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보고서 요약서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10
1. 연구의 목표 10
2. 연구의 내용 11
제2장 해외 원전건설 동향 및 전망 12
제1절 국제 원전건설 동향 12
1. 해외 원전건설 현황 12
제2절 한국의 원전건설 및 수출 능력 분석 17
1. 국내 원전산업의 발전 현황 17
2. 국내 원전 산업의 수출 20
3. 한국의 안전규제 제도 26
제3절 ASEAN 원전건설 전망 31
1. ASEAN국가들의 계획 중인 원전프로젝트 현황 31
2. 향후 원전시장의 수요예측 35
제3장 해외 원전 수출전략과 사례 38
제1절 해외 원전 건설시 고려 사항 38
1. 기술 39
2. 인력 39
3. 재원 41
4. 운영 43
5. 규제 및 사회적 환경 49
제2절 원전건설 수주 사례 60
1. 해외 사례 60
2. 한국 사례 63
제4장 원자력안전규제 지원전략 개발 69
제1절 해외 원자력 발전 수출시장 분석 69
제2절 원자력 발전 수출지원 전략모델과 안전규제부문(및 담당기관)의 역할 72
1. 원자력 발전 수출지원 전략모델의 기본 틀 72
2. 원자력 발전 수출지원 전략모델별 세부 내용 73
3. 원자력 발전 수출지원 전략모델별 원자력 안전규제 부문(및 담당기관)의 역할 75
제3절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외교의제의 개발과 추진 77
1. 최고 통치권자의 원자력 수출 외교 77
2.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외교의제의 개발 78
3. 원자력 안전규제 외교 추진 관련 인프라 구축방안 82
참고문헌 85
표 1. 노형별 세계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 (운전 중인 원전) 16
표 2. OPR1000 2기를 수출하는 경우 관련 산업 파급효과 23
표 3. 세계 원자력발전소 현황 34
표 4. 원자력 발전 건설 수주를 위한 전략사항 38
표 5. 최근 우라늄 수요ㆍ공급량과 앞으로의 전망 43
표 6. 전세계 국가별 우라늄 정광 생산내역 45
표 7. 우라늄 농축시설 46
표 8. 우라늄 변환시설 46
표 9. 세계 주요 국가의 사용후연료 관리정책 및 현황 47
표 10. 주요국의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48
표 11. 쟁거위원회 양해각서 A, B 50
표 12. 국외 원자력안전규제체계 55
표 13. 한국의 연구용 원자로 해외수출 64
표 14.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주 과정 65
표 15. 지원 내용 5개 기준에 따른 그룹별 국가 분석-1GROUP 70
표 16. 지원 내용 5개 기준에 따른 그룹별 국가 분석-2GROUP 71
표 17. 지원 내용 5개 기준에 따른 그룹별 국가 분석-3GROUP 71
그림 1. 세계 원전 확대와 원자력 발전 점유율 추이 15
그림 2. 원자력 관계 법령 체계 27
그림 3. 국내 원자력 행정체제 28
그림 4. 우리 나라의 원자력 안전 규제 체제 및 기능 29
그림 5. 우라늄 시장가격 변동 44
그림 6. 일본 원자력 관련 행정조직 52
그림 7. 미국의 원자력 행정조직 53
그림 8. 원자력 기술력과 재원조달 상태에 따른 원전 수출 예상국가 세분화 기준 72
그림 9. 원자력 기술력과 재원조달 상태에 따른 원전 수출 예상국가 분류 72
그림 10. 원자력 기술력과 재원조달 상태에 따른 수출지원 전략모델 73
그림 11.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조직의 전략적 목표 설정범주와 상세 목표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