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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 범위 및 내용 17
제2장 지방재정위기의 원인과 진행 18
제1절 지방재정위기의 개념 18
1. 지방재정위기의 정의 18
2. 지방재정위기의 발생요인과 진행과정 22
제2절 미국의 지방재정위기 29
1. 개괄 29
2. 사례분석 33
3. 재정위기관리 39
제3절 일본의 지방재정위기 41
1. 개괄 41
2. 사례분석 47
3. 재정위기관리 58
제4절 시사점 62
제3장 지방재정위기의 진단시스템 64
제1절 한국의 지방재정위기진단시스템 64
제2절 일본의 재정위기진단시스템 75
제3절 미국의 재정위기진단시스템 85
제4절 시사점 93
제4장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분석 96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지표 분석 96
1. 지방재정분석 지표-건전성 지표(분석틀 구성) 96
2. 분석결과 98
제2절 지방채 발행규모 및 특징 분석 100
1. 개괄 100
2. 지방채발행 현황 102
3. 분석결과 106
제5장 우리나라의 재정위기 발생가능성 분석 108
제1절 재정건전성 저해 요인 분석 108
1. 세입측면 108
2. 세출측면 111
제2절 재정위기의 발생 가능성 분석 114
1. 분석방법 114
2. 분석결과 115
3. 재정분석지표와의 비교 118
제6장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121
제1절 세입 및 세출 측면 121
1. 세입측면 121
2. 세출측면 123
제2절 제도적 측면(재정분석·진단제도) 124
제3절 법적인 측면(지방재정위기 관리법(가)의 제정) 129
제4절 시사점 130
참고문헌 132
〈표 2-1〉 재정압박의 발생요인 23
〈표 2-2〉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지방재정위기 사례 30
〈표 2-3〉 유바리시의 부채(2005년도 결산 기준) 49
〈표 2-4〉 오사카부의 재정위기 상황 55
〈표 2-5〉 오사카부 보통건설사업비의 재원내역(보통회계 기준) 56
〈표 2-6〉 오사카부 세입결산액(보통회계 기준) 58
〈표 2-7〉 재정재건 내용과 수지전망 59
〈표 3-1〉 10개 재정분석지표의 구성체계 70
〈표 3-2〉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71
〈표 3-3〉 2008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72
〈표 3-4〉 2009년 재정분석지표의 구성 체계(계량지표) 73
〈표 3-5〉 2010년 재정분석지표의 구성 체계 74
〈표 3-6〉 건전화 판단비율 83
〈표 3-7〉 재정지표 및 재정위기 유발요인 90
〈표 3-8〉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결정기준 93
〈표 3-9〉 주요국 재정분석진단제도 비교 95
〈표 4-1〉 재정분석지표 체계 97
〈표 4-2〉 건전성 지표 산식 98
〈표 4-3〉 경상경비비율 98
〈표 4-4〉 인건비비율 지표 99
〈표 4-5〉 채무상환비비율 지표 99
〈표 4-6〉 지방채무잔액지수 지표 100
〈표 4-7〉 자치단체 유형구분 기준 101
〈표 4-8〉 자치단체 유형별 발행기준 102
〈표 4-9〉 자치단체 유형별·연도별 지방채무 한도액 103
〈표 4-10〉 연도별 증감현황 104
〈표 4-11〉 자치단체 회계별 지방채 발행 현황 105
〈표 4-12〉 연도별 지방채 규모(세입예산 순계기준) 106
〈표 4-13〉 2000~2009년간 광역자치단체의 채무 107
〈표 5-1〉 중앙정부 재정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의 변화 109
〈표 5-2〉 보통교부세 산정액 및 조정률(2006~2010) 109
〈표 5-3〉 취득세 및 등록세 변화(2007~2009) 110
〈표 5-4〉 시도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배분현황(2006~2010) 111
〈표 5-5〉 2009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 현황 112
〈표 5-6〉 복지재정 및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증가현황(2005~2009) 112
〈표 5-7〉 사회복지예산비중 113
〈표 5-8〉 청사 신축사업비와 재정자립도 114
〈표 5-9〉 분석방법과 대상 115
〈표 5-10〉 표준재정규모 116
〈표 5-11〉 실질적자비율 117
〈표 5-12〉 주요 재정분석지표 결과 비교 119
〈표 6-1〉 지방재정 수입감소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방안 121
〈표 6-2〉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입 변화예측 122
〈표 6-3〉 콜롬비아의 조기경보시스템 125
〈표 6-4〉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개요 126
〈표 6-5〉 2010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현황 127
〈표 6-6〉 「지방재정위기관리법(가)」 의 주요내용 130
〈그림 2-1〉 지방재정위기의 과정 22
〈그림 2-2〉 재정압박의 진행과정 27
〈그림 2-3〉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과정 28
〈그림 2-4〉 일본의 제3섹터 도산 현황 46
〈그림 2-5〉 주요국 중앙·지방간 채무구조 47
〈그림 2-6〉 유바리시의 분식회계 방식(점프방식) 52
〈그림 3-1〉 지방재정분석의 절차 66
〈그림 3-2〉 2009년 지방재정분석 과정 68
〈그림 3-3〉 건전화판단지표와 회계범위 81
〈그림 3-4〉 재정영향 평가요인 89
〈그림 4-1〉 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현황 104
〈그림 4-2〉 회계별 지방채 발행현황 105
〈그림 4-3〉 연도별 부채 현황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