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요약 및 정책제언
목차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방법 24
3. 주요연구내용 25
제2장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통합관리 26
제1절 통합환경정책의 개요 27
1. 통합환경관리의 개념 27
2. 통합환경관리의 연혁 및 전개 28
3. 통합환경관리의 특성 32
4. 통합환경관리정책의 분류별 내용 35
제2절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정책여건 36
1. 통합환경관리의 추진여건 36
2.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46
3. 기후변화와 정부의 대책 47
제3절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통합관리 사례 52
1. 미국의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RGGI) 52
2. 미국 코네티컷 주의 유관사례 55
3. 중국 베이징의 대기환경개선대책과 추진효과 59
4. 멕시코시티의 대기질 개선대책과 온실가스 저감효과 분석사례 65
5.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대기질 개선대책 67
6. 국내 사례 69
제3장 인천지역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통합관리여건 분석 72
제1절 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목록 및 배출원 분석 73
제2절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분석 78
1. 일산화탄소 79
2. 이산화질소 81
3. 이산화황 84
4. 미세먼지 86
5. 휘발성유기화합물질 88
제3절 인천지역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90
1.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90
2. 인천광역시 대기오염 배출량 전망 94
제4절 관리수단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감축효과 분석 102
1. 개요 102
2. 이동오염원 분야의 배출저감 효과 분석 107
3. 점 및 면오염원 분야의 배출저감 효과 분석 120
4. 향후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 분석 128
제5절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통합관리수단의 경제성 검토 137
제4장 인천지역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통합관리방안 143
제1절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통합관리의 정책추진방향 144
제2절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배출의 통합관리방안 146
1. 통합행정을 위한 추진체계의 통합ㆍ조정 146
2.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배출자료 체계와 통합관리 148
3. 에너지ㆍ환경ㆍ교통 통합관리 및 수요관리정책의 우선적 고려 151
4. 에너지ㆍ환경친화적 녹색교통체계의 확충 153
5. 여타 환경매체와의 통합관리기능 제고 15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8
제1절 연구결과 및 한계 159
1. 개요 : 통합환경관리와 연구목적 159
2. 통합환경관리의 사례와 시사점 160
3. 인천지역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배출현황과 전망 160
4. 관리수단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감축효과 분석 161
5.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통합관리수단의 경제성 검토 162
6.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2
제2절 정책제언 164
1. 통합행정을 위한 추진체계의 통합ㆍ조정 164
2.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배출자료 체계와 통합관리 165
3. 에너지ㆍ환경ㆍ교통 통합관리 및 수요관리정책의 우선적 고려 166
4. 에너지ㆍ환경친화적 녹색교통체계의 확충 167
5. 여타 환경매체와의 통합관리기능 제고 168
참고문헌 169
Abstract 170
판권기 172
[표 2-1] 주요 에너지경제지표 전망 49
[표 2-2]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관련 주요지표 전망 50
[표 2-3] RGGI와 여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 비교 54
[표 2-4] 코네티컷 주의 부문별 대책 55
[표 2-5] 저감대책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부수적 효과 57
[표 2-6] 베이징의 대기질 개선 정책 59
[표 2-7] 대기질 개선 정책의 지표 62
[표 2-8] 시나리오별 배출량 64
[표 2-9] 멕시코시티의 대기질 개선 정책 65
[표 2-10] Proaire 각 대책별 대기오염물질 및 CO2 저감효과 66
[표 2-11] 2015년 BAU대비 입자상물질 및 CO2 저감량 68
[표 3-1]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75
[표 3-2]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 77
[표 3-3] 인천지역 일산화탄소의 배출량 및 부문별 배출비중의 변화 81
[표 3-4] 인천지역 이산화질소의 배출량 및 부문별 배출비중의 변화 83
[표 3-5] 인천지역 이산화황의 배출량 및 부문별 배출비중의 변화 85
[표 3-6] 인천지역 미세먼지의 배출량 및 부문별 배출비중의 변화 87
[표 3-7] 인천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량 및 부문별 배출비중의 변화 89
[표 3-8]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91
[표 3-9] 인천광역시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전망 93
[표 3-10] 에너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 94
[표 3-11] 수도권 대기개선관리권역의 부문별 NOx 장래배출량 및 증가율 95
[표 3-12] 인천 배출부문별 NOx 장래배출량 95
[표 3-13] 수도권 대기개선관리권역의 부문별 SOx 장래배출량 및 증가율 96
[표 3-14] 인천 배출부문별 SOx 장래배출량 97
[표 3-15] 수도권 대기개선관리권역의 부문별 PM10 장래배출량 및 증가율 98
[표 3-16] 인천 배출부문별 PM10 장래배출량 98
[표 3-17] 수도권 대기개선관리권역의 부문별 VOCs 장래배출량 및 증가율 99
[표 3-18] 인천 배출부문별 VOC 장래배출량 100
[표 3-19] 인천지역의 오염물질별 장래배출량 증가율 101
[표 3-20] 수도권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CO2 저감 가능성 104
[표 3-21]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의 CO₂삭감효과(2014년) 105
[표 3-22]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대기오염 삭감효과 분석 가능성 106
[표 3-23] 인천시 연도별 자동차 일일주행거리 108
[표 3-24] 인천시 차량 등록 대수 108
[표 3-25] CNG버스의 CO₂배출계수 109
[표 3-26] 차종별 CO₂평균배출계수 110
[표 3-27] 차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111
[표 3-28] 저공해자동차의 물질별 배출가스 저감률 113
[표 3-29] 저공해자동차 보급 현황 114
[표 3-30]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CO₂저감량 114
[표 3-31]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114
[표 3-3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CO₂저감량 비교 115
[표 3-33] 2007년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저감량 116
[표 3-34] 특정경유차 LPG 엔진 개조 실적 116
[표 3-35] LPG엔진 개조 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117
[표 3-36] LPG엔진 개조 자동차 보급에 따른 CO₂저감량 비교 117
[표 3-37] 2007년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저감량 118
[표 3-38] 노후자동차 조기 폐차 실적 118
[표 3-39] 노후자동차 조기 폐차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119
[표 3-40] 노후차 조기폐차에 따른 CO₂저감량 비교 119
[표 3-41] 2007년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저감량 119
[표 3-42] 인천지역 지역난방 보급 실적 120
[표 3-43] 인천지역 지역난방 연료 소비 현황 121
[표 3-44] 에너지 절감 효과 산정 기준 122
[표 3-45] 발열량 및 석유환산계수 122
[표 3-46]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123
[표 3-47] IPCC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123
[표 3-48] 지역난방과 기존난방의 연료원별 연료사용량 123
[표 3-49] 인천지역 지역난방 에너지 저감 효과 124
[표 3-50] 인천지역 지역난방 배출가스 저감 효과 124
[표 3-51] 인천시 사업장 저NOx버너 보급 현황 125
[표 3-52] 저NOx버너 교체효과 125
[표 3-53] 저NOx버너 보급에 따른 연도별 배출가스 저감량 126
[표 3-54] 저NOx버너 보급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량 비교 126
[표 3-55] 2007년 인천광역시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127
[표 3-56] CNG 자동차 누적 보급 대수 129
[표 3-57] CNG 자동차 보급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129
[표 3-58] 차종별 LPG 엔진 개조 대수 130
[표 3-59] LPG 엔진 개조 보급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131
[표 3-60] 차종별 노후자동차 조기 폐차 대상 대수 131
[표 3-61] 노후자동차 조기 폐차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132
[표 3-62] 지역난방 보급 현황 133
[표 3-63] 지역난방 보급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133
[표 3-64] 인천시 지방자치단체 그린-홈 보급계획 134
[표 3-65] 그린홈ㆍ그린빌리지 보급계획 135
[표 3-66] 저NOx 버너 보급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136
[표 3-67] 저NOx 버너 보급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136
[표 3-68] 인천광역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비용 141
[표 3-69] 인천광역시의 부문별 대기오염 감축비용 및 통합관리 가능성 142
[표 4-1] 개인이 매일 CO2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실천항목 153
[표 4-2] 자전거 활성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155
[그림 3-1] 인천광역시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73
[그림 3-2] 인천광역시의 대기오염 배출비중(2007) 78
[그림 3-3] 서울의 대기오염 배출비중(2007) 79
[그림 3-4] 경기도의 대기오염 배출비중(2007) 79
[그림 3-5] 일산화탄소의 수도권 지역별 배출량 변화추이 80
[그림 3-6] 일산화탄소의 2004년 배출량 81
[그림 3-7] 일산화탄소의 2007년 배출량 81
[그림 3-8] 이산화질소의 수도권 지역별 배출량 변화추이 82
[그림 3-9] 이산화질소의 2004년 배출량 83
[그림 3-10] 이산화질소의 2007년 배출량 83
[그림 3-11] 이산화황의 수도권 지역별 배출량 변화추이 84
[그림 3-12] 이산화황의 2004년 배출량 84
[그림 3-13] 이산화황의 2007년 배출량 84
[그림 3-14] 미세먼지의 수도권 지역별 배출량 변화추이 86
[그림 3-15] 미세먼지의 2004년 배출량 86
[그림 3-16] 미세먼지의 2007년 배출량 86
[그림 3-17]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수도권 지역별 배출량 변화추이 88
[그림 3-18] VOC의 2004년 배출량 88
[그림 3-19] VOC의 2007년 배출량 88
[그림 3-20]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단기 전망 90
[그림 3-21]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장기 전망 90
[그림 3-22]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91
[그림 3-23] 국가기반시설 배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92
[그림 3-24] 국가기반시설 부문을 제외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92
[그림 3-25] 인천지역의 2001년 대비 2014년 NOx 증가율 96
[그림 3-26] 인천지역의 2001년 대비 2014년 SOx 증가율 97
[그림 3-27] 인천지역의 2001년 대비 2014년 PM10 증가율 99
[그림 3-28] 인천지역의 2001년 대비 2014년 VOC 증가율 100
[그림 3-29] 오염물질별 장래배출량 증가율 101
[그림 3-30] 런던의 온실가스 감축방안별 감축가능한도와 감축잠재량 137
[그림 3-31] 호주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가능성과 비용 139
[그림 3-32] 인천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계획 140
[그림 3-33] 인천의 부문별 온실가스 톤당 감축비용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