5-2〉 이주 직전 주택 유형 105
〈표 5-3〉 이주 직전 주택점유형태 105
〈표 5-4〉 이주 직전 주택유형별 이주 원인 106
〈표 5-5〉 이주시기별 조사지역 유입 직전 거주 지역 109
〈표 5-6〉 현 지역을 알게 된 배경 110
〈표 5-7〉 현 지역에 거주하는 이유 111
〈표 5-8〉 거주 이유와 가구주 직업 다중응답 교차분석 112
〈표 5-9〉 과천동 비닐하우스촌 거주기간과 현 주택 거주기간 112
〈표 5-10〉 과천시 비닐하우스촌 거주기간 113
〈표 5-11〉 조사지역과 전국의 현 주택 거주기간 비교 113
〈표 5-12〉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점유형태 115
〈표 5-13〉 주택 구입비용 및 임대비용 115
〈표 5-14〉 토지 소유주 유형 116
〈표 5-15〉 토지 사용료 지불 현황 117
〈표 5-16〉 주소지 등록 여부 117
〈표 5-17〉 주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118
〈표 5-18〉 철거 위협 및 철거 시행 주체, 경험한 철거 유형 다중응답 분석 119
〈표 5-19〉 화재의 원인 119
〈표 5-20〉 현 지역 생활에 불편한 점 120
〈표 5-21〉 가구원 수별 주거 면적 122
〈표 5-22〉 가구원 수별 사용 방수 122
〈표 5-23〉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출입구, 계량기 사용방식 123
〈표 5-24〉 거주기간에 따른 출입구, 계량기 사용 방식 124
〈표 5-25〉 주요 난방 방식 124
〈표 5-26〉 불만족스런 주거환경 127
〈표 5-27〉 친한 이웃의 수 128
〈표 5-28〉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 여부 128
〈표 5-29〉 주민자치회의 역할 130
〈표 5-30〉 거주기간에 따른 주거지원사업 인지 여부 132
〈표 5-31〉 주거지원사업을 알게 된 배경 132
〈표 5-32〉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지원사업 수용 의사 133
〈표 5-33〉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이주하고 싶은 임대주택 유형 133
〈표 5-34〉 주거지원사업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 134
〈표 5-35〉 향후 이주 시 희망하는 주택점유형태와 주택 종류 136
〈표 5-36〉 향후 이주 시 희망하는 지역 137
〈표 5-37〉 이주 시 희망하는 주택의 규모 137
〈표 5-38〉 이주 시 희망하는 주택 구입비용 및 임대보증금 138
〈표 6-1〉 아파트 주택형(㎡)당 매매 및 전세가격 147
〈그림 1-1〉 연구 범위 17
〈그림 2-1〉 비닐하우스촌 관리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 23
〈그림 3-1〉 과천동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황조사 지역 범위 55
〈그림 3-2〉 과천동 주거용 비닐하우스 규모와 분포 56
〈그림 3-3〉 복합문화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황 58
〈그림 3-4〉 과천시 비닐하우스촌의 도로 형태 59
〈그림 3-5〉 차량 진입이 가능한 비포장 도로 60
〈그림 3-6〉 차량 진입 가능 도로 위 주차 차량 60
〈그림 3-7〉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골목 60
〈그림 3-8〉 지하철역 입구 근처 주이용 통로 60
〈그림 3-9〉 방치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61
〈그림 3-10〉 농업용 전기계량기 61
〈그림 3-11〉 위성통신 장비 설치 모습 61
〈그림 3-12〉 관리되지 않는 동정게시판 62
〈그림 3-13〉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마을회관 62
〈그림 3-14〉 어린이도서관 내부 63
〈그림 3-15〉 어린이도서관 외부 놀이공간 63
〈그림 3-16〉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증축 63
〈그림 3-17〉 단열을 위한 부직포 사용 63
〈그림 3-18〉 영농용 비닐하우스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 64
〈그림 3-19〉 영농용 비닐하우스 내부에 합판 등을 이용하여 만든 판잣집 64
〈그림 3-20〉 이동식 재래식 화장실 66
〈그림 3-21〉 외부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 66
〈그림 3-22〉 공용공간에 설치된 부엌 66
〈그림 3-23〉 실외공간을 이용한 부엌 66
〈그림 3-24〉 실외에 설치된 세면 및 세탁공간 67
〈그림 3-25〉 연탄보일러와 비축된 연탄들 67
〈그림 3-26〉 외부에 노출된 가스통 67
〈그림 3-27〉 주민 신고에 의해 사전 단속이 진행된 사례 69
〈그림 3-28〉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철거 진행 69
〈그림 3-29〉 불법행위 유형별 특성 및 단속 용이성 70
〈그림 4-1〉 조사지역과 전국의 인구 연령대 비교 82
〈그림 4-2〉 조사지역, 경기도, 전국 가구원 수 비교 83
〈그림 4-3〉 조사가구와 전국 가구 유형 비교 86
〈그림 4-4〉 조사지역, 전국 가구주 학력 비교 89
〈그림 4-5〉 가구주의 직장 위치 90
〈그림 4-6〉 조사지역과 전국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비교 92
〈그림 4-7〉 조사지역, 과천시,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96
〈그림 5-1〉 거처유형에 따른 이주 원인 비교 107
〈그림 5-2〉 조사지역과 전국의 현 주택 거주기간 비교 114
〈그림 5-3〉 조사지역, 경기도, 전국의 주택 점유 형태 비교 114
〈그림 5-4〉 비닐하우스 구입비용 추이 116
〈그림 5-5〉 주거환경 만족도 125
〈그림 5-6〉 이웃과의 교류 현황 129
〈그림 6-1〉 주거지원의 기본방향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