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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 개요 7
1. 연구 필요성 7
2. 연구 목적 8
3. 연구 방법 9
II. 우리나라 국방예산 현황과 예산운용체계 10
1. 우리나라 국방예산 현황 10
가. 우리나라 2010년도 국방예산안 현황 10
나. 국방개혁 조정안과 소요 예산 13
2.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용체계 17
가. 국방기획관리제도 17
나. 국방중기계획 22
다. 국방 프로그램예산제도 23
3.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용체계의 문제점 26
가. 국방중기계획 수립의 적합성문제 26
나. 국방예산의 성과관리 미흡문제 30
다. 소요체계의 합동성 문제 32
라. 획득과 운영유지예산의 이원화문제 34
III. 주요국의 예산분류 및 운용체계 37
1. 미국 37
2. 영국 40
3. 프랑스 41
4. 일본 42
5. 주요국의 예산운용 관련 시사점과 개혁 동향 44
IV. 우리나라 국방예산 개혁방안 48
1. 국방기획관리제도의 개선방안 49
가. 국방중기계획의 실효성 증대방안 강구 49
나. 국방예산의 성과관리제 개선방안 강구 51
2. 합동성에 기반한 소요체계의 실현 55
3. 획득과 운영유지예산의 일원화방안 강구 57
4. 국방분야의 민간자본 활용 확대방안 강구 59
V. 결론 65
참고문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