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요약 11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9
제2절 연구내용 40
제3절 연구방법 42
제4절 분석 DB : 보육료지원 수급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원자료 43
제2장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주요내용 45
제1절 개편 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요 47
제2절 개편 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49
제3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 주요내용 51
제4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주요내용 54
제3장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59
제1절 개편 전후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 지원율 분석 61
제2절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73
1.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73
2.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78
제4장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변동 유형별 소득인정액 분석 89
제1절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91
1.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91
2.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분석 98
제2절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108
1.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가구 및 영유아 분포 108
2.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분석 113
제3절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121
1.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121
2.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분석 127
[참고]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중단 시점 및 사유 136
제5장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 심층분석 139
제1절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석 141
1.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141
2.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155
3.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169
제2절 보육료 지원수준 세부 변동유형별 요인 분석 188
1.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유형별 소득인정액 변화 분석 189
2.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유형별 소득인정액 변화 분석 210
3.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유형별 소득인정액 변화 분석 226
4.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의 효과성 모의 분석 247
제6장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이후 정책과제 255
제1절 보육료 지원체계 통합 조정 및 선정기준 재조정 257
제2절 2011년 이후 선정기준 조정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보정 필요성 261
제3절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 대상 확대 262
제4절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및 선정기준 확대 263
참고문헌 266
〈표 3-1〉소득인정액 계층 및 연령별 전체 영유아 규모 및 구성비 61
〈표 3-2〉소득인정액 계층 및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현황 및 구성비(2009.12) 62
〈표 3-3〉소득인정액 계층 및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2009.12) 62
〈표 3-4〉개편 전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 지원율(2008.12) 65
〈표 3-5〉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 지원율 변화 69
〔그림 3-1〕소득인정액 계층 및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2009.12) 63
〔그림 3-2〕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 변화 66
〔그림 3-3〕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 지원율 변화 66
〔그림 3-4〕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대비 보육료 지원율 변화 67
〔그림 3-5〕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 이후 보육료 전액 및 부분지원 비중 68
〔그림 3-6〕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변화 73
〔그림 3-7〕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전체 74
〔그림 3-8〕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2인 가구 75
〔그림 3-9〕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3인 가구 76
〔그림 3-10〕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4인 가구 77
〔그림 3-11〕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5인 가구 77
〔그림 3-12〕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6인이상 가구 78
〔그림 3-13〕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전체 80
〔그림 3-14〕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2인 가구 82
〔그림 3-15〕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3인 가구 83
〔그림 3-16〕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4인 가구 85
〔그림 3-17〕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5인 가구 86
〔그림 3-18〕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6인 가구 87
〔그림 4-1〕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평균 가구원수 변화 92
〔그림 4-2〕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전체 93
〔그림 4-3〕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2인 가구 94
〔그림 4-4〕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3인 가구 95
〔그림 4-5〕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4인 가구 95
〔그림 4-6〕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5인 가구 96
〔그림 4-7〕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6인 이상 가구 97
〔그림 4-8〕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 전체 99
〔그림 4-9〕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 2인 가구 102
〔그림 4-10〕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 3인 가구 103
〔그림 4-11〕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 4인 가구 104
〔그림 4-12〕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 5인 가구 106
〔그림 4-13〕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 6인이상 가구 107
〔그림 4-14〕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평균 가구원수 108
〔그림 4-15〕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전체 109
〔그림 4-16〕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2인 가구 110
〔그림 4-17〕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3인 가구 111
〔그림 4-18〕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4인 가구 111
〔그림 4-19〕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5인 가구 112
〔그림 4-20〕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6인이상 가구 112
〔그림 4-21〕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 전체 114
〔그림 4-22〕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 2인 가구 116
〔그림 4-23〕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 3인 가구 117
〔그림 4-24〕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 4인 가구 118
〔그림 4-25〕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 5인 가구 119
〔그림 4-26〕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 6인이상 가구 120
〔그림 4-27〕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평균 가구원수 122
〔그림 4-28〕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전체 123
〔그림 4-29〕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2인 가구 124
〔그림 4-30〕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3인 가구 124
〔그림 4-31〕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4인 가구 125
〔그림 4-32〕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5인 가구 126
〔그림 4-33〕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6인이상 가구 126
〔그림 4-34〕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 전체 128
〔그림 4-35〕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 2인 가구 130
〔그림 4-36〕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 3인 가구 131
〔그림 4-37〕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 4인 가구 132
〔그림 4-38〕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 5인 가구 134
〔그림 4-39〕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 6인이상 가구 135
〔그림 5-1〕개편 전후 계속 수급가구의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평균 가구원수 변화 142
〔그림 5-2〕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전체 144
〔그림 5-3〕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2인 가구 147
〔그림 5-4〕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3인 가구 149
〔그림 5-5〕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4인 가구 151
〔그림 5-6〕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5인 가구 153
〔그림 5-7〕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6인이상 가구 154
〔그림 5-8〕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전체 158
〔그림 5-9〕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2인 가구 160
〔그림 5-10〕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3인 가구 162
〔그림 5-11〕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4인 가구 164
〔그림 5-12〕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5인 가구 166
〔그림 5-13〕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6인이상 가구 168
〔그림 5-14〕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170
〔그림 5-15〕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172
〔그림 5-16〕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175
〔그림 5-17〕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소득인정액 177
〔그림 5-18〕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재산의 소득환산액 178
〔그림 5-19〕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전체소득 178
〔그림 5-20〕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근로소득(상시) 179
〔그림 5-21〕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근로소득(임시) 180
〔그림 5-22〕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근로소득(일용) 180
〔그림 5-23〕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사업소득 181
〔그림 5-24〕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기타소득 182
〔그림 5-25〕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추정소득 182
〔그림 5-26〕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일반재산가액 183
〔그림 5-27〕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건축물 184
〔그림 5-28〕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자동차 184
〔그림 5-29〕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금융재산(현금, 수표, 어음, 증권거래 등) 185
〔그림 5-30〕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금융재산(3년 미만 예ㆍ적금) 186
〔그림 5-31〕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금융재산(3년 이상 예ㆍ적금) 186
〔그림 5-32〕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금융재산(보험상품) 187
〔그림 5-33〕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부채 188
〔그림 5-34〕보육료 지원수준 증가(30%→10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191
〔그림 5-35〕보육료 지원수준 증가(60%→10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196
〔그림 5-36〕보육료 지원수준 증가(80%→10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201
〔그림 5-37〕보육료 지원수준 증가(30%→6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206
〔그림 5-38〕보육료 지원수준 유지(100%→10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212
〔그림 5-39〕보육료 지원수준 유지(60%→6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217
〔그림 5-40〕보육료 지원수준 유지(30%→3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222
〔그림 5-41〕보육료 지원수준 감소(100%→3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227
〔그림 5-42〕보육료 지원수준 감소(100%→6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231
〔그림 5-43〕보육료 지원수준 감소(80%→3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235
〔그림 5-44〕보육료 지원수준 감소(80%→6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239
〔그림 5-45〕보육료 지원수준 감소(60%→3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243
〔그림 5-46〕보육료 지원수준 증가가구에 대한 선정기준 확대의 효과성 모의분석 248
〔그림 5-47〕보육료 지원수준 감소가구에 대한 선정기준 확대의 효과성 모의분석 250
〔그림 5-48〕보육료 지원수준 유지가구에 대한 선정기준 확대의 효과성 모의분석 251
〔그림 5-49〕보육료 지원 신규 수급가구에 대한 선정기준 확대의 효과성 모의분석 252