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머리말 6
II. 내각책임제와 예산과정 9
1. 예산편성과 의회 9
2. 예산승인과 의회 11
(1) 행정부 신임의 문제 11
(2) 예산승인의 시기 15
(3) 의회내 심사절차 16
(4) 예산의 수정 18
3. 예산집행과 의회 21
4. 예산평가와 의회 24
(1) 감사(auditing) 25
(2) 의회의 평가 27
III. 대통령제와 예산제도 30
1. 대통령제와 권력분립 30
2. 미국 예산제도의 발전과정 34
(1) 1974년 이전의 예산제도 발전과정 34
(2) 1974년의 의회예산법 38
IV. 국회의 헌법 재정조항 개정 논의 48
1. 예산제도와 권력구조 : 예산법률주의와 국회 예산권 48
2. 통합재정 준칙 : 기금의 근거와 국가채무의 한계 51
3. 회계검사권 : 감사원 국회 이관 53
4. 예산안 제출기한 및 의결기한 56
5. 세입법률주의 58
V. 국회 예산제도와 예산법률주의 60
1. 국회 예산제도의 현황과 과제 60
(1) 행정부의 예산안 제출 60
(2)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 67
(3) 국회예결산제도의 과제 72
2. 예산법률주의의 의의1 : 예산규율의 개선 76
(1) 예산법률주의와 예산의 내용 76
(2) 예산내용에 대한 국회의 규율 78
3. 예산법률주의의 의의2 :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80
(1) 권력구조의 의의와 유형 80
(2) 대통령제의 예산제도 : 미국의 경험 83
VI. 국회예산법의 제정 90
1. 재정제도 설계의 기본방향 90
2. 국회 예산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 95
3. 국회예산법의 주요 내용 99
(1) 준예산의 세부절차 확립 100
(2) 거시예산 심사와 미시예산 심사의 기능적 분리 104
(3) 국회의 결산기능 강화 106
(4) 예산 의사결정의 공식화 108
참고문헌 109
[표 1] 행정부의 예산편성 단계별 내용 61
[표 2] 예산요구서의 세부사업 설명자료 62
[표 3] 국회제출 예산안의 서류 64
[표 4]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5
[표 5] 예산항목 구분에 대한 법령규정 66
[표 6] 국회 예산심사의 절차 68
[표 7] 상임위원회 별 소관예산 68
[표 8] 국회 예산심사 관련 법률조항 71
[표 9] 예결위 상임위에 대한 반대논리 74
[표 10] 국민적 의지의 결정방법 85
[표 11] 준예산 관련 헌법제도의 연혁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