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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4
II. 선행연구 5
1. 사례조사 5
(1) Ariad 사의 NFkB 사례 (조명선, 2007)(이미지참조) 5
(2) Inproteo사의 His-tag 특허 (지식재산연구소, 2004) 6
(3) Rochester 대학의 COX-2 저해제 스크리닝 기본 특허 (지식재산연구소, 2004) 6
(4) DuPont사의 OncoMouse 특허 사례 (지식재산연구소, 2004) 7
(5) 하마마츠 의과대학 사건 (지식재산연구소, 2004) 7
2. 실증연구(1) -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 조사 9
(1) Effects of Patents and Licenses on the Provision of Clinical Genetic Testing Services (Cho et al., 2003) 9
(2) Patents for genetic inventions: a tool to promote technological advance or a limitation for upstream inventions? (Thumm, 2005) 10
(3) The Effects of Research Tool Patents and Licensing on Biomedical Innovation (Walsh et al., 2003) 12
3. 실증연구(2) - 객관적 통계 자료에 기반한 연구 13
(1) Do Form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inder the Free Flow of Scientific Knowledge? An Empirical Test of the Anti-Commons Hypothesis (Murray and Stern, 2005) 13
(2) The impact of academic patenting on the rate, quality, and direction of (public) research (Azoulay et al., 2006) 14
III. 국내 현황 파악 16
1. 방법 16
(1) 설문조사 16
(2) 분석 방법 16
2. 결과 및 고찰 16
(1) 리서치툴 특허 사용 여부 16
(2) 리서치툴 특허의 주요 획득 방법 17
(3) 리서치툴 특허 획득 과정에서의 어려움 18
(4) 리서치툴 및 상위발견 특허로 인해 연구개발 활동을 중단, 변경한 경혐 19
(5) 리서치툴 및 상위발견 특허로 인한 어려움이 특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19
(6) 상위 발견 및 리서치툴 특허가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 20
(7) 리서치툴 특허가 기술혁신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 21
3. 연구의 제한점 23
IV. 결론 24
참고문헌 25
부록 26
부록 A : 생명공학 중소기업 설문조사 주요 결과표 26
부록 B : 대학 및 연구소 설문조사 주요 결과표 36
판권기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