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 개발 (2011~2015)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제1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10년간의 제2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평가와 향후 10년간 중장기 사업목표를 설정
○ 국민건강수준과 국내외의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사업계획의 세부 실천전략의 개발
○ 사업의 성과지표에 근거한 정책아젠다 및 R&D 과제 개발
○ 정책과 R&D과제별 추진 방안 제시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제1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평가
○ 최근 5년간의 국민건강수준의 변화와 보건의료환경 변화 분석
○ 향후 10년간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대책의 수립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목표와 성과지표 선정
- 성과지표와 연관된 정책과 연구개발 과제의 제시
○ 전문가 회의 및 의견조사
- 종합계획과 관련된 전문분과위원들의 회의를 통하여 선정된 성과지표와 정책 및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 도출된 정책과 R&D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IV. 연구결과
口 제1기 종합대책 평가
○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담당팀을 두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홍보에 대한 평가가 미흡함.
○ 정책과 관련된 법률 제정 노력을 하였으나, 제정하지 못함.
○ 지역별로 9개의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심뇌혈관질환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예방관리사업과 재활사업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고혈압, 당뇨병을 중심으로 수행한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한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등은 새로이 시도한 보건사업으로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음. 광명시, 인천광역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제2기 종합계획에서도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예산의 배정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많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센터가 예방, 치료, 재활, 예방사업을 권역센터가 주도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그러므로 제2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에서도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유지,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상지질혈증의 유병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수립·수행되어야 할 것임.
口 제2기 종합대책의 중점내용
○ 제1기의 정책기조를 유지함.
○ 유병률 증가와 사망률 감소, 장애규모 증가와 재활시설의 부족 등으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환자의 건강생활실천율을 높이고, 일상생활활동을 유지시키며, 초기단계의 조치에 의한 중증화(重症化) 방지와 재활정책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응급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 지역전문재활병원 지정 운영
- 심폐소생 교육의 활성화
-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지원병원 지정운영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의 확대
- 비약물치료 병원 지정운영
○ 환자 self-help group 지원 활성화
- 심뇌혈관질환의 관리와 홍보를 위한 건강예보제 시행
- 만성질환관리 법 제정
- 지역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센터 지정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정보센터 운영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국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추진과 평가에 활용함.
○ 구체적인 정책과 연구개발과제 제안은 제2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직접 활용 가능함.
○ 선진국 수준의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