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경위
목차
I. 환경분쟁제도의 연혁 8
II. 환경분쟁조정 현황 12
1. 총괄 14
2. 2009년도 조정현황 14
3. 피해 원인별 현황 15
4. 피해 내용별 현황 15
5. 처리기간별 현황 16
6. 합의율 현황 16
III. 조정사례(調整事例) 18
1. 서울특별시 20
서대문구 ○○동 ○○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08-3-20, 서울환조08-3-21, 서울환조08-3-23, 서울환조08-3-32, 서울환조08-3-42, 서울환조08-3-53) 22
종로구 ○○동 주택신축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영업·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08-3-70) 29
성동구 ○○동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 08-3-71) 37
중랑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 09-3-6) 44
강서구 ○○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 09-3-10) 52
관악구 ○○동 건축물 실내공기질(새집증후군)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 09-3-14) 58
2. 부산광역시 66
사하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 08-3-07호) 68
해운대구 ○동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 08-2-01호) 83
부산진구 ○○동 병원 증축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 08-3-10호) 95
북구 ○○동 판매사업장 개·보수공사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 08-3-07호) 106
연제구 ○○동 보육지원센터 신축으로 인한 재산,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 09-3-07호) 117
금정구 ○○동 골프연습장 소음, 조명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 09-3-08호) 131
3. 대구광역시 140
동구 ○○동 송유관 유류누출 사고에 따른 토양오염으로 인한 과수피해 분쟁사건(대구환조 09-3-2) 142
4. 울산광역시 154
울산광역시 남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울산환조 08-3-4) 156
5. 경기도 168
평택시 아파트 건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70
수원시 아파트 건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79
6. 강원도 188
강원 영월군 광산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8-3-3) 190
7. 충청북도 200
건축용 알루미늄 품 재생공장 소음 및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알선 신청사건 202
8. 충청남도 210
공주시 ○○면 고속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 사건(충남환조 09-1-6) 212
공주시 ○○면 석산개발사업장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 사건(충남환조 09-2-1) 216
9. 전라남도 226
전남 ○○시 ○○면 소재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물질적(젖소) 피해 분쟁사건(전남환조09-3-1) 228
전남 ○○시 ○○읍 소재 ○○선 철도 이설공사로 인한 한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전남환조08-3-10) 241
전남 ○○시 ○○ 철도 복선화사업 건설 공사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전남환조08-3-9) 250
전남 ○○시 ○○ 매립장침출수 관로 연결공사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재정)사건(전남환조09-3-2) 259
전남 ○○시 ○○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하우스 오이작물 피해 분쟁사건(전남환조08-3-8) 267
전남 ○○시 ○○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재정)사건(전남환조08-3-7) 278
전남 ○○시 ○○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전남환조08-3-6) 287
10. 경상북도 302
경산시 ○○면 레미콘 공장 먼지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경북환조 08-3-04호) 304
상주시 ○○면 닭, 개 사육장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경북환조 08-3-05호) 323
구미시 ○○동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경북환조 08-3-06호) 337
예천군 ○○읍 공장폐수 및 토양오염으로 인한 벼 피해 분쟁사건(경북환조 08-3-05호) 354
의성군 ○○면 축사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사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경북환조 08-3-06호) 366
11. 경상남도 380
○○시, ○○선 ○○○-○○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물질적 피해 분쟁사건 382
○○대학교 운동장 마이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10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423
○○시, ○○도로 터널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40
○○시, ○○터널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조류피해 환경 분쟁조정 사건 455
○○시, 건축공사장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74
○○지구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96
부록 514
판권기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