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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가. 연구의 범위 10
나. 연구의 방법 10
II.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현황 및 발전방향 11
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개요 13
가. 광특회계와 포괄보조금제도 13
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개요 15
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일정(12년사업) 18
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현황 19
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대상 지자체 19
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사업 현황 20
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 현황 22
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관리 현황 22
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발전방향 23
가. 기존 비도시지역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23
나. 중심지재생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발굴 24
다.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 24
라. 성과지표 개선으로 실질적인 사업성과 관리 27
마. 헬프데스크를 통한 사업관리 및 지원 29
바. 우수사례의 적극적 발굴을 통한 성과의 확산 30
사. 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R&D 성과의 검증과 활용 31
아. 지원센터 운영방안 제시를 통한 사업 활성화 모색 32
III.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행기준 및 계획수립 지침 33
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행기준 35
가. 개발사업 시행기준의 필요성 35
나. 개발사업의 주요 시행 절차 35
다. 개발사업 계획수립 지침 작성 37
라. 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38
마. 개발사업의 시행·보고 41
바. 개발사업의 지원·관리 42
사. 개발사업의 평가·정책조정 44
아. 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행정사항 44
자. 향후 추진일정 46
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계획수립 지침 47
가. 계획수립 개요 47
나. 시·군·구 현황과 특성 48
다. 기본구상 49
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세부계획 50
IV.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신청 가이드라인(안) 65
1. 포괄보조제도 지원사업 및 대상 67
가. 포괄보조금제도 운용목적 및 관련 지원사업 67
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예산신청근거 68
다. 예산지원 대상사업 68
2. 예산신청 절차 69
가. 포괄보조금제도 예산편성절차와 기관별 역할 69
나. 사전 점검사항 70
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 71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예산 요구 71
3.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72
가. 예산지원 제외 항목 72
나. 재원배분원칙 73
다. 지자체별 한도 준수 73
라. 보조금법에 대한 특례 준용 74
4. 사업제안서·예산(안) 작성 및 검토 75
가. 작성주체 및 전담부서 지정 75
나. 예산안 작성 76
다. 사업제안서 작성 77
라. 예산(안)·사업제안서 검토 78
5. 예산신청의 지원·관리 78
가. 지자체의 개발사업 예산편성 요청지원 78
나. 지자체의 계획수립 지원 78
다. 개발사업 추진지원 및 총괄관리 79
6. 제출 및 후속조치사항 80
가. 예산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기간·장소 80
나. 예산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이후 추진사항 81
다. 향후 추진일정 82
V.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운영·관리 83
1. 지자체 설명회 개최 85
가. 2011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계획수립 설명회 85
나. 2012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설명회 87
2. 성과지표 작성 90
가. 사업기획 91
나. 사업집행 93
다. 사업성과 94
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성과지표 예시 96
3.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105
가. off-Line 시스템 구축 105
나. on-Line 시스템 운영 117
4. 사업계획서 검토 120
가. 개요 120
나. 접수 및 검토일정 120
다. 사업계획서 접수 및 보완요청 현황 121
라. 검토결과 요약 123
5. 사업평가 지원 132
가. 2011년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안) 132
나. 2011년 사업평가(2010년 추진실적)개요 149
VI. 지원센터 운영방안 159
1. 마을만들기와 지원센터 161
가. 마을만들기의 주체 및 이념 161
나. 지원센터 사례 166
2. 전문가 자문 결과 187
가. 1차 자문회의 187
나. 2차 자문회의 191
3. 지원센터 운영방안 196
가. 지원센터 개요 196
나. 지원센터 의무설치 대상 196
다. 지원센터 운영방안 198
부록 201
참고문헌 247
[표1] 광특회계 사업 구분 13
[표2] 사업군 및 소관부처 현황 14
[표3]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96개 시·군·구) 15
[표4] 주관부처 및 내역사업 17
[표5] 2010~11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대상 19
[표6] 2010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현황 20
[표7] 2011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현황 21
[표8] 도시활력증진지역 신규 및 계속사업 현황 21
[표9] 2010~11년 개발사업 예산 현황 22
[표10] 2010년 개발사업 실적관리 현황(2010.12) 22
[표11] 2010년 사업의 SW프로그램 사업 내용(예) 24
[표12] 주민참여형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예산 규모 25
[표13] 사업유형별 도시재생 R&D 연계가능 기술 현황(예시) 31
[표14] 지역계정 포괄보조사업 평가기준 56
[표15] 주관부처 및 내역사업 67
[표16] 사업제안서 주요 검토내용(예시) 77
[표17]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추진사항 81
[표18] 2010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실무자 네트워크 현황 106
[표19] 2011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실무자 네트워크 현황(2011.1.31) 108
[표20]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닥터 현황(2010년) 112
[표2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닥터 현황(2011년) 113
[표22] 지원센터 구축현황 116
[표23] 2011년 사업계획서 접수 및 보완요청 현황 121
[표24] 2011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계획서 보완사항 예시 122
[표25] 2011년 사업 신청 현황 123
[표26] 사업구분에 따른 '10-11년 사업 예산비교 124
[표27] 2011년도 사업예산 배정현황 124
[표28] 2011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사업내역 요약(신규/계속사업) 125
[표29] '10년 및 '11년 평가 대상사업 비교 136
[표30] 평가단계별 평가내용 136
[표31] 지역·제주계정 내역사업 평가기준 142
[표32] 지역·제주계정 포괄보조사업 평가기준 143
[표33] 광역·제주계정사업 평가기준 144
[표34] 광역·제주계정 성과계량지표 평가기준 144
[표35] 지역·제주계정 평가위원회 145
[표36] 광역·제주계정 평가위원회 146
[표37] 광역·제주계정 사업별 유형분류 146
[표38] 지역발전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 평가대상(국토해양부) 150
[표39] 지역위 사업평가 지표 152
[표40] 평가점수표 153
[표41] 평가등급 부여기준표 153
[표42] 2010년 내역사업별 평가결과표 156
[표43] 2011년 지원센터 의무설치 지자체 현황 197
[표44] 운영비용 이용 예시 199
[그림1] 지역개발계정 사업군 구분 14
[그림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틀 16
[그림3] 도시재생 프로세스 25
[그림4] 성과지표 설정 프로세스 28
[그림5] 사업 추진 체계도 36
[그림6] 예산신청 흐름도 68
[그림7] 예신신청 절차 및 프로세스 71
[그림8] 사업제안서 작성 및 업무처리 절차 75
[그림9] 계획 수립 지침 설명회 개최 86
[그림10]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88
[그림11] 도시포털 시스템의 정책사업 지원 사이트 117
[그림1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온라인 지원 및 관리 117
[그림13] 온라인 사업관리 현황 118
[그림14] 온라인 헬프데스크 현황 119
[그림15] 온라인 도시학습 사이트 운영 119
[그림16] 2011년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 134
[그림17] 참여 주체 간 역할 164
[그림18] 성미산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171
[그림19] 안산시 지원센터 추진체계 174
[그림20] 안산시 지원센터 추진 전략 175
[그림21] 안산시 지원센터의 구성 177
[그림22] 운영위원회 구성 178
[그림23]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체계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