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3
1. 연구 배경 및 목적 25
2. 연구 내용 및 범위 27
3. 연구 방법 및 지표의 구성 29
1) 연구 방법 29
2) 조사방법 및 조사지표 33
4. 조사대상자의 특성 35
II. 기존연구 검토 및 미혼모 현황 39
1. 선행 연구의 검토 41
2. 미혼모의 개념과 추이 44
1) 미혼모의 개념 44
2) 미혼모의 추이 45
3) 양육미혼모와 이들 자녀 수 추정 47
III. 미혼모의 자녀양육실태 55
1. 미혼모의 자녀양육 현황 57
1) 자녀양육 결정과정 57
2) 자녀 돌봄 실태 60
3) 자녀양육과 미혼모의 삶 66
2. 자녀양육의 어려움 68
1) 자녀양육 포기 욕구 경험 정도 68
2)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 69
3)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79
3. 미혼부와의 관계 및 양육지원 80
1) 미혼부와의 관계 80
2) 미혼부의 양육 지원 85
4. 요약 및 논의 89
IV. 미혼모의 자립 여건, 노동시장 지위, 그리고 차별 경험 93
1.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지지망 95
1) 사회경제적 배경 95
2) 사회적 지지망 118
2. 직업경험 및 현재 고용상태 126
1) 취업 분야의 고용형태 126
2) 근로조건 129
3) 일자리 만족도 132
3. 비취업자의 취업의지 및 구직활동 135
1) 구직자와 구직활동 135
2) 구직자의 직업훈련 137
4. 차별경험 139
5. 요약 및 논의 146
V. 미혼모의 정책욕구 155
1. 정책인지도 및 이용경험 157
1) 전반적 미혼모지원정책 인지도 157
2) 미혼모지원정책 전달체계 경험 165
2. 미혼모시설의 이용경험 167
1) 시설 이용여부 및 이유 167
2) 이용평가 170
3. 양육미혼모의 지원정책 욕구 173
1) 서비스종류별 인지도 및 수급경험 173
2) 서비스종류별 지원욕구 185
4. 요약 및 논의 195
VI. 미혼모 정책동향 및 지원서비스 197
1. 한국의 미혼모 지원정책 현황 199
1) 기초생계급여 199
2) 주거관련 지원 정책 201
3) 자녀양육 지원 208
4) 보건과 영양 서비스 215
5)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217
2. 양육미혼모를 위한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 218
1) 양육미혼모를 위한 국내 프로그램 219
2) 양육 미혼모지원을 위한 해외 프로그램 227
3) 미국 버몬트 부모자녀센터(Parent/Child Center) 사례 243
3. 정책 제언 및 과제 250
1)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수준 확대 251
2) 아이돌보미서비스 긴급지원 확대 252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양육미혼모 친화성 제고 253
4) 양육미혼모의 취업훈련프로그램의 접근성 제고 256
5)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의 확대 258
6) 양육 미혼모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59
7) 지역사회 내 단체, 기관, 기업과의 협력 강화 261
8) 미혼모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262
9) 미혼모 지원 전문 인력 확충 및 핵심 기관 육성 263
10) 생애 주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계 264
11) 미혼모 옹호(Advocacy) 및 예방 프로그램 실시 265
참고문헌 267
부록 273
Abstract 295
판권기 298
〈표 I-1〉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30
〈표 I-2〉 설문조사의 주요 지표 및 문항 수 33
〈표 I-3〉 양육미혼모의 연령분포 35
〈표 I-4〉 양육미혼모의 교육수준 36
〈표 I-5〉 양육미혼모의 자녀 연령분포 37
〈표 II-1〉 연도별 미혼한부모가구의 변화추이 46
〈표 II-2〉 연도별 미혼모 양육 아동 추정치 49
〈표 II-2-1〉 2010년 자녀 연령별 양육미혼모 수 추정치 50
〈표 II-2-2〉 연도별 미확인 아동의 소재 추정 50
〈표 II-3〉 한국의 한부모가구 및 순(純) 한부모가구 추정 51
〈표 II-4〉 18세 미만 자녀만의 순(純) 한부모가구 추정 52
〈표 II-5〉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미혼한부모가족의 추정 53
〈표 III-1〉 자녀양육 결정시기 58
〈표 III-2〉 자녀양육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59
〈표 III-3〉 미취학 자녀 주 돌봄자 62
〈표 III-4〉 미취학 자녀 돌봄기관 이용 여부 63
〈표 III-5〉 자녀양육으로 인한 변화 67
〈표 III-6〉 자녀양육 포기 욕구 경험 정도 69
〈표 III-7〉 자녀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 71
〈표 IV-1〉 학력분포: 거주특성별 96
〈표 IV-1-1〉 학력분포: 연령별 96
〈표 IV-1-2〉 학력분포: 정부지원유무별 96
〈표 IV-2〉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 분포 97
〈표 IV-3〉 학업 중단 사유별 분포 98
〈표 IV-4〉 학업을 계속할 의향 유무 98
〈표 IV-5〉 자립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99
〈표 IV-6〉 부친 직종(생존시만 응답) 100
〈표 IV-7〉 임신 혹은 출산 후 정규학교 이외의 직업교육(훈련)수강 경험 101
〈표 IV-8〉 임신 혹은 출산 후 직업교육(훈련)비 주 부담자 102
〈표 IV-9〉 직업훈련 이수 시 가장 어려웠던 점 104
〈표 IV-10〉 임신 혹은 출산 후 직업교육(훈련)의 자립 기여 정도 105
〈표 IV-11〉 임신 혹은 출산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107
〈표 IV-12〉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이수 필요성 평가 109
〈표 IV-13〉 양육미혼모의 주거 점유 형태별 분포 110
〈표 IV-14〉 부채 여부 및 부채액 111
〈표 IV-15〉 집단별 부채규모 비교 112
〈표 IV-16〉 저축 여부 113
〈표 IV-17〉 집단별 월평균 저축액 차이 비교 114
〈표 IV-18〉 양육미혼모의 소득수준: 평균(표준편차) 115
〈표 IV-19〉 집단별 총소득 평균 비교 116
〈표 IV-20〉 집단별 평균 소비 비교 117
〈표 IV-21〉 집단별 정부지원 수혜액 비교 118
〈표 IV-22〉 부모 생존 여부 119
〈표 IV-23〉 부모와의 만남 119
〈표 IV-23-1〉 부모와의 연락 119
〈표 IV-24〉 부친 혹은 모친과의 완전단절 120
〈표 IV-25〉 상황별 도움 요청 1순위 대상자 분포 120
〈표 IV-26〉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네트워크 121
〈표 IV-27〉 정부 지원 비수혜자 비중 122
〈표 IV-28〉 양친 모두로부터 고립 123
〈표 IV-29〉 일상생활 영역에서 주변인들로부터 고립된 사람 124
〈표 IV-30〉 취업여부별 분포 127
〈표 IV-31〉 현재 취업 직종 128
〈표 IV-32〉 현재 직장 고용 129
〈표 IV-33〉 현 직장의 월 급여액 130
〈표 IV-34〉 월평균 급여 집단별 비교 131
〈표 IV-35〉 집단 간 일자리 만족도 평균 비교 132
〈표 IV-36〉 현 직장 근무 시 애로사항 133
〈표 IV-37〉 자립가능한 일자리 유지 및 이직 가능성 134
〈표 IV-38〉 취업 욕구 유무 135
〈표 IV-39〉 구직활동 여부 136
〈표 IV-40〉 취업여부별 직업훈련 수강자 비중 138
〈표 IV-40-1〉 취업 희망 여부별 직업훈련 수강자 비중 138
〈표 IV-41〉 비취업자 중 일자리 희망자 직업훈련 수강 여부 138
〈표 IV-42〉 전반적 영역별 차별 경험 정도 140
〈표 IV-43〉 집단별 차별인식 차이 비교(이웃관계에서의 차별) 140
〈표 IV-44〉 집단별 차별인식 차이 비교(직장에서의 차별) 141
〈표 IV-45〉 집단별 차별인식 차이 비교(관공서에서의 차별) 143
〈표 IV-46〉 집단별 차별인식 차이 비교(자녀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144
〈표 IV-47〉 집단별 차별경험 분포 145
〈표 IV-48〉 학교 혹은 직장에서의 차별 가해자 146
〈표 V-1〉 정책별 인지도 157
〈표 V-2〉 모자보호시설 인지도 157
〈표 V-3〉 기초생계비 수급 인지도 158
〈표 V-4〉 거점기관 인지도 159
〈표 V-5〉 저소득 미혼모가족지원 인지도 160
〈표 V-6〉 아동보육지원 인지도 161
〈표 V-7〉 양육비이행청구소송비 인지도 162
〈표 V-8〉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인지도 163
〈표 V-9〉 보건 및 영양 관련지원 인지도 164
〈표 V-10〉 출생신고시 담당공무원 설명 여부 165
〈표 V-11〉 서비스 이용시 불편한 점 167
〈표 V-12〉 시설 경험 여부 168
〈표 V-13〉 시설이용 이유 169
〈표 V-14〉 미혼모시설 평가 170
〈표 V-14-1〉 미혼모시설 평가(계속) 171
〈표 V-15〉 시설추천 여부 173
〈표 V-16〉 정책별 인지 및 수혜 174
〈표 V-17〉 기초생활수급비지원 인지 및 수혜 175
〈표 V-18〉 아동양육비지원 인지 및 수혜 176
〈표 V-19〉 보육료지원 인지 및 수혜 177
〈표 V-20〉 의료비지원 인지 및 수혜 178
〈표 V-21〉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서비스 인지 및 수혜 179
〈표 V-22〉 학습지원 인지 및 수혜 180
〈표 V-23〉 임대주택 등 주거지제공 인지 및 수혜 181
〈표 V-24〉 친자확인·양육비지급이행소송지원 인지 및 수혜 182
〈표 V-25〉 자산형성계좌지원 인지 및 수혜 183
〈표 V-26〉 가장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서비스 184
〈표 V-27〉 서비스 종류별 필요성 186
〈표 V-27-1〉 서비스 종류별 필요성(계속) 187
〈표 V-27-2〉 서비스 종류별 필요성(계속) 188
〈표 V-28〉 시급한 서비스(연령별) 190
〈표 V-29〉 시급한 서비스(교육수준별) 191
〈표 V-30〉 시급한 서비스(자녀연령별) 192
〈표 V-31〉 시급한 서비스(취업여부별) 192
〈표 V-32〉 시급한 서비스(정부지원여부별) 193
〈표 V-33〉 시급한 서비스(거주특성별) 194
〈표 VI-1〉 기초생활보장 개요 200
〈표 VI-2〉 미혼모 시설 유형별 제공 서비스 202
〈표 VI-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요 203
〈표 VI-4〉 연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소수 203
〈표 VI-5〉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 207
〈표 VI-6〉 아동양육비 지원 209
〈표 VI-7〉 자녀 학비·양육비 지원 현황 209
〈표 VI-8〉 영유아보육법: 아동보육료 지원 개요 210
〈표 VI-9〉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 지원 211
〈표 VI-1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12
〈표 VI-11〉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213
〈표 VI-12〉 여성가족부 지원 자녀양육비이행청구소송 현황 214
〈표 VI-13〉 보건소 영양프로그램: 영양플러스 사업 216
〈표 VI-1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2010 신설) 218
〈표 VI-15〉 서울 지역 미혼모자시설 양육미혼모 프로그램 220
〈표 VI-16〉 서울 지역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양육미혼모 프로그램 221
〈표 VI-17〉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22
〈표 VI-18〉 전국 미혼모부자거점기관 223
〈표 VI-19〉 미혼모부자거점기관별 시행 프로그램의 예시 225
〈표 VI-20〉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2010년 기준) 251
〈표 VI-21〉 자녀1인당 평균양육비의 구조 252
〈그림 I-1〉 주요 연구 내용 및 특징 29
〈그림 I-2〉 주요 연구의 흐름 및 방법 33
〈그림 III-1〉 양육 자녀수 및 연령 60
〈그림 III-2〉 미취학자녀의 주 돌봄자 61
〈그림 III-3〉 돌봄기관 미이용 사유: 미취학자녀 64
〈그림 III-4〉 미취학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유무 및 평균시간 64
〈그림 III-5〉 취학 자녀의 방과후 주 돌봄자 65
〈그림 III-6〉 취학 자녀의 방과후 학습서비스 유무 및 종류 66
〈그림 III-7〉 취학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유무 및 평균시간 66
〈그림 III-8〉 자녀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 70
〈그림 III-9〉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전체 79
〈그림 III-9-1〉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자녀연령별 80
〈그림 III-10〉 미혼부의 연령 분포 및 미혼모연령별 미혼부 평균연령 81
〈그림 III-11〉 임신당시 미혼부의 가족상황 81
〈그림 III-12〉 임신당시 미혼부의 직업 82
〈그림 III-13〉 미혼부의 출산 및 임신 인지여부 83
〈그림 III-14〉 미혼부에게 자녀양육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83
〈그림 III-15〉 미혼부의 현재 직업 84
〈그림 III-16〉 미혼부의 근황에 대한 정보 85
〈그림 III-17〉 미혼부의 자녀양육 책임 및 역할에 대한 미혼모의 인식 86
〈그림 III-1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미혼부의 자녀양육비 지급에 대한 인식 86
〈그림 III-19〉 양육비 요구 유무 및 양육비 청구소송 의향 87
〈그림 III-20〉 양육비 요구액 88
〈그림 III-21〉 미혼부의 월평균 양육비 지원액(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88
〈그림 VI-1〉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업무 흐름도 224
〈그림 VI-2〉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도해 254
〈그림 VI-3〉 양육미혼모 서비스 전달체계 네트워크 예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