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30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6
제2장 녹색도시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39
1. 녹색도시 개념 및 국내사례 검토 40
1.1. 녹색도시 개념 및 정책동향 분석 40
1.2. 국내 녹색도시 조성 사례 분석 44
2. 녹색도시 조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60
2.1. 도시계획 관련 선행연구 60
2.2. 제도관련 선행연구 71
3. 녹색도시 조성 관련 문제점 도출 75
제3장 국내 관련 범제도 현황 및 분석 77
1. 녹색도시 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 78
1.1. 검토 법제도 선택기준 78
1.2. 법제도 현황 개괄 81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 84
2.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84
2.2. 녹색성장 5개년 계획 85
2.3. 녹색도시 조성관련 지방정부 정책 90
3. 도시 관련 법안 108
3.1. 국토기본법 108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9
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10
3.4. 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1
3.5.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지침 112
4. 환경계획 관련 법안 115
4.1. 환경정책기본법 115
4.2. 환경영향평가법 116
5. 사회기반시설 관련 개별법 118
5.1. 녹색교통 법제 118
5.2. 에너지 법제 121
5.3. 물관리 법제 123
5.4. 자원순환 법제 124
5.5. 녹색건물 법제 124
6. 공사 사업 시행 관련 법 126
6.1. 택지개발촉진법(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126
6.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주택 업무 편람) 126
제4장 해외 관련 제도 분석 129
1. 일본 130
1.1. 중앙정부 추진전략 130
1.2. 지방정부 추진전략 142
1.3. 환경모델도시 추진 현황 148
2. 영국 180
2.1. 관련법규 및 계획 180
2.2.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184
2.3. 건물부문 관련 제도 195
3. 프랑스 198
3.1. 환경 그르넬법 추진경위 및 관련계획 198
3.2. 환경 그르넬법 203
4. 독일 206
4.1. 중앙정부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계획 207
4.2.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218
5. 미국 227
5.1. 연방정부의 관련법규 및 정책 228
5.2. 주정부의 관련 제도 및 정책 231
5.3. 뉴욕시 녹색법규 243
6. 요약 및 시사점 249
제5장 녹색도시 관련 법제도 개선사안 253
1. 제도개선의 필요성 254
2. 주요 내용 257
2.1. 기본법 수정 : 녹색도시 관련 내용 추가 257
2.2. 국토계획법 중심으로 녹색법제 통합 262
2.3. 개별법령 녹색성 강화 266
2.4. 녹색도시 조성 관련 인센티브 확보 268
2.5. 거버넌스 확대로 실행력 확보 272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77
참고문헌 278
[부록 1] 녹색도시 조성 관련 조항 284
[부록 2] 지방자치단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300
[부록 3] 녹색도시 계획요소 관련 법제도 조항 314
1. 녹색교통 법제 314
2. 물관리 법제 330
3. 에너지 법제 342
4. 자원순환 법제 361
5. 녹색건물 법제 364
[부록 4] 공사 사업 시행관련 법안 372
판권기 2
[표 1-1] 기후변화협약 약사 32
[표 1-2] 녹색도시 조성 관련 검토법령 범위 37
[표 2-1] 녹색도시 관련 개념 정의 비교 41
[표 2-2] 각국의 2020년 중기목표 비교 43
[표 2-3] 인천 검단 시범단지 토지이용계획(블록형 단독주택) 45
[표 2-4] 화성 동탄(2) 지구 토지이용계획 47
[표 2-5] 아산 탕정 지구 토지이용계획 48
[표 2-6] 강릉시 녹색도시 실현방안 49
[표 2-7] 평택 소사벌 지구 CDM 사업 50
[표 2-8] 서울강남지구 녹색단지 실현방안 54
[표 2-9] 서울서초지구 녹색도시 실현방안 56
[표 2-10] 고양원흥지구 녹색도시 실현방안 57
[표 2-11] 하남미사지구 녹색도시 실현방안 59
[표 2-12] 중부신도시 거버넌스 구축 전략 67
[표 3-1] 녹색성장법제 체계 79
[표 3-2] 분야별 녹색성장법제 체계도 80
[표 3-3] 현행 녹색도시 관련 법제 현황(계획연계-공간위계별) 83
[표 3-4] 지자체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정 현황 91
[표 3-5] 광역지자체 녹색성장 기본조례 비교(녹색도시 관련) 92
[표 3-6]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 플랜(2009) 100
[표 3-7]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추진 계획(2010) 103
[표 3-8] 대구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2009) 104
[표 3-9] 전라남도 녹색성장 추진계획(2009) 105
[표 3-10] 제주도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 106
[표 3-11]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 주요내용 114
[표 3-12] 환경정책기본법상 계획 시스템 116
[표 3-13] 녹색성장 관련 교통계획 119
[표 3-14]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 관련 주요 법률 조항 120
[표 3-15]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122
[표 3-16] 택지개발촉진법 및 보금자리특별법 비교 127
[표 4-1] 「저탄소사회구축 행동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와 정책 133
[표 4-2] 환경성이 제안한 지구온난화대책세의 구체적 내용 141
[표 4-3] 일본 지방정부 실행계획 수립 현황 145
[표 4-4] 일본 지방정부 대표적 시책 사례 147
[표 4-5] 환경모델도시 추진과정 150
[표 4-6] 환경모델도시 개요 및 온실효과가스 중장기삭감목표 153
[표 4-7] 환경모델도시 관련 지원사업 주요 내용 155
[표 4-8] 교토시 환경모델도시 추진에 관련된 기존 행정계획 158
[표 4-9] 교토시 부문별 CO₂ 배출비율 159
[표 4-10] 환경정책국 2010년도 예산 163
[표 4-11] 환경정책국 2010년도 예산 - 지구환경보전대책부문 163
[표 4-12] 유료 지정쓰레기봉투 제도 실시에 의한 재원을 활용하는 사업(2010년) 164
[표 4-13] 2009년도 사업 및 지원 실적(교토시) 164
[표 4-14] 토요타시 환경모델도시 추진에 관련된 기존 행정계획 168
[표 4-15] 부문별 CO₂ 배출비율 및 배출량 169
[표 4-16] 온실가스 삭감 전략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2009년~2013년) 172
[표 4-17] 사업비 분야별 시책 구분 174
[표 4-18] 환경모델도시 관련사업 예산 175
[표 4-19] 2009년도 사업 및 지원 실적(토요타시) 176
[표 4-20] 통합 에너지 및 기후보호 프로그램 구분 및 주요내용 211
[표 4-21] 국토계획 모델계획 목표와 목적 217
[표 4-22] 바덴 뷰르템베르크 주 에너지와 기후, 교통과 기동성 주요 내용 219
[표 4-23] 사용대지 한계성과 토양보호 주요 내용 222
[표 4-24] 녹지면적, 소규모 정원과 그린벨트 주변지역 주요 내용 222
[표 4-25] (개발)대지절약과 면적관리 주요 내용 224
[표 4-26] 슐레스비히 홀스타인주 지속가능전략 주제 및 세부영역 225
[표 4-27] NYC Green Codes Task Force 구성 244
[표 4-28] NYC 녹색법규팀 제안사항 요약 246
[표 5-1] 녹색도시 조성 관련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항목 270
[그림 1-1] 연구흐름도 38
[그림 2-1] 녹색관련 도시패러다임 변화 41
[그림 2-2] 국가온실가스 배출 감축 시나리오 43
[그림 2-3] 인천 검단시범지구 토지이용계획도 45
[그림 2-4] 검단지구 제로에너지 타운 45
[그림 2-5] 화성 동탄(2) 지구 토지이용계획도 47
[그림 2-6] 아산탕정 토지이용계획도 48
[그림 2-7] 강릉시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안) 49
[그림 2-8] 소사벌 토지이용계획도 50
[그림 2-9] 세종시 토지잉용계획도 51
[그림 2-10] 서울강남지구 토지이용계획도 53
[그림 2-11] 특화디자인 대상지역 53
[그림 2-12] 특화디자인 예시 53
[그림 2-13] 서울서초지구 토지이용계획도 55
[그림 2-14] 걷고 싶은 거리(계획) 56
[그림 2-15] 걷고 싶은 거리(예시) 56
[그림 2-16] 고양원흥지구 토지이용계획도 57
[그림 2-17] 컨텐츠 미디어 산업 도시 57
[그림 2-18] 생활 가로(예시도) 57
[그림 2-19] 하남미사지구 토지이용계획도 58
[그림 2-20] 물순환시스템 58
[그림 2-21] 자전거 보행자 도로 58
[그림 2-22] 동탄(2) 신도시 내 활동별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 61
[그림 2-23]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요소 마인드맵 63
[그림 2-24] 계획요소별 탄소저감 효과 분석 65
[그림 2-25] 계획요소별 조성 비용 검토 65
[그림 2-26] 계획요소별 온실가스 저감량 68
[그림 2-27] 검단 1지구 탄소 배출량 베이스라인 70
[그림 2-28] 녹색도시 개발에 따른 검단1지구 탄소배출량 70
[그림 3-1] 녹색도시 관련 법제도 현황 81
[그림 3-2] 녹색성장 국가 비전 및 목표 86
[그림 3-3] 녹색국토ㆍ교통 분야 지표별 목표 수준 86
[그림 3-4] 생생도시 7대 평가 분야 87
[그림 4-1] 지방정부 실행계획 주요 내용 및 계획 입안 144
[그림 4-2] 교토시 CO₂ 배출비율 159
[그림 4-3] 목표달성 대응전략 이미지 162
[그림 4-4] 부문별 CO₂ 배출비율 169
[그림 4-5] 토요타시 거주자와 타도시의 교통수단 분담율 비교 170
[그림 4-6] 토요타시 중장기 CO₂ 삭감 이미지 171
[그림 4-7] 사업비 구성비 174
[그림 4-8] 영국의 기후변화 관련 공간계획체계 182
[그림 4-9] 애쉬포드의 CSH/BREEAM 제도 적용 188
[그림 4-10] 브라이튼과 호브의 아멕스 하우스 190
[그림 4-11] 서덕 SPD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 191
[그림 4-12] 서덕의 에너지 효율성 적용 192
[그림 4-13] 서덕의 지질학 도면 194
[그림 4-14] 주거 및 도로면적 변화 추이 209
[그림 4-15] RPS 채택 주 정부 232
[그림 4-16] 전력요금 인하제도(Net Metering Policy) 시행 주 233
[그림 4-17]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Tax Credits) 프로그램 235
[그림 4-18] 공공건물 에너지 규제법안 채택 주 정부 236
[그림 4-19] 그린빌딩의 총 면적의 증가 237
[그림 4-20]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프로그램 239
[그림 4-21] 그린빌딩 인센티브 프로그램 240
[그림 4-22] 신재생에너지 차량사용에 관한 법률 242
[그림 4-23] 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법률 243
[그림 5-1] 녹색도시 관련 법제 정비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