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8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배경 19
제2절 연구목적 20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20
제4절 연구 수행절차 21
제2장 운수업체 및 교통안전진단 추진실적 현황 22
제1절 운수업체 현황 23
1. 업종별 운수업체 등록현황 23
2. 지역별 운수업체 등록현황 24
제2절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26
1. 사업용자동차 차종별 등록대수 26
2.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추이 29
제3절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현황 32
1.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현황 32
제3장 운수업체 안전관리제도 54
제1절 해외 안전관리 제도 55
1. 교통안전진단제도 55
2. 일본의 운수업체의 운행관리자 의무선임 제도 56
제2절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제도 59
1.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대상 61
2.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64
제3절 운수산업 교통안전점검 69
1. 운수산업 교통안전점검의 목적 69
2. 교통안전점검 분야 및 대상 69
3. 교통안전점검 항목 71
4. 운수산업 교통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자 71
제4절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 78
1. 운수산업 교통안전관리규정 78
2.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제출 대상 78
3. 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시기 및 조치 79
4. 교통안전관리규정 검토 80
5. 교통안전관리규정 포함사항 81
제5절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자 87
1. 교통안전관리자 87
2. 교통안전관리자의 현황 87
3.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전환 필요성 88
제6절 운수업체 안전관리제도 비교 89
제4장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효과 92
제1절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사고감소 효과 93
1. 2006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사고감소 효과 93
2. 2007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98
3. 2008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102
4. 2009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108
제2절 일반교통안전진단 시행효과 분석 112
1. 2008년도 일반교통안전진단 시행효과 분석 112
2. 2009년도 일반교통안전진단 시행효과 분석 113
3. 일반진단제도의 효과 114
제5장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의 제도적 보완 방안 115
제1절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 요건완화 116
제2절 특별교통안전진단제도 보완 119
제3절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제도 도입 121
제4절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제도 보완 122
제6장 맺음말 124
참고문헌 127
Abstract 128
판권기 130
[표 2-1] 운수업체 등록현황 24
[표 2-2] 시도별 운수업체 등록현황 25
[표 2-3] 용도별ㆍ차종별 자동차 등록현황 27
[표 2-4] 사업용자동차 용도별ㆍ자동차 등록현황 28
[표 2-5] 사업용자동차의 업종별 교통사고발생건수 30
[표 2-6] 사업용자동차의 업종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31
[표 2-7] 2006년 이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업종별 교통안전진단 추진실적 32
[표 2-8] 2006년 이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업종별ㆍ진단유형별 교통안전진단 추진실적 33
[표 2-9] 2006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업종별 자동차보유 현황 35
[표 2-10] 2006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안전계획 및 특별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현황 35
[표 2-11] 2006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 및 교통안전담당자 현황 36
[표 2-12] 2007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업종별ㆍ진단유형별 교통안전진단 추진실적 38
[표 2-13] 2007년도 진단대상업체의 업종별 자동차보유 현황 39
[표 2-14] 2007년도 진단대상업체의 교통안전계획 및 특별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현황 40
[표 2-15] 2007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 및 교통안전담당자 현황 41
[표 2-16] 2008년도 업종별ㆍ진단유형별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추진실적 42
[표 2-17] 2008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업종별 자동차보유 현황 44
[표 2-18] 2008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안전관리대책 및 조직현황 45
[표 2-19] 2009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업종별ㆍ진단유형별 교통안전진단 추진실적 47
[표 2-20] 2009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업종별ㆍ진단유형별 자동차보유 현황 49
[표 2-21] 2009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안전관리대책 및 조직현황 50
[표 2-22] 최근 4년간(2006~2009년) 진단유형별 추진실적 52
[표 2-23] 최근 4년간(2006~2009년) 업종별 추진실적 53
[표 2-24] 최근 4년간(2006~2009년) 자동차 보유대수별 추진실적 53
[표 3-1] 운행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 57
[표 3-2] 운행관리자 자격시험 57
[표 3-3] 운행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58
[표 3-4] 운행관리자 강습내용 58
[표 3-5] 운행관리자 의무사항 59
[표 3-6] 진단유형별 대상업체 선정기준(2006.12.1 이전 법률 기준) 62
[표 3-7] 진단유형별 대상업체 선정기준(현행 교통안전법 기준) 64
[표 3-8] 운수산업 교통안전점검 계획수립ㆍ점검자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72
[표 3-9] 우선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대상의 선정 73
[표 3-10]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검토기준 82
[표 3-11] 운수업종별 교통안전관리자 현황 88
[표 3-12] 과거와 현행 교통안전법상 교통사업자의 의무이행 사항 89
[표 3-13] 운수업체 안전관리제도 비교 91
[표 4-1] 2006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94
[표 4-2] 2006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진단유형별 교통사고 감소효과 95
[표 4-3] 2006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업종별 교통사고 감소효과 97
[표 4-4] 2007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98
[표 4-5] 2007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진단유형별 교통사고 감소효과 99
[표 4-6] 2007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업종별 교통사고 감소효과 101
[표 4-7] 2008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103
[표 4-8] 2008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진단유형별 교통사고 감소효과 105
[표 4-9] 2008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업종별 교통사고 감소효과 107
[표 4-10] 2009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108
[표 4-11] 2009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진단유형별 교통사고 감소효과 110
[표 4-12] 2009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업종별 교통사고 감소효과 111
[표 4-13] 2008년 일반진단업체의 교통사고감소 효과 및 사고비용 절감 효과 113
[표 4-14] 2009년 일반진단업체의 교통사고감소 효과 및 사고비용 절감 효과 113
[그림 1-1] 연구 수행절차 21
[그림 2-1] 업종별 운수업체 현황 23
[그림 2-2] 지역별 운수업체별 업체 현황 26
[그림 2-3] 용도별ㆍ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27
[그림 2-4] 사업용 자동차 업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29
[그림 2-5] 최근 10년간 사업용 자동차 업종별 교통사고 발생 추이 30
[그림 2-6] 최근 10년간 사업용 자동차 업종별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32
[그림 2-7] 2006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자동차 보유대수 현황 34
[그림 2-8] 2006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안전계획 이행 및 특별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현황 36
[그림 2-9] 2006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 및 교통안전담당자 현황 37
[그림 2-10] 2007년도 진단대상업체의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자동차보유대수 현황 39
[그림 2-11] 2007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안전계획 이행 및 특별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현황 40
[그림 2-12] 2007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 및 교통안전담당자 현황 41
[그림 2-13] 2008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자동차보유대수 현황 43
[그림 2-14] 2008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진단유형별 안전관리대책 및 조직 현황 45
[그림 2-15] 2008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업종별 안전관리대책 및 조직 현황 46
[그림 2-16] 2009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업종별 점유율 47
[그림 2-17] 2009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자동차보유대수 현황 48
[그림 2-18] 2009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진단유형별 안전관리대책 및 조직 현황 50
[그림 2-19] 2009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업종별 안전관리대책 및 조직 현황 51
[그림 3-1]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변천사 60
[그림 3-2] 교통안전진단 시행체계 65
[그림 3-3] 운수교통안전진단 흐름도 66
[그림 3-4] 교통안전진단 분야별 조사 및 진단내용 68
[그림 3-5] 운수산업 교통안전점검 업무체계(교통안전점검ㆍ평가지침, 2008) 72
[그림 3-6] 운수산업 서류점검과 현장점검 75
[그림 3-7] 운수산업 교통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목록 75
[그림 3-8]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규정 확인평가 절차 81
[그림 3-9] 교통안전관리실태 점검 흐름도(교통안전점검ㆍ평가지침, 2008) 81
[그림 4-1] 2006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사고 현황 94
[그림 4-2] 2006년도 진단유형별 교통사고 감소효과 96
[그림 4-3] 2006년도 업종별 교통사고 감소효과 97
[그림 4-4] 2007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사고현황 98
[그림 4-5] 2007년도 진단유형별 교통사고 감소효과 100
[그림 4-6] 2007년도 업종별 교통사고 감소효과 102
[그림 4-7] 2008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사고 현황 103
[그림 4-8] 2008년도 진단유형별 교통사고 감소효과 104
[그림 4-9] 2008년도 업종별 교통사고 감소효과 106
[그림 4-10] 2009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사고 현황 109
[그림 4-11] 2009년도 교통안전진단업체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109
[그림 4-12] 2009년도 업종별 교통안전진단 시행효과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