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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의의 2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9
제3절 연구의 방법 32
제2장 정부출자기관의 이익금 운용 현황 분석 33
제1절 개요 33
1. 정부출자기관 금융자산 보유 현황 분석 34
2. 정부출자기관 이자수익 발생 현황 분석 36
제2절 정부출자기관별 이익금 운용현황 분석 39
1. 분석방법 39
2. 정부출자기관별 분석 40
제3절 소결 62
제3장 이익금 처리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5
제1절 개요 65
제2절 상법상 이익금처리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6
1. 상법규정 준용 기관의 이익금처리 규정 분석 66
2. 상법상 이익금 처리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1
제3절 개별법상 이익금처리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6
1.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79
2.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
3. 배당 또는 국고납입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8
제4장 종합 정리 및 정책적 제언 113
참고문헌 120
[표1-1] 정부출자기관의 총자산 규모 25
[표1-2] 정부출자기관의 총수익 규모 26
[표1-3]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직접지원 현황 27
[표1-4] 분석대상기관의 정부지분 현황 30
[표1-5] 26개 분석대상기관의 분류 31
[표2-1] 정부출자기관의 금융자산 비율 34
[표2-2] 정부출자기관별 이자수익 비율 37
[표2-3] 한국가스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41
[표2-4] 한국공항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42
[표2-5] 한국전력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43
[표2-6] 한국수자원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45
[표2-7] 한국토지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46
[표2-8] 대한주택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47
[표2-9] 한국농어촌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48
[표2-10] 부산항만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49
[표2-11] 인천항만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50
[표2-12] 울산항만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51
[표2-13] 한국관광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52
[표2-14] 한국조폐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53
[표2-15] 대한무역투자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54
[표2-16] 한국자산관리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55
[표2-17] 한국도로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56
[표2-18] 농수산물유통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57
[표2-19] 한국석유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58
[표2-20] 한국광물자원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59
[표2-21] 한국철도공사 잉여현금흐름 현황 60
[표2-22] 정부출자기관 잉여현금흐름 합계액 62
[표3-1] 정부출자기관별 이익금처리 규정 65
[표3-2] 자본준비금의 종류 68
[표3-3] 개별 설립근거법상 정부출자기관의 이익금처리 규정 요약 77
[표3-4] 이월손실금을 이익금으로 보전한 경우 - 인천항만공사 79
[표3-5] 이월손실금을 이익금으로 보전한 경우 - 한국광물자원공사 80
[표3-6] 이월손실금을 이익금으로 보전한 경우 - 한국철도공사 80
[표3-7] 당해연도 손실금의 보전 규정 현황 81
[표3-8] 개별 설립근거법상 이익준비금의 이익금 대비 적립 비율 82
[표3-9] 상장기업의 배당성향(2004~2008) 83
[표3-10] 정부출자기관의 이익준비금 적립현황 85
[표3-11] 정부출자기관과 상장기업의 실제 이익준비금 평균적립비율의 비교 86
[표3-12]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 87
[표3-13] 사업확장적립금의 이익금 대비 적립 비율 89
[표3-14] 정부출자기관의 사업확장적립금 적립 현황 90
[표3-15] 정부출자기관의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적립 현황 91
[표3-16] 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한도 93
[표3-17] 정부출자기관의 법정적립금 규정 현황 96
[표3-18] 정부출자기관의 손익 변화추이 98
[표3-19] 정부출자기관의 손익 변화추이(금융공기업 및 한국전력공사 제외) 99
[표3-20] 상법상 기준에 의한 최소 이익준비금 적립액과 개별법상 최소 이익준비금 적립액의 비교 101
[표3-21] 현행 실제 적립비율로 산정한 상법 기준 이익준비금 적립액과 실제 적립된 이익준비금과의 비교 104
[표3-22] 정부출자기관의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 106
[표3-23] 법정적립금의 자본전입 규정 유형 107
[표3-24] 정부지분율과 배당 또는 국고납입 규정의 현황 109
[표3-25] 한국도로공사의 주주현황 110
[표3-26]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주현황 110
[표3-27]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주현황 111
[표3-28]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주현황 111
[표3-29] 한국관광공사의 주주현황 111
[표3-30] 한국전력공사의 주주현황 111
[표4-1] 정부출자기관의 이익금 현황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