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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24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4
1.1. 선진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필요 24
1.2.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추진 35
2. 연구 내용 및 방법 37
2.1. 연구 목적 37
2.2. 연구 내용 37
2.3. 연구 체계 40
제2장 건강서비스 현황 및 사례 41
1. 외국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41
1.1. 일본 41
1.2. 미국 49
2.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61
2.1. 공공부문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현황 및 사례 61
2.2.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현황 및 사례 66
제3장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설립기준(안) 71
1. 검토 전제 사항 71
1.1. 건강관리서비스 검토 범위 설정 71
2. 시설 기준(안) 75
2.1.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에 관한 검토 75
2.2. 설치 시설 기준 84
2.3. 의료기관과의 분리 설치 기준 92
2.4. 건강관리서비스기관 부대사업 허용 및 범위 96
3. 장비 기준(안) 101
3.1. 필수 구비 장비 101
3.2.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장비 지정 관련 103
4. 인력 기준(안) 117
4.1. 필수 배치 인력 기준 117
4.2. 건강관리서비스 인력의 업무 수행 방안 152
4.3. 인력 정원 156
제4장 건강관리서비스 표준제공모형 160
1. 건강관리서비스 표준가이드라인 160
1.1. 건강관리서비스내용 160
1.2.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체계 164
1.3.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165
1.4.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기술 191
1.5. 건강관리서비스와 무관한 제공불가 서비스 198
1.6. 건강관리의뢰서 199
1.7. 건강위험도 평가 202
1.8. 대상자용 상담자료 204
2. 건강관리서비스 품질관리 253
2.1. 품질관리의 목적 253
2.2. 평가관련 사례 검토 254
2.3. 건강관리서비스 품질관리 시행방안 259
3. 건강관리서비스 개인건강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구성 방안 261
3.1. 개인건강정보보호 필요성 및 현황 262
3.2. 건강관리서비스 개인건강정보보호 방안 296
제5장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직종별 직무범위 및 교육훈련과정(안) 305
1.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의 직무(업무) 행위 305
1.1. 검토 전제 및 방법 305
1.2. 의사, 한의사의 직무행위 308
1.3. 간호사의 직무행위 309
1.4. 영양상담직 309
1.5. 운동상담직 310
1.6.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의 직무(업무) 행위 (종합) 311
2.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 훈련과정 마련 312
2.1. 현황 검토 312
2.2. 기본 교육 훈련과정(안) 317
2.3. 교육 연수체계 320
제6장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제공 모형(안) 328
1. 관련 현황 검토 328
1.1.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 328
1.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현황 372
1.3.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사례 379
2. 바우처 사업 운영체계 392
제7장 건강관리서비스 수요 조사 415
1. 조사 개요 415
1.1.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수요조사 415
1.2. 건강군과 건강주의군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식도 비교조사 416
2. 일반 국민들의 건강관리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418
3. 건강군과 건강주의군 간 건강관리서비스 인식 차이 비교 433
4. 시사점 442
참고문헌 445
부록 448
부록 A. 건강관리서비스법(안) 450
부록 B. 건강관리서비스 수요조사 설문지 462
부록 B-1. 일반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 수요도 조사 설문 464
부록 B-2. 건강군과 건강주의군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식비교조사 설문 468
부록 C. 일본 특정보건지도 관련 법령 472
부록 C-1. 특정보건지도 실시방법 474
부록 C-2. 식생활 개선지도 또는 운동지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80
부록 C-3. 특정건강검진 및 특정보건지도 실시에 관한 시설, 운영, 기록 보존 등에 관한 기준 484
부록 C-4. 특정 건강 진단 및 특정 보건 지도의 실시에 관한 기준 493
부록 C-5. 특정 건강 진단·보건 지도 국고 보조금 교부 요강 502
부록 D. 일본 개인건강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 508
부록 D-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510
부록 D-2. 건강 보험 조합에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한 가이드라인 526
부록 E. 건강관리서비스 하위 법령(안) 570
부록 E-1. 건강관리서비스법 시행령(안) 572
부록 E-2. 건강관리서비스법 시행규칙(안) 573
부록 E-3. 건강관리서비스법 고시(안) 583
판권기 593
표 1-1. 2008년 국내 주요 사망원인 통계 26
표 1-2. 우리나라 지난 10년간 주요 사망원인 (1998 - 2008) 27
표 1-3. 인구 10만명당 주요사망원인별 사망률 주요 국가 간 비교 28
표 1-4. 만성질환 유병률 추세 29
표 1-5. 고혈압·당뇨병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29
표 1-6. 심뇌혈관질환의 문제점 30
표 1-7. '08 사회조사 건강평가 결과 31
표 1-8. '08 국민건강영양조사 주관적 건강인지율 조사 결과 31
표 2-1. 일본의 건강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008년 3월 현재) 44
표 2-2.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설립주체 45
표 2-3. 일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현황 45
표 2-4. 미국의 Healthway사의 건강서비스 내용 및 인력, 시설 49
표 2-5. 미국 XLHealth Corporation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50
표 2-6. 미국 CIGNA 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51
표 2-7. Health 2.0 사이트 기능 구현 정도 55
표 2-8. 취약가구 관리 현황 63
표 2-9.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현황 63
표 2-10. 대형병원의 최상급 건강검진 프로그램 현황 66
표 3-1. 서울시 소재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의 시설 및 장비 86
표 3-2. 의료기관 시설기준 86
표 3-3.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 등급체계 105
표 3-4.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범위 106
표 3-5. 국내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사례 107
표 3-6. 외국 홈헬스케어의료기기 개발사례 109
표 3-7. 의료기관 의사인력 현황 (2009년 12윌 현재) 121
표 3-8. 의료기관 한의사인력 현황 (2009년 12월 현재) 123
표 3-9. 의료기관 간호사인력 현황 (2009년 12월 현재) 124
표 3-10. 의료기관 영양사인력 현황 (2009년 12윌 현재) 126
표 3-11. 주요 한의과대학의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교과목 교육 141
표 3-12. 주요 간호대학의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교과목 교육 142
표 3-13. 주요 영양학과의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교과목 교육 143
표 4-1.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요약 163
표 4-2. 표준질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68
표 4-3. 개인별분석을 위한 표준 질문의 예시 169
표 4-4. 지원 분류기준 및 군별 제공서비스 요약 171
표 4-5.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개인별 체크리스트 예시 172
표 4-6.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기록지 예시 173
표 4-7. 영양프로그램 구성 174
표 4-8. 적절한 영양프로그램의 예시 176
표 4-9. 운동프로그램의 내용 177
표 4-10.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의 예시 180
표 4-11. 운동서비스를 위한 체력 자가진단표 예시 181
표 4-12. 운동서비스 관련 개인기록카드 작성양식의 예 182
표 4-13. 운동서비스 관련 개인기록카드 작성시 문진을 위한 설문의 예 183
표 4-14. 운동능력검사 예시 183
표 4-15. 금연프로그램 내용 184
표 4-16. 금연프로그램의 예시 186
표 4-17. 절주프로그램의 내용 187
표 4-18. 절주프로그램의 예시 189
표 4-19. 건강관리의뢰서 서식 (1안) 200
표 4-20. 건강관리의뢰서 양식 (2안) 201
표 4-21. 건강위험도평가 및 대상자 판정기준 203
표 4-22. 건강위험도평가 서식 203
표 4-23. 의료기관평가 관련 의료법 내용 255
표 4-24. 장기요양기관평가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내용 257
표 4-25. 보건지도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일본) 257
표 4-26. 건강관리서비스기관 평가기준의 구성 (안) 260
표 4-27. 평가방법 및 단계 261
표 4-28.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관리 지침 내용 272
표 4-29.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물리적, 기술적 지침 내용 273
표 4-30. HIPAA Security Rule 구성 276
표 4-31. 개인건강정보 유출 피해 사례 288
표 5-1. 건강관리서비스 표준서비스 내용 307
표 5-2.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의사, 한의사)의 직무(업무) 행위 308
표 5-3.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간호사)의 직무(업무) 행위 309
표 5-4.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영양사)의 직무(업무) 행위 310
표 5-5.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운동직종)의 직무(업무) 행위 310
표 5-6.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의 직무(업무) 행위 (종합) 311
표 5-7. 임상영양 교육과정 (예) 1학기 313
표 5-8. 임상영양 교육과정 (예) 2학기 314
표 5-9. 1차 입문과정 교육프로그램 (예) 315
표 5-10. 2차 심화과정 교육프로그램 (예) 316
표 5-11.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에 대한 기본 교육훈련 과정 318
표 5-12. 교육시기 및 기간 322
표 5-13. 모든 직종이 동일하게 이수하는 방안 (33시간) 323
표 5-14. 직종별 교육시간 차등화 방안 - 의사 / 한의사 324
표 5-15. 직종별 교육시간 차등화 방안 - 간호사 325
표 5-16. 직종별 교육시간 차등화 방안 - 영양사 325
표 5-17. 직종별 교육시간 차등화 방안 - 운동상담직 326
표 5-18. 교육 참여 및 실시기관의 역할 327
표 5-19. 보수교육 대안별 장단점 비교 327
표 6-1.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세부 내용(예시) 334
표 6-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판정기준 383
표 6-3. 월평균 소득에 의한 판정기준 396
표 6-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396
표 6-5. 서비스 제공기관 심사기준(예시) 406
표 7-1.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지불 조사 결과 429
그림 1-1.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추이 25
그림 1-2.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의향 응답 결과 32
그림 1-3. 미래 보건의료 가치사슬의 변화 34
그림 1-4. 미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35
그림 1-5. 연구 체계 40
그림 2-1. 일본 Tanita 사 46
그림 2-2. 일본 Tanita사 신체측정결과 시트 48
그림 2-3. Health 2.0 개념도 54
그림 2-4. 미국 Everyday Health 사이트 화면 56
그림 2-5. 미국 WebMD 사이트 화면 57
그림 2-6. 미국 Revolution Health 사이트 화면 58
그림 2-7. 미국 MSN Health&Fitness 사이트 화면 59
그림 2-8. 미국 Diamedic 제공 모바일 화면 60
그림 2-9. 미국 thiscityisgoingonadiet.com 제공 모바일 화면 61
그림 2-10.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개념적 틀 62
그림 2-11. 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운동프로그램(예) 65
그림 2-12. 365 홈케어 서비스 영역 68
그림 2-13. 에임메드 서비스 영역 69
그림 2-14. 녹십자GC헬스케어 사업 분야 70
그림 3-1. WHO 제시 만성질환의 원인 72
그림 3-2. 대사증후군과 관련 질환과의 관계 73
그림 3-3. 생활습관병의 위험인자 73
그림 3-4. 강릉시 u-HeaIth 시범사업 시스템 구성도 110
그림 3-5.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의 개요 146
그림 4-1.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체계 164
그림 4-2.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가이드 165
그림 4-3. 식품교환표 216
그림 4-4. 의료기관평가 추진체계 254
그림 4-5. 미국 HlPAA 개인정보 보호관행 통보서(한국어판 첫 장) 279
그림 4-6. 미국 HIPAA 건강정보사생활침해 항의서 양식 280
그림 6-1. 나주 지역 바우처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흐름도 365
그림 7-1.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징 418
그림 7-2.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결과 - 흡연여부(성별/연령별) 419
그림 7-3.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결과 - 흡연여부(직업별/소득별) 419
그림 7-4.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결과 - 운동여부(성별/연령별) 420
그림 7-5.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결과 - 운동여부(직업별/소득별) 420
그림 7-6.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식습관(성별/연령별) 421
그림 7-7.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식습관(직업별/소득별) 421
그림 7-8.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중증 질병 여부(성별/연령별) 422
그림 7-9.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중증 질병 여부(직업별/소득별) 422
그림 7-10.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의향률(성별/연령별) 423
그림 7-11.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의향률(직업별/소득별) 423
그림 7-12.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건강관리서비스 세부프로그램 이용 의향률 424
그림 7-13.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지속적 건강체크 및 관리' 서비스 요구도 424
그림 7-14.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서비스 요구도 425
그림 7-15.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운동 상담 및 지도 서비스 요구도 425
그림 7-16.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영양 상담 및 지도 서비스 요구도 426
그림 7-17.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정신 건강(스트레스포함)상담 서비스요구도 426
그림 7-18.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금연 상담 및 지도 서비스요구도 427
그림 7-19.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절주 상담 및 지도 서비스요구도 427
그림 7-20.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선호도 428
그림 7-21. 일반인 대상수요조사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선호도 (직업별/소득별) 428
그림 7-22.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건강관리서비스 적정 인식 가격 429
그림 7-23.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원격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의향(성별/연령별) 430
그림 7-24.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원격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의향(직업별/소득별) 430
그림 7-25.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원격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사유 431
그림 7-26.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원격건강관리서비스 비이용 사유 431
그림 7-27.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건강관리서비스 비이용 사유 432
그림 7-25.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건강관리서비스 비이용 사유(직업별/소득별) 432
그림 7-26. 일반인 대상 수요조사 - 저소득층 국가지원 정도 433
그림 7-30. 건강군-건강주의군 비교조사 -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434
그림 7-31. 건강군-건강주의군 비교조사 - 만성질환 유병률 435
그림 7-32. 건강군-건강주의군 비교조사 - 흡연여부 435
그림 7-33. 건강군-건강주의군 비교조사 - 운동여부 436
그림 7-34. 건강군-건강주의군 비교조사 - 식습관 436
그림 7-35. 건강군-건강주의군 비교조사 - 건강관리 비용 수준 437
그림 7-36. 건강군-건강주의군 비교조사 - 장래 가장 염려하는 질환 437
그림 7-37. 건강군-건강주의군 비교조사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의향 438
그림 7-38. 건강군-건강주의군 비교조사 - 세부 프로그램 이용 의향 438
그림 7-39. 건강군-건강주의군 비교조사 - 세부프로그램 이용 요구도 차이 439
그림 7-40. 건강군-건강주의군 비교조사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희망기관 439
그림 7-41. 건강군-건강주의군 비교조사 - 건강관리서비스 적정가격 440
그림 7-42. 건강군-건강주의군 비교조사 - 비이용 의향 441
그림 7-43. 건강군-건강주의군 비교조사 -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