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1.1. 연구의 개요 9
1) 국정운영과 성과관리 9
2) 국가재정법과 성과중심 재정운영 9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성과관리제도 10
1.2. 연구의 목적 12
1.3. 연구의 구성과 연구방법 12
제2장 성과관리제도 및 정부업무평가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3
2.1. 성과관리제도의 개념과 발전 13
1) 성과관리의 개념 13
2) 성과측정과 성과관리 15
3) 성과관리제도와 BSC 15
4) 성과측정과 평가 18
가. 성과측정 18
나. 평가와 보상 20
5) 성과관리제도의 발전 21
2.2.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성과관리제도 24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4
2) 정부업무평가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26
가. 정부업무평가의 도입 배경 26
나. 정부업무평가의 개념 26
다. 현행 정부업무평가의 기본개념 27
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이론적 배경 28
3)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 29
4) 평가의 종류 32
가. 중앙행정기관평가 32
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32
다. 특정과제평가 33
라. 자체평가 33
마. 중앙행정기관의 소속평가 33
5) 평가 영역 34
가. 기관평가 34
나. 재정사업 자율평가 34
다. 정보화평가 35
라. 청렴도 평가 36
마. 정부업무평가의 의의(법적의의) 36
6) 2010~2012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안) 37
가. 개요 37
나. 평가유형별 역점 추진과제 38
2.3. 성과계획수립과 성과계획서 43
1)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시행계획 43
2)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43
제3장 성과계획서 분석 45
3.1. 성과계획서 분석(총괄) 45
1) 미션/비전에 대한 검토 45
2)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및 관리과제 지표 현황 47
3.2. 기관별 성과계획서 분석 50
1) 국무총리실 50
2) 기획재정부 53
3) 교육과학기술부 56
4) 외교통상부 68
5) 지식경제부 73
6) 법무부 83
7) 국방부 86
8) 행정안전부 90
9) 문화체육관광부 97
10) 농림수산식품부 106
11) 통일부 115
12) 보건복지가족부 118
13) 환경부 127
14) 노동부 133
15) 여성부 140
16) 국토해양부 143
17) 방송통신위원회 155
18) 공정거래위원회 160
19) 금융위원회 162
20) 국민권익위원회 165
제4장 성과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167
4.1.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7
1) 미션/비전의 요건에 맞도록 일관성유지 필요 167
2) 성과관리체계의 인과성 필요 167
3) 각 기관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재정립 필요 168
4) 성과지표의 타당성 확보 필요 170
5) 관리과제와 성과지표의 집계현황과 분석 171
6) 목표(target)설정의 적절성 검증방안 제시 172
제5장 결론 173
5.1. 문제점과 개선방안 요약 173
1) 성과관리체계와 관련 174
2) 성과지표의 타당성 174
3) 관리과제 선정 175
5.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75
참고문헌 177
판권기 180
〈표2-1〉 성과관리제도의 발전 24
〈표2-2〉 연도별 평가계획 41
〈표3-1-1〉 각 기관별 미션/비전 및 직원 현황 45
〈표3-1-2〉 2010년 성과지표 및 예산총액과 관리과제 총액현황 48
〈표3-2-1〉 2010년 국무총리실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50
〈표3-2-2〉 2010년 국무총리실 성과계획 현황 50
〈표3-2-2-1〉 성과목표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제고한다"에 대한 관리과제와 지표 52
〈표3-2-3〉 2010년 기획재정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53
〈표3-2-4〉 2010년 기획재정부 성과계획 현황 53
〈표3-2-5〉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56
〈표3-2-6〉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성과계획 현황 56
〈표3-2-7〉 2010년 외교통상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68
〈표3-2-8〉 2010년 외교통상부 성과계획 현황 68
〈표3-2-9〉 2010년 지식경제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73
〈표3-2-10〉 2010년 지식경제부 성과계획 현황 73
〈표3-2-11〉 2010년 법무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83
〈표3-2-12〉 2010년 법무부 성과계획 현황 83
〈표3-2-13〉 2010년 국방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86
〈표3-2-14〉 2010년 국방부 성과계획 현황 86
〈표3-2-15〉 2010년 행정안전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90
〈표3-2-16〉 2010년 행정안전부 성과계획 현황 90
〈표3-2-17〉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97
〈표3-2-18〉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계획 현황 97
〈표3-2-19〉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106
〈표3-2-20〉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성과계획 현황 106
〈표3-2-20-1〉 성과목표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에 대한 관리과제와 지표현황 114
〈표3-2-21〉 2010년 통일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115
〈표3-2-22〉 2010년 통일부 성과계획 현황 115
〈표3-2-23〉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118
〈표3-2-24〉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성과계획 현황 118
〈표3-2-25〉 2010년 환경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127
〈표3-2-26〉 2010년 환경부 성과계획 현황 127
〈표3-2-27〉 2010년 노동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133
〈표3-2-28〉 2010년 노동부 성과계획 현황 133
〈표3-2-29〉 2010년 여성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140
〈표3-2-30〉 2010년 여성부 성과계획 현황 140
〈표3-2-31〉 2010년 국토해양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143
〈표3-2-32〉 2010년 국토해양부 성과계획 현황 143
〈표3-2-33〉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155
〈표3-2-34〉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계획 현황 155
〈표3-2-35〉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160
〈표3-2-36〉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성과계획 현황 160
〈표3-2-37〉 2010년 금융위원회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162
〈표3-2-38〉 2010년 금융위원회 성과계획 현황 162
〈표3-2-39〉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집계현황 165
〈표3-2-40〉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성과계획 현황 165
〈표4-1-3〉 외교통상부 사례(일부) 168
〈표4-1-4〉 지식경제부 사례(일부) 169
〈표4-1-5〉 타 기관(J대학병원과 듀크아동병원) 성과목표와 지표 사례 170
〈표4-1-6〉 2010년 중앙부처 15개 기관 집계현황 171
〈표5-1-1〉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3
〈그림2-1〉 BSC와 측정도구의 발전 23
〈그림2-2〉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및 종류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