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책머리에 부쳐 2
요약 13
제1장 연구 목적 및 보고서 구성 36
제1절 연구 목적 36
제2절 연구 접근 방법 37
제3절 보고서의 구성 39
제2장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전망 실태조사 41
제1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41
1. 연구 목적 41
2. 연구 방법 42
제2절 복수노조 존재시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43
1. 복수노조의 제도 시행 효과 43
2. 복수노조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6
3. 복수노조 존재시 단체교섭 방법 51
4. 복수노조가 파업발생에 미치는 효과 54
5. 복수노조와 노사간 역관계 변화 55
6. 우리나라의 복수노조에 대한 실증연구 57
제3절 복수노조 법시행 이후 노사관계 전망 실태조사 59
1. 실태조사 대상 및 실태조사 방법 59
2.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 70
3. 복수노조 설립 동기와 설립 양상에 대한 조사 결과 89
4. 복수노조 설립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99
5. 복수노조 설립과 단체교섭 전망 및 쟁점 125
제3장 근로시간면제제도 135
제1절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의의 137
1. 개정노조법의 내용과 의의 137
2.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법제화 이유 140
3.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와 특징 148
제2절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노사 쟁점 158
1.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개념 161
2. 무급노조전임자수와 처우 169
3. 무급노조전임자의 급여 보전방식 172
4.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 : 근로시간면제시간ㆍ인원 180
5. 근로시간면제한도 활용 절차 182
6.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평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184
7. 노동조합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185
8. 상급단체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 186
제3절 요약 및 노조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변화 전망 190
제4장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법 개정 후 노사관계 194
제1절 문제 의식과 접근 시각 194
제2절 기존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197
제3절 전임자 실태와 제도 변화의 영향 202
제4절 유노조 기업의 복수노조 결성 가능성 210
제5절 무노조 기업의 (복수) 노조 결성 가능성 219
제6절 소결 230
제5장 복수노조-전임자 제도변화와 노동정책 과제 233
제1절 복수노조 법시행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주요 쟁점 233
1.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전망 233
2. 복수노조 법시행 효과와 주요 쟁점 과제 247
제2절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법시행 효과와 주요 쟁점 253
1. 근로시간면제제도 법시행 효과 253
2.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256
제3절 복수노조-근로시간면제제도 이후 중장기 노사관계 전망 및 정책과제 260
1. 복수노조-근로시간면제제도 시대의 중장기 노사관계 전망 260
2. 복수노조-근로시간면제제도 시대의 노동정책 방향 266
3. 복수노조 법시행에 대비한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와 정책과제 270
4. 근로시간면제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279
참고문헌 282
[부록 1] 외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 286
제1절 영국의 노조활동 관련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운영 현황 286
1. 머리말 286
2. 제도 개관 288
3. 노조의 현장 대변기제 분석 : 2004 WERS 295
4. 맺음말 312
제2절 프랑스의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 프랑스철도공사와 르노 사례를 중심으로 313
1. 머리말 313
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법령 316
3. 기업내 전임자와 전임시간제도 현황 330
4. 법령ㆍ철도공사ㆍ르노 간의 주요 내용의 비교 348
5. 맺음말 350
[부록 2] 복수노조 법시행 효과 조사 설문지 353
Ⅰ. 사업장 개요 353
Ⅱ. 복수노조 출현 가능성 354
Ⅲ. 복수노조 설립시 단체교섭 전망 357
Ⅳ. 복수노조 설립시 노사관계 전망 358
Ⅴ. 복수노조간 차별문제 발생 가능성 360
판권기 361
[표 2-1] 영국의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실태 50
[표 2-2] 1980~84년 영국의 복수노조주의와 단체교섭 51
[표 2-3] 영국의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실태 52
[표 2-4] 영국의 교섭집단수와 파업발생 확률 55
[표 2-5] 영국의 교섭단위 규모와 파업확률 55
[표 2-6] 전체 노동조합 현황과 실태조사 대상 59
[표 2-7] 복수노조 법시행 효과 실태조사 항목 61
[표 2-8] 실태조사 응답사업장 현황 63
[표 2-9] 노조/사용자 응답사업장별 조합원수 65
[표 2-10] 상급단체별 종업원 규모 66
[표 2-11] 상급단체별 조합원수 66
[표 2-12] 상급단체별 노조 설립연도 67
[표 2-13] 상급단체별 노조 조직형태 67
[표 2-14] 노조 집행부의 리더십과 노사관계의 성격 68
[표 2-15] 노조/사용자 응답사업장별 노사관계 성격 68
[표 2-16] 상급단체별 사업장 노사관계 성격 68
[표 2-17] 노조 집행부 리더십과 노사관계 성격 69
[표 2-18] 상급단체별 노조 집행부 리더십 69
[표 2-19] 노조 조직형태별 노사관계 성격 70
[표 2-20]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새로운 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는가? 70
[표 2-21] 복수노조 추진세력 현황 :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주체와 추진의지가 있는가? 71
[표 2-22]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과 추진세력 현황 71
[표 2-23] 노조/사용자 응답사업장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73
[표 2-24] 종업원 규모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75
[표 2-25] 종업원 규모별 복수노조 추진세력 현황 76
[표 2-26] 사업장수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76
[표 2-27] 업종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77
[표 2-28] 상급단체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78
[표 2-29] 상급단체별 복수노조 추진세력 현황 78
[표 2-30]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없는 이유와 상급단체 79
[표 2-31] 노조 조직형태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80
[표 2-32] 노조 집행부 리더십과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80
[표 2-33]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없는 이유와 리더십의 관계 81
[표 2-34] 노사관계 성격과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81
[표 2-35] 종업원 규모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82
[표 2-36] 업종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83
[표 2-37] 복수노조 설립 가능 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 동기 84
[표 2-38] 상급단체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84
[표 2-39] 노조 조직형태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85
[표 2-40] 노조 집행부의 리더십이 불안정한 사업장 86
[표 2-41] 노사관계 성격과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86
[표 2-42]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88
[표 2-43] 복수노조 설립 동기 : 복수노조가 설립된다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설립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90
[표 2-44] 복수노조 설립 동기와 설립 가능성 90
[표 2-45] 복수노조 설립 동기와 복수노조 추진세력 현황 91
[표 2-46] 노조/사용자 응답사업장별 복수노조 설립 동기 92
[표 2-47] 복수노조 설립 추진세력 : 현재 노조 내부에 복수노조를 설립할 가능성 있는 세력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93
[표 2-48] 복수노조 추진세력 존재 형태별 설립 가능성 93
[표 2-49] 복수노조 설립 양상 : 복수노조 허용 이후 새로운 복수노조가 설립된다면 어떤 양상으로 설립될 것인가? 94
[표 2-50] 복수노조 분할 조직화 대상 :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신규 노조는 어떤 그룹을 주요 조직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는가? 95
[표 2-51] 복수노조 신규 조직화 대상 : 새로운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기존 미조직 대상 중 어떤 분야를 주요 조직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는가? 95
[표 2-52]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 태도(노조 응답사업장) : 새로운 노조설립 움직임에 대하여 사용자는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 96
[표 2-53] 노사관계 성격과 복수노조 설립시 사용자 태도 96
[표 2-54] 상급단체별 복수노조 설립시 사용자 태도 97
[표 2-55] 전체 조합원수 변화 전망 : 새로운 복수노조 설립시 전체 조합원수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는가? 99
[표 2-56]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과 조합원수 변화 99
[표 2-57] 상급단체별 복수노조 설립시 조합원수 변화 100
[표 2-58] 노조/사용자 응답사업장별 조합원수 변화 101
[표 2-59] 조합원 쟁탈 경쟁 : 새로운 복수노조 출현시 노조들간 조합원 쟁탈 경쟁이 나타날 것인가? 101
[표 2-60] 노사관계 성격과 복수노조 설립시 조합원 쟁탈 경쟁 102
[표 2-61]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과 조합원 쟁탈 경쟁 102
[표 2-62] 복수노조 설립시 조합원 증가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103
[표 2-63] 신규 노조의 노조활동 성향 : 새로운 노조가 설립된다면 신규 노조의 노조활동 성향은 어떨 것인가? 104
[표 2-64] 복수노조의 설립 가능성과 신규 노조의 노조활동 성향 105
[표 2-65] 상급단체별 신규 노조의 노조활동 성향 105
[표 2-66] 노조/사용자 응답사업장별 신규 노조의 노조활동 성향 106
[표 2-67] 기존 노사관계 성격과 신규 노조의 노조활동 성향 106
[표 2-68] 노사관계 성격 변화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107
[표 2-69] 복수노조 설립시 노사간 역관계 : 복수노조 설립시 노사간 역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보는가? 109
[표 2-70] 노조/사용자 응답사업장과 복수노조 설립시 노사간의 역관계 109
[표 2-71] 기존 관계 성격과 복수노조 설립시 노사간의 역관계 109
[표 2-72] 상급단체별 복수노조 설립시 노사간의 역관계 110
[표 2-73] 노사간의 역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11
[표 2-74] 복수노조 설립시 노사관계 안정화 추세 : 복수노조 설립시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가? 112
[표 2-75]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과 노사관계 안정화 추세 113
[표 2-76] 상급단체별 노사관계 안정화 추세 114
[표 2-77] 노조/사용자 응답사업장별 노사관계 안정화 추세 114
[표 2-78] 노사관계 안정성의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115
[표 2-79] 복수노조 설립시 쟁의발생 가능성 : 복수노조 설립시 쟁의발생 가능성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는가? 116
[표 2-80] 노조 리더십과 복수노조 설립시 쟁의발생 가능성 117
[표 2-81] 상급단체별 복수노조 설립시 쟁의발생 가능성 118
[표 2-82] 노조/사용자 응답사업장별 노조 설립시 쟁의발생 가능성 118
[표 2-83] 쟁의발생 이유 : 복수노조 설립시 쟁의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19
[표 2-84] 노조/사용자 응답사업장별 쟁의발생 이유 119
[표 2-85] 쟁의감소 이유 : 복수노조 설립시 쟁의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20
[표 2-86] 쟁의발생 가능성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120
[표 2-87] 노사관계 주요 쟁점 : 복수노조 설립시 노사관계 주요 쟁점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122
[표 2-88] 복수노조간 차별문제 발생 가능성 : 복수노조 설립시 사용자가 노조들간에 차별하여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124
[표 2-89] 노조/사용자 응답사업장별 노조간의 차별 쟁점 124
[표 2-90] 복수노조 설립시 과반수 노조 : 새로운 복수노조 출현시 기존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125
[표 2-91] 복수노조 설립시 선호 교섭방식(사측) :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노사는 어떤 교섭방식을 선호할 것인가? 126
[표 2-92] 복수노조 설립시 선호 교섭방식(노측) :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노사는 어떤 교섭방식을 선호할 것인가? 126
[표 2-93] 복수노조 설립시 실제 교섭방식 : 복수노조 설립 이후 교섭방식에 대한 노사간의 협상 이후 실제 교섭방식은 어떤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127
[표 2-94] 복수노조 설립시 창구단일화 방식 : 복수노조 존재시 기업 내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는가? 128
[표 2-95]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과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129
[표 2-96] 노사관계 성격과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130
[표 2-97] 노조 리더십과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131
[표 2-98] 상급단체별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131
[표 2-99] 노조/사용자 응답사업장별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132
[표 2-100] 단일화 분쟁 : 복수노조 존재시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노조들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는가? 133
[표 3-1] 전임자ㆍ복수노조 제도 개선관련 노사정 합의문 중 전임자관련 조항(2009. 12. 4) 138
[표 3-2] 재정경제원 노조전임자 조정 기준 147
[표 3-3]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의결안 149
[표 3-4] 2010년 5월 11일 근로시간면제한도 시행관련 노사정 합의문의 주요내용 152
[표 3-5]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2010. 5. 14) 155
[표 3-6]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실적(2010년 10월 말 현재) 160
[표 3-7]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비교 162
[표 3-8]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구분 유형 165
[표 3-9] 조합전임자를 유급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와 무급노조전임자로 구분하는 유형 1 166
[표 3-10] 조합전임자를 유급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와 무급노조전임자로구분하는 유형 2 167
[표 3-11] 근로시간면제자만 규정하는 유형 168
[표 3-12] 노조전임자만 규정한 유형(최대 근로시간면제한도 22,000시간) 169
[표 3-13] 노조전임자의 처우 171
[표 3-14] 주요 노조의 전임자수 변화 추이 173
[표 3-15] 노조 재정자립 관련 단체협약 내용 176
[표 3-16] 산업안전보건관리자 규정 178
[표 3-17] 근로시간면제제도 눈치보기형 179
[표 3-18] 근로시간면제한도 활용 절차 183
[표 3-19]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185
[표 3-20]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공익목적사업(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0-76호) 188
[표 3-21] 한국노총 노사문화발전센터의 사업 189
[표 4-1] 종업원수 규모별 복수노조 존재 현황 197
[표 4-2] 복수노조 존재 사업체 중 비정규직 노조 존재 여부 198
[표 4-3] 별도 조직 비정규직 노조의 실제 가입 비율 분포(노조 대표 응답) 199
[표 4-4] 종속변수의 정의 : 노사관계 협력 분위기 199
[표 4-5] 기존 복수노조가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200
[표 4-6] 조합원수 규모별 단협상 전임자수의 분포 203
[표 4-7] 조합원수 규모별 단협 외 전임자수 분포 204
[표 4-8] 단협상 및 단협 외 전임자 합계의 조합원수 규모별 분포 205
[표 4-9] 산업별 평균 전임자수 205
[표 4-10] 상급단체별 조합원수 대비 전임자수 비율 206
[표 4-11] 조합원수 대비 전임자 비율 결정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206
[표 4-12] 노사관계 협력 분위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08
[표 4-13] 소속 상급단체별 계파의 존재 여부 210
[표 4-14] 상급단체별 계파의 수 211
[표 4-15] 계파의 존재가 복수노조로 현실화할 시나리오 212
[표 4-16] 반장급 근로자의 노조 가입자격 유무 214
[표 4-17] 유자격 반장급 근로자의 실제 노조 가입 비율 214
[표 4-18] 과장급 근로자의 노조 가입자격 유무 215
[표 4-19] 유자격 과장급 근로자의 실제 노조 가입 비율 216
[표 4-20] 상급단체별 노조 규약상 비정규직 가입자격 부여 여부 217
[표 4-21]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제 노조 가입 비율 분포 217
[표 4-22] 사내하청(용역) 노조 존재 여부 218
[표 4-23] 종업원수 규모별 노사협의회 유무 220
[표 4-24] 노사협의회 유무별 노무관리 이슈의 경영전략상 중요도 221
[표 4-25] 무노조 사업체의 노사협의회 유형화와 분포 222
[표 4-26] 종업원수 규모별 노사협의회의 유형 분포 223
[표 4-27] 노사협의회 유형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224
[표 4-28] 노사협의회 유형별 고용관계 특성 224
[표 4-29] 무노조 사업체의 노조 결성 가능성(사측 응답) 226
[표 4-30] 무노조 사업체의 노조 필요성(노측 대표 응답) 227
[표 4-31] 무노조 사업체의 노조 결성 가능성에 대한 노ㆍ사 응답의 교차표 227
[표 4-32] 유형별 무노조 사업체의 노조 결성 가능성(사측 응답) 228
[표 4-33] 무노조 사업체의 노조 결성 가능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29
[표 5-1] 노동조합 조합원수 및 조직률 추이 239
[표 5-2]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후 근로자 규모별 전임자 증감 254
[그림 2-1] 복수노조의 설립 가능성(2006년 조사) 58
[부표 1] 현장 근로자대표의 개황 298
[부표 2] 부문별 전임자 운영과 근로면제시간의 유급 여부 301
[부표 3] 근로자대표 종류별 주당 근로면제시간 302
[부표 4] 산업별 근로자대표의 주당 근로면제시간 303
[부표 5] 노조대표자의 활동시간을 결정하는 요인 303
[부표 6] 근로자대표 종류별ㆍ활동 내역별 근로자대표의 참여 정도 305
[부표 7] 근로자대표 종류별ㆍ활동 내역별 타임오프 사용 비율과 역점 정도 307
[부표 8] 회사 측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편의제공 내역 309
[부표 9] 타임오프제의 성과 310
[부표 10] 노조대표 특성과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률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312
[부표 11] 면접 대상과 일시 315
[부표 12] 공공부문에서 규모에 따른 전임자수에 대한 규정 317
[부표 13] 사업 규모별 노조대표위원 수(L2143-2)와 위원당 전임시간(L2143-13) 321
[부표 1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수(R2324-1)와 전임시간(L2325-6) 324
[부표 15] 사업장 규모당 고충처리위원 수(R2314-1)와 전임시간(L2315-1) 326
[부표 16] 위생ㆍ안전ㆍ근로조건위원회의 구성(R4613-1)과 위원의 전임시간(L4614-3) 327
[부표 17] 프랑스 노사기구의 종류 329
[부표 18] 프랑스철도공사의 현황(2010년 7월 현재) 330
[부표 19] 철도공사 노사협의회위원 선거 결과(2009. 3)와 유급전임자수(2009~2011년) 331
[부표 20] 르노 현황(Atlas Renault 2010) 338
[부표 21] 르노 중앙노조대표의 수와 전임시간(협약 제1장 1.2조) 338
[부표 22] 사업장 종합근로면제시간의 유동분 341
[부표 23] 르노 중앙노사협의회 구성과 전임시간 342
[부표 24] 르노 사업장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전임시간 343
[부표 25] 사업장노사협의회 위원의 노조별 분포(2008년 말 현재) 344
[부표 26] 르노에서 고충처리위원 수 345
[부표 27] 르노 위생ㆍ안전ㆍ근로환경위원회의 구성과 근로면제시간 346
[부표 28] 법령ㆍ철도공사ㆍ르노 간 근로시간면제제도 비교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