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권오성
목차
주요참고문헌 13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14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성질 14
I. 근로기준법의 의의 14
II. 근로기준법의 성질 15
III. 근로기준법의 효력 15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19
I. 근로자 19
II. 사용자 41
제3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49
I. 전면적 적용대상 49
II. 부분적 적용사업 62
III. 적용예외 63
제4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65
I.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65
II. 법정기준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의 저하금지 66
III. 노사대등결정의 원칙 68
IV. 균등처우 69
V. 강제노동과 폭행의 금지 74
VI. 중간착취의 배제 76
VII. 공민권행사의 보장 78
제2장 근로계약 82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82
I. 근로계약의 정의 82
II.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86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88
I. 채용의 자유의 원칙 88
II. 근로조건의 명시 90
III. 근로계약의 기간 94
IV. 채용내정·시용·수습 95
제3절 근로계약의 내용제한 103
I. 위약 예정의 금지 103
II. 전차금 상계의 금지 108
III. 강제저금의 금지 109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111
I. 서설 111
II. 근로자의 의무 112
III. 사용자의 의무 117
제3장 인사이동과 징계 128
제1절 인사이동 128
I. 총설 128
II. 배치전환 129
III. 전출 136
IV. 전적 140
V. 휴직 146
제2절 징계 154
I. 징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54
II. 징계의 정당화 요건 157
III. 감급액의 제한 161
제4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162
제1절 영업양도 163
I. 영업양도의 의의 163
II.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63
III. 영업양도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166
제2절 합병 171
I. 합병의 의의 171
II. 합병과 근로관계의 승계 172
제3절 분할 174
I. 회사분할의 의의 174
II.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174
제5장 근로계약의 종료 178
제1절 해고 이외의 사유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 179
I. 당사자의 소멸 179
II. 정년의 도달 184
III.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187
IV. 사직·근로계약의 합의해지 190
제2절 해고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 195
I. 시설 195
II. 해고의 일반적 기준 198
III. 해고의 실체적 제한 200
IV. 해고의 절차적 제한 213
V. 해고의 법령상 제한 215
VI. 부당해고의 구제 219
제3절 근로계약 종료 후의 조치 224
I. 금품청산 의무 224
II. 사용증명서의 발급 227
III. 경업금지의무 228
제6장 임금 232
제1절 임금의 의의 233
I. 임금의 의의 233
II. 임금성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236
제2절 평균임금 238
I. 평균임금의 개념 238
II. 평균임금의 산정 239
III. 예외적인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 244
제3절 통상임금 248
I. 통상임금의 개념 248
II.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249
III. 통상임금 산정방법 250
제4절 임금지급의 보장 252
I. 임금지급의 원칙 252
II.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260
III.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62
IV.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264
V. 압류의 제한 265
제7장 근로기간과 휴식 268
제1절 근로시간 268
I. 서설 268
II. 근로시간의 개념 269
III. 근로시간의 판단과 계산 270
IV. 근로시간계산의 특칙 - 간주근로시간제 274
제2절 법정기준근로시간 277
I. 일반근로자의 법정기준근로시간 277
II. 연소자의 법정기준근로시간 278
III.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의 법정기준근로시간 278
제3절 변형근로시간제 279
I. 탄력적근로시간제 279
II. 선택적 근로시간제 283
제4절 연장근로 286
I. 통상연장근로 286
II. 변형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 287
III. 특별연장근로 288
IV. 특례사업 연장근로 289
제5절 가산임금 290
I. 가산임금의 대상 290
II. 가산임금의 계산 291
제6절 휴식제도 293
I. 휴게 293
II. 주휴일 295
III. 휴일의 대체와 대휴제도 297
IV. 연차유급휴가 299
제8장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보호 304
제1절 연소자 304
I.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304
II. 유해·위험사업에서의 사용금지 및 갱내근로 금지 306
III.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및 임금청구 307
IV. 근로시간의 제한 308
V.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309
제2절 여성근로자 310
I. 생리휴가 310
II. 임산부의 보호와 육아시간 311
제9장 취업규칙 314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 314
I. 취업규칙의 의의 314
II.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규제 316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및 기재사항 316
I.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316
II. 의견청취의무 318
III. 신고의무 319
IV. 주지의무 319
V.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321
제3절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322
I.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322
II. 판례 324
III. 취업규칙의 효력 325
제4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326
I. 서설 326
II.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326
III. 불이익변경의 절차 329
IV. 동의를 받지 아니한 불리한 변경의 효력 334
제10장 기숙사 336
I. 기숙사와 관련한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자치 337
II. 기숙사와 관련한 근로자의 안전위생의 확보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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