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우윤근
목차
제299회국회(임시회) (2011. 4. 1. ~ 4. 30.) 8
국회운영위원회 10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II.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3
정무위원회 24
I.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II.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위원회안) 27
III.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30
IV.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V.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34
VI.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35
VII.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VIII. 지식재산 기본법안(대안) 37
IX.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X.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XI.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XII.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
기획재정위원회 86
I.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88
II.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
III.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2
IV.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93
외교통상위원회 96
I.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8
국방위원회 101
I.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02
II.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03
III.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21
IV.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23
V.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27
VI.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35
VII.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9
VIII.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1
IX. 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46
행정안전위원회 148
I.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0
II.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1
III.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3
IV.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4
V.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7
VI.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9
VII.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0
VIII.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1
IX.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62
X.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3
XI.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65
XII.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68
XIII.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69
XIV. 재일교포 북송저지 경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심대평의원 대표발의) 170
XV.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1
XVI.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73
XVII.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5
XVIII.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77
XIX.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7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82
I. 과학기술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84
II.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85
III.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187
IV.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189
V.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191
VI.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193
VII.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195
VIII.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9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98
I.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
II.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
III.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3
IV.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5
지식경제위원회 208
I.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
II.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1
III.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4
IV.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215
V.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18
VI.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19
VII.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20
VIII.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21
보건복지위원회 222
I.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4
II.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7
I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5
IV.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0
V.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245
VI.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9
VII.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1
VII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3
환경노동위원회 256
I.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8
II.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1
III. 석면안전관리법안(대안) 265
국토해양위원회 272
I.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74
II.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77
III.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대표발의) 281
IV.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3
V.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85
VI.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7
VII.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89
VIII.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1
IX.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93
X.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97
XI.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2
XII.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303
XIII.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5
XIV.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의원 대표발의) 310
XV.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1
XVI.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3
XVII.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6
XVIII.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324
XIX.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325
XX.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7
XXI.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330
여성가족위원회 332
I.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