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에 대한 이행현황 8
Ⅱ. 서문 12
Ⅲ. 1조 14
차별의 법적 사회적 정의 14
Ⅳ. 2조 15
A. 새로 제정된 법률 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5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15
다문화가족지원법 1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6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1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16
국가재정법 17
B.개정된 법률 17
민법 1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8
모자보건법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
가사소송법 19
근로기준법 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20
공직선거법 20
통계법 20
여성차별철페협약의 국내 법적 지위 및 홍보교육 20
성차별에 대한 구제 21
Ⅴ. 3조 22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2
여성부 조직변화 22
성인지 예산 23
성별영향평가 23
성인지 통계 23
중앙과 지방 여성정책 추진 협력체계 24
Ⅵ. 4조 26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26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26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 27
기업 여성 관리자 27
Ⅶ. 5조 28
공무원 성평등의식 교육 28
성폭력ㆍ성희롱 방지 교육 28
성평등한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노력 29
폭력 피해 여성 보호 30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 30
성폭력ㆍ가정폭력 방지와 처벌 31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방지 31
Ⅷ. 6조 33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33
성매매 구매자 처벌 33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민인식 제고 34
성매매 집결지 및 알선행위 단속 34
성매매피해여성 및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 34
외국인여성 성매매 방지 및 피해 구제 35
청소년 관련 성매매 방지 35
인신매매 금지 조항 36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36
Ⅸ. 7조 37
선출직 여성 비율 37
여성공무원 비율 37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 38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38
여성 리더십 훈련 38
Ⅹ. 8조 40
국제기구 진출 40
외교부문 여성인력 진입 확대 40
ⅩⅠ. 9조 41
ⅩⅡ. 10조 42
대학진학률 42
여대생 진로개발 지원 42
교육성취도 43
남녀교사 비율 43
ⅩⅢ. 11조 4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기본계획 수립(2008~2012년) 4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과 시행 45
여성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자 46
일가정의 양립지원 체계 46
여성 취업교육 47
여성장애인 교육과 취업 지원 48
ⅩⅣ. 12조 49
여성의 건강 현황 49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50
생식보건 50
출산율과 모성보건 사업 51
생애주기별 건강 정책 51
취약계층 여성건강 증진 51
우울증 및 자살 방지 52
ⅩⅤ. 13조 53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 53
여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53
여성 창업지원을 위한 융자 및 각종 신용사업 54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54
여성 문화생산 지원 및 여성문화유산 가치 증진 54
취약계층 보호 55
여성친화 도시 56
ⅩⅥ. 14조 57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및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 57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인정 58
여성의 농업경영 참여 확대와 여성 노동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58
농촌의 모성보호와 사회서비스 강화 59
농촌지역 결혼 이주여성의 보호와 사회적응 지원 59
ⅩⅦ. 15조 61
배우자 강간 처벌 61
ⅩⅧ. 16조 62
자녀의 성 결정권 62
이혼시 여성의 재산권 보장 62
남녀의 혼인가능연령 62
이혼시 양육비의 효율성 확보 63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63
다문화가족 지원 64
[표 1] 연도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현황 65
[표 2] 2010년 성인지 예산 개요 65
[표 3]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기관 수 및 과제 수의 변화 66
[표 4] 중앙ㆍ지방 행정기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67
[표 5] 4년제 대학교의 여성교수 비율 67
[표 6] 99개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 비율 68
[표 7]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및 교장ㆍ교감의 여성 비율(2007.4.1.) 68
[표 8] 기관형태별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68
[표 9] 기업 내 직급별 여성고용현황 69
[표 10] 성폭력범죄의 발생건 수 69
[표 11]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현황 69
[표 12] 매체별 종사자 성비 현황 70
[표 13] 여성폭력 지원체계 추이 70
[표 14] 여성폭력피해 원스탑 지원센터 71
[표 15]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운영 실적 71
[표 16] 2006년~2008년 가정폭력사범 접수ㆍ처리 현황 71
[표 17] 성매매처벌법 처분현황 72
[표 18] 성매매 단속현황 72
[표 19]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시설 현황 73
[표 20] 청소년 성매매 단속현황 73
[표 21] 주요국별 외국인 체류자 현황(단순기능인력-합법화, 고용허가, 연수취업, 방문취업, 2008) 74
[표 22] 외국인 체류자 현황(단순기능인력-고용특례, 2008) 75
[표 23] 여성 국회의원 현황 75
[표 24] 제3,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당선자 현황 76
[표 25] 여성공무원 증가 현황 76
[표 26] 지방 여성공무원 증가 현황 76
[표 27] 국가직 고등고시 공채합격자 여성비율 77
[표 28] 초ㆍ중ㆍ고교 남녀교사 비율 77
[표 29]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78
[표 30] 여성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현황 78
[표 31] 남녀의 대학 진학률 79
[표 32] 연도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졸업 후 1개월) 79
[표 33] 여성과 경제활동 80
[표 34] 여성부의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현황(2007~2008) 80
[표 35] 여성부의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현황(2009) 81
[표 36]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여성 참여 현황 81
[표 37] 성별 훈련참여 현황 81
[표 38] 보육예산의 변화 82
[표 39] 성별, 소득수준별 2주간 이환율(만 19세 이상) 82
[표 40] 10대 성별 사망원인 순위 83
[표 41] AIDS감염자 연도별 현황 83
[표 42] 유배우 부인의 피임 실천율 84
[표 43] 유배우 부인의 연령별, 연도별 인공임신중절률 84
[표 44] 유배우 부인의 연도별 제왕절개분만율 84
[표 45] 성별 우울증상 경험률(만19세이상) 84
[표 46] 국민연금 가입자 연도별 현황 85
[표 47] 연도별 수급자 현황 85
[표 4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령별/성별 수급 현황(2008) 86
[표 49] 연도별 결혼 및 국제결혼 추이 86
[표 50] 연도별 합계출산율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