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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22
제2장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의의 25
1.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5
1) 성인지 예산의 의의 25
2)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정 27
2.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28
3.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주요 내용 및 특징 31
제3장 외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사례 34
1. 중앙정부 사례 35
1) 호주 사례 36
2) 영국 사례 38
3) 스웨덴 사례 42
4)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 43
5) 캐나다 사례 45
6) 인도 사례 49
2. 지방정부 사례 50
1) 영국 스코틀랜드 50
2)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53
3) 남아프리카공화국 KwaZulu-Natal 53
4) 미국 샌프란시스코 55
5) 캐나다 마니토바 55
6) 스페인의 바스크 및 안다루시아 57
3. 시사점 57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필요성 60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구조와 특징 60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구조 60
2)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 현황 및 특징 64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74
3.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현 77
1) 「지방자치법」 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인식 77
2)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서 작성관련 법적 근거 78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의의와 기대효과 81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의 의의와 원칙 81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편성 시 고려사항 83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84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방안 88
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88
2. 지방자치단체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 89
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89
2) 성인지 예산업무 추진 체계 정비 89
3. 성인지 예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교육 91
4.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92
1)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갈등 유형 92
2) 성인지 예산제도의 갈등 조정 방안 93
5.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96
1) 성별영향평가 시행 및 성인지 예산의 연계 강화 96
2) 성별분리 통계 구축 97
3) 일반 예산의 성인지적 성과관리 97
4)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확보 98
제6장 요약 및 결론 99
참고문헌 105
〈표 2-1〉 주요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비교 28
〈표 2-2〉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29
〈표 3-1〉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국가들 35
〈표 3-2〉 호주 예산안 부속서류 36
〈표 3-3〉 호주 여성 예산서 구조(1991~1992) 37
〈표 3-4〉 WBG의 주요 활동전략 40
〈표 3-5〉 스웨덴의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 과정 43
〈표 3-6〉 인도 국가발전계획법의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 과정 50
〈표 4-1〉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62
〈표 4-2〉 광역자치단체의 각 기관 :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 사례 65
〈표 4-3〉 기초자치단체의 각 기관 : 인천 계양구와 충남 천안시 사례 65
〈표 4-4〉 2011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부사업명세서 체계 67
〈표 4-5〉 2011년도 경상남도 여성정책 관련예산 세부사업명세서 체계 69
〈표 4-6〉 2011년도 계양구 여성정책 관련예산 세부사업명세서 체계 71
〈표 4-7〉 2011년도 천안시 여성정책 관련예산 세부사업명세서 체계 73
〈표 4-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과제 87
〈그림 2-1〉 국가재정운용과 성인지 예산제도 26
〈그림 4-1〉 서울시 예산편성 업무체계도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